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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외곽팀 영장 기각 법원 비판…“국민 외면”
입력 2017.09.08 (15:03) 수정 2017.09.08 (15:15)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8일(오늘)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단의 기저에 깔린 사법부 내부의 일부 흐름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고, 우리 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이 '종북'으로 수년간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라며 "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거리가 멀다. 검찰은 더 철저한 수사로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與, 국정원 외곽팀 영장 기각 법원 비판…“국민 외면”
    • 입력 2017-09-08 15:03:18
    • 수정2017-09-08 15:15:33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8일(오늘)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단의 기저에 깔린 사법부 내부의 일부 흐름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고, 우리 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이 '종북'으로 수년간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라며 "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거리가 멀다. 검찰은 더 철저한 수사로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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