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외곽팀 영장 기각 법원 비판…“국민 외면”

입력 2017.09.08 (15:03) 수정 2017.09.08 (15: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오늘)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단의 기저에 깔린 사법부 내부의 일부 흐름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고, 우리 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이 '종북'으로 수년간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라며 "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거리가 멀다. 검찰은 더 철저한 수사로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與, 국정원 외곽팀 영장 기각 법원 비판…“국민 외면”
    • 입력 2017-09-08 15:03:18
    • 수정2017-09-08 15:15:33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8일(오늘)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단의 기저에 깔린 사법부 내부의 일부 흐름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고, 우리 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이 '종북'으로 수년간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라며 "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거리가 멀다. 검찰은 더 철저한 수사로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