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 탈취 손해 배상액 3배로 고정”
입력 2017.09.08 (17:04)
수정 2017.09.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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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원청 업체가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술 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의 배상액 규정을 지금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신고에 의존하는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인 처리로 방향을 바꿔 적극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과 협상 단계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용을 근절할 방안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고사건 위주의 적발과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하는 등,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청 업체가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술 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의 배상액 규정을 지금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신고에 의존하는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인 처리로 방향을 바꿔 적극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과 협상 단계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용을 근절할 방안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고사건 위주의 적발과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하는 등,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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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술 탈취 손해 배상액 3배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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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8 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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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원청 업체가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술 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의 배상액 규정을 지금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신고에 의존하는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인 처리로 방향을 바꿔 적극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과 협상 단계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용을 근절할 방안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고사건 위주의 적발과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하는 등,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청 업체가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술 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의 배상액 규정을 지금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신고에 의존하는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인 처리로 방향을 바꿔 적극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과 협상 단계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용을 근절할 방안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고사건 위주의 적발과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하는 등,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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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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