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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문제 매우 복합적…文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검토 중”
입력 2017.09.08 (17:10) 수정 2017.09.08 (17:23)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8일(오늘)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부인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진행사항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며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 문제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 외에 국민 동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성주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다는 것은 청와대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적 운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시간에 걸친 진입 작전이 이뤄졌는데, 행정부나 경찰이 주민들이나 반대 참여했던 분들이 다치거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진입로 확보했고 총리도 사드 배치 불가피성 설명하고 동의 구했다"고 덧붙였다.

사드 임시 배치 완료로 중국과의 상황이 악화될 거란 우려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문제는 우리가 중국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이 더이상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기반한 압박과 공조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靑 “사드 문제 매우 복합적…文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검토 중”
    • 입력 2017-09-08 17:10:28
    • 수정2017-09-08 17:23:05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8일(오늘)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부인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진행사항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며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 문제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 외에 국민 동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성주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다는 것은 청와대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적 운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시간에 걸친 진입 작전이 이뤄졌는데, 행정부나 경찰이 주민들이나 반대 참여했던 분들이 다치거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진입로 확보했고 총리도 사드 배치 불가피성 설명하고 동의 구했다"고 덧붙였다.

사드 임시 배치 완료로 중국과의 상황이 악화될 거란 우려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문제는 우리가 중국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이 더이상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기반한 압박과 공조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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