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무산…처우는 개선

<앵커 멘트>

정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등의 거센 반발을 감안해 정규직 전환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신익현(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고,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간제교사와 함께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등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습니다.

<녹취>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 :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맞서서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함께 할것입니다."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립 학교에서 급식·교무 등 교육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