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사법 장악” “개혁 적임자”

입력 2017.09.12 (19:08) 수정 2017.09.12 (1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토대로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우려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로 권력의 사법부 장악을 우려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이미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진출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 지명도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3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위를 요구하며, 이미 완창을 차고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후보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대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은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독립성이 커질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굴레를 씌워 덫을 놓기 위해서 좌파, 코드인사라는 말을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강자에 준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하기 전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되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사법 장악” “개혁 적임자”
    • 입력 2017-09-12 19:10:09
    • 수정2017-09-12 19:13:07
    뉴스 7
<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토대로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우려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로 권력의 사법부 장악을 우려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이미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진출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 지명도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3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위를 요구하며, 이미 완창을 차고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후보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대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은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독립성이 커질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굴레를 씌워 덫을 놓기 위해서 좌파, 코드인사라는 말을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강자에 준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하기 전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되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