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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가격 조작 폭리 취한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14 (06:52) 수정 2017.09.14 (07: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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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토목공사용 보강재를 시중가보다 두세 배 비싼 값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 1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물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이었는데 이들 업체가 가로챈 부당이익이 260억 원에 이릅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바닥에 까는 토목공사용 보강재입니다.

이 보강재를 공급하는 관련업체 13곳은 지난 2009년부터 자치단체 등에 6백여 차례에 걸쳐 4백억 원 상당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받은 단가는 시중가보다 두세 배 정도 비쌌습니다.

민간업체에는 개당 2천7백 원에 넘기면서 자치단체에는 값을 부풀려 7천5백 원에 공급했습니다.

국세청과 거래 업체는 총액만 눈여겨본다는 점을 악용해 단가는 높이고 수량을 줄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인터뷰> 강부희(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 "공급가액과 부가세 총액만 맞으면 개별단가와 수량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이익은 26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납품 업체 수십 곳이 서로 짜고 단가를 부풀리는 바람에 조작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달청 관계자 : "상대방과 짜고 (단가)높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수사 수준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견해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단가 조작에 가담한 13개 업체 관계자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 조달가격 조작 폭리 취한 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9-14 06:54:37
    • 수정2017-09-14 07:01:0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토목공사용 보강재를 시중가보다 두세 배 비싼 값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 1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물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이었는데 이들 업체가 가로챈 부당이익이 260억 원에 이릅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바닥에 까는 토목공사용 보강재입니다.

이 보강재를 공급하는 관련업체 13곳은 지난 2009년부터 자치단체 등에 6백여 차례에 걸쳐 4백억 원 상당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받은 단가는 시중가보다 두세 배 정도 비쌌습니다.

민간업체에는 개당 2천7백 원에 넘기면서 자치단체에는 값을 부풀려 7천5백 원에 공급했습니다.

국세청과 거래 업체는 총액만 눈여겨본다는 점을 악용해 단가는 높이고 수량을 줄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인터뷰> 강부희(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 "공급가액과 부가세 총액만 맞으면 개별단가와 수량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이익은 26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납품 업체 수십 곳이 서로 짜고 단가를 부풀리는 바람에 조작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달청 관계자 : "상대방과 짜고 (단가)높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수사 수준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견해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단가 조작에 가담한 13개 업체 관계자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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