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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비판 도 넘어”…사법 독립 강조
입력 2017.09.14 (07:21) 수정 2017.09.14 (09:2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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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검찰의 반발로 촉발된 영장 갈등 사태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한 외부 비판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인터뷰> 양승태(대법원장) :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재판 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어제 열린 법원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 권력 등으로부터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곧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양승태(대법원장) :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양승태(대법원장) :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 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양승태 “재판 비판 도 넘어”…사법 독립 강조
    • 입력 2017-09-14 07:43:51
    • 수정2017-09-14 09:23:27
    뉴스광장
<앵커 멘트>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검찰의 반발로 촉발된 영장 갈등 사태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한 외부 비판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인터뷰> 양승태(대법원장) :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재판 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어제 열린 법원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 권력 등으로부터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곧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양승태(대법원장) :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양승태(대법원장) :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 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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