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수 반대…‘김이수 부결’ 남탓말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도 야당 탓을 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사법부 코드화 정점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더 이상 집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심각성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요구했던 내용의 성 소수자 인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면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30년 전 전기승 대법원장이 부결됐을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부결 이틀 뒤 야권에서 지지하던 이일규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내정했다"면서 "부결됐으면 청와대는 분노라는 단어 써가며 논평할 게 아니라 야당 인정하는 원만한 인사 내지 못해 사과한다고 논평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필수"라며 "청와대가 야당과 대립각만 세우면 원만한 국정운영은 물 건너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