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나토 사령관 “북핵의지 꺾을 제재, 해상봉쇄가 답”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야욕을 꺾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으로 해상봉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총사령관이 1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스타브리디스 총사령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해상봉쇄가 북한의 고삐를 죌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정권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긴박하고도 엄중한 해상봉쇄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김정은의 핵 개발 의지를 막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선박 제재 관련 내용은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실행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는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 하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타브리디스 총사령관은 "전면적인 해상봉쇄는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일단 미국이 먼저 즉각적으로 공해상에서 포괄적인 검색 체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동맹, 파트너국,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지정학적 경쟁국들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 미 정부는 이미 (대북 제재 방안의 하나로) 이런 조치들을 검토해왔다"고도 말했다.

스타브리디스 총사령관은 이 해상봉쇄 조치가 ▲ 해상을 통한 북한의 원유 수입 전면 차단 ▲ 북한의 섬유·해산물 등 수출 봉쇄 ▲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쓰일 첨단 기계 및 원자재의 북한 반입 차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이러한 해상봉쇄 조치는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상 교역로가 막힌 상황에서 북한에 이러한 물자가 계속 흘러들어 간다면, 이는 북·중 접경 육로를 통한 밀수출 혹은 밀수입 증거, 다시 말해 중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상봉쇄 조치는 미 태평양 함대에 큰 부담을 주는 조치이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감독권을 주는 방법으로 조치를 실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