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여야 공방…前·現 정권 문제점 부각 주력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14일(오늘) 여야는 이전 정권과 현 정권의 문제점 부각에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5대 비리자 원천 배제라는 인사 원칙이 무너졌고,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도 졸속으로 추진돼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폭탄이 던져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지금 정부의 대책들이 노무현 정부의 것을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폐청산이라 해서 과거를 아무것이나 들쑤셔서 문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다"라며 "이미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모른 척 덮어둘 순 없는 노릇, 그 정도일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너무 급격해서 을과 을의 싸움판이 됐다"며 "정부는 부랴부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아스피린 처방'으로 행정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야당과 언론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밋빛 희망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허술한 재원대책을 지적했다"면서"저도 수습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정권 9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지시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정부는 부인했지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댓글 수사를 받느라 고생했다'며 퇴직자한테 골프장을 이용하라고 복지 예산이 지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정원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각 부처에서는 말 못할 예산들이 숨어있고, 국정원 예산에는 지나치게 특별활동비가 많이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정원 예산의 상대적 투명화 문제도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엄호에도 나섰다.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벌 곳간에 800조 원이 쌓이고, 가계부채는 해마다 100조 원씩 늘어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1천400조 원이 됐다"면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대한민국 경제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파도 걱정없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저와 국민의 꿈이 실현될 것 같다"며 "그 시작이 바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