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명수 반대…‘군 동성애 금지’ 위헌 우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 형법'이 위헌으로 결정날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과 3선이상 중진 의원들의 연석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온 학술대회를 개최했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관련 군 형법에 대한 마지막 헌재 결정이 5대 4였다며, 김 후보자가 동생애 지지하는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면 군 형법의 동성애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동성혼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법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며 "김명수 후보에 대한 인준을 지금 강행하더라도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 하다는 것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