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트럼프 강경 발언, 北과 무역관계 중, 러에 협조 요구…UN 총회 중 北 도발 가능성 있어” ①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1일(목요일)
□ 출연자 :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트럼프 강경 발언, 北과 무역관계 중, 러에 협조 요구…UN 총회 중 北 도발 가능성 있어”

[윤준호] Totally destroy. 완전히 파괴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UN 총회에서 한 말입니다. ‘만약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줄곧 했지만 대북 발언 수위가 보다 더 높아진 것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차두현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두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이었는데요. ‘Totally destroy.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김정은 로켓맨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차두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 왔던 발언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전제가 붙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얘기한 앞에는 결국 만약에 미국 또는 동맹국을 방어해야 된다면 이건 다분히 사전에 예방 타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면, 이런 쪽의 뉘앙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완전히 준비돼 있고 의지와 능력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 전반적으로 깡패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권들을 차례차례 얘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가지는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외 관계에서 깡패 정권 행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됐지만,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졌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 얘기한 건, 결국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영토를 위협하게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윤준호]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발언과 정책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차두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트위터상에서의 발언 또는 즉흥적으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적어도 UN총회에서의 기조 발언 또 호스트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발언.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의견이 집약됐다는 점에서 이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그렇죠. 형식이나 아니면 발언 내용은 파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언급된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UN총회 연설에서 상대방 체제의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체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결례의 표현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UN총회 연설에서 상대방 정권의 지도자를 별명으로 부른 예가 별로 없습니다.

[윤준호] 그렇죠.

[차두현]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 정권’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은 나왔지만 ‘로켓맨’이라고 아예 불러버렸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북한의 비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토 웜비어 얘기를 했고요. 김정남 암살도 언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인 납치 부분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얘기하는 최고 존엄의 핵심을 완전히 다 건드려버린 거죠.

[윤준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고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한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밖에 없다. 이건 연설에서도 언급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강경 발언들이 오가다가 갑자기 협상으로 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북한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 전에는 협상이 없다고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재 그러기는 싫지만 만약에 북한이 핵을 이용해서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그때 군사적인 조치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가 북한에 대해서 던진 메시지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기 싫은데 만약에 북한이 어떤 불장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 연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은 더 강한 압박만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싫으면 협조를 하라는 거겠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핵 무력의 완결을 이룬 다음에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에 나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라는 걸 경고했다는 거죠?

[차두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 교류를 끊으라는 뜻으로 경고한 것이죠?

[차두현]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UN 회원국이라면 무릇 교류도 끊어야 되고 무역 관계 같은 거는 단결을 해야 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이번 UN총회 연설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2375호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2375호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윤준호] 일부에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연설했지만 그 의중에는 자국 내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한 국내 정치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두현]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기조가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 우선주의가 왜 국제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조가 할애됐고요. 이런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트루먼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금 세계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세계 질서가 결국은 미국의 기여에 의한 것이고, 그런데 미국만 너무 일방적으로 기여를 해 왔다. 나머지 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취임 이후 상하원 합동 연설했던 것이나 그 이후 언급들과 철학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여전히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겠죠.

[윤준호]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앞서 우리 차 위원께서 분석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점점 정규화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데 대한 초조함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서 그대로만 보면, 그러면 격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초조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UN총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에게 계속 이 길을 가다 보면 결국 파멸밖에 없다는 최고 수준의,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 경고를 보내고 싶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정말 그런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서 자꾸 그런 예상을 하느냐고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한테요.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우리가 분명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압박을 가할 것이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건데 결국은 얘기하는 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준호] 북한 반응은 공식적으로 안 나왔죠?

[차두현] 제가 노동신문을 한번 봤는데 노동신문 자체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그런데 일부 미국 매체들에서 보면 리용호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죠.

[윤준호] 오늘 뉴욕에 도착했죠.

[차두현] 직접 입에 담기는 민망한데요. 뭐가 짖는 소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준호] 그게 영화 ‘뭐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부분을 인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용호가 내일 연설이죠?

[차두현] 그렇습니다.

[윤준호] 평양의 반응이 담기겠죠?

[차두현] 네, 아무래도 담길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리용호 입장에서는 기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개발이라는 것이 주권적 행위라는 거거든요. 고유 권리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리용호도 나름대로 평양의 어법,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쓴 어법 그대로를 받아친다면 상당히 올 가능성이 있죠.

[윤준호] 또 말 폭탄이 오가겠네요.

[차두현]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소통 행위입니다. ‘나 이 정도로 화났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윤준호] 외교적인 소통 행위, UN총회장에서 오가는 말 폭탄 정도면 괜찮은데 만약에 UN총회 기간 중에 북한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 존엄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했거든요. 김정남 암살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혹시 미사일 도발 가능성, 총회 기간 중에 이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차두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예상을 하니까, 북한도 충분히 고민을 할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지금 UN총회 기간 중에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만약에 크게 강도면에서, 기존 성능면에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에서 도발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화성-12형 같은 거를 다시 한 번 발사한다면 북한도 후끈 달아올랐다는 얘기인데 능력상으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면 이걸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거예요. 제재 효과에 대해서 북한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자기네 길을 그대로 간다는 얘기니까요.

[윤준호] 자기 스케줄대로 간다.

[차두현] 그렇죠.

[윤준호]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연설이 있죠?

[차두현] 네.

[윤준호]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서 담을 내용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차두현]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은 아마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일치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그러나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참상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라는 건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다시 한 번 얘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미국 뉴욕에 가 있는 동안인데, 국내에서는 최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문정인 특보 간 이런 문제 때문에 야당이 외교 안보 라인 싹 교체하라,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최근 논란,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저는 이걸 혼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원주의 사회,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완전한 방향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각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통일부는 통일부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얘기는 실제로 정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너무 즉흥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대표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그의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입니다. 동료들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우회적으로 자꾸 외곽에서 이른바 외곽을 때리는 거죠. 이걸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으로 한번 읽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교훈을 한번 관계된 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적어도 각각의 자리가 통일된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다른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측면은 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두현] 다른 얘기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평소에 자기가 얘기하던 주장이라는 말이에요. 참모들이라는 건 전반적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때로는 융통성을 가지고 그걸 적용해 나가고 어떻게 이걸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 반영할까 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소신이라고 해서 자기 얘기만 하고 다닌다면 그건 참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윤준호] 네,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두현]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