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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美 대북 군사옵션 거론 이후 한반도 정세
입력 2017.09.21 (11:37) 수정 2017.09.22 (15:14)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남광규 소장 : 매봉통일연구소장
박요한 초빙교수 : 숭실대학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 정상들이 모인 유엔총회의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매우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경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번 발언은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고 더욱이 사전에 준비된 원고였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합의된 정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광규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광규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숭실대학교 박요한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요한
네, 안녕하십니까? 박요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봉영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봉영식
네.

□ 백운기 / 진행
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조한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한범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전문가 네 분 모시고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의장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 각 정상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씩이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배 가까운 약 42분간 연설했습니다. 내용도 강경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김정은이 자살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발언을 예상이라도 하듯 주유엔 북한대사는 연설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는데요. 먼저 네 분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의장 연설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 원래 좀 말이 거칠긴 하지만 이번 발언은 좀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 조한범
그렇죠. 아주 충격이 크죠. 사실 국가 간의 대치가 있을 때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그런 단어를 쓴 경우는 전쟁 개시 직전 외에는 지금까지 사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한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용어를 사전에 준비된 원고로, 물론 우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발언 이전에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보면 지금 중요한 몇 가지 대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이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부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정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외교관이기 때문에. 지금 매티스 장관이 한 말 중에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걱정하지 마라, 서울은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맥마스터 보좌관과 니키 헤일리 대사는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면 남은 건 군사적 옵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끝에 나온 발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반응은 최근에 미국 정부, 외교안보라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화와 압박 중 그다음에 강압적인 강제정책과 유화적인 대화정책 중에서 군사적인 공격을 포함하는 강경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려가 더 될 수 있는 부분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조한범
그러면 엄밀히 보면 헌법상 북한은 한국의 영토고 헌법상 북한의 주민은 한국의 잠재적인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물론 이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북한이라는 지역은 헌법상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다만, 특수한 사정상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뿐이죠, 논리적으로. 국내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달가운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매티스 장관 발언은 후반부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조한범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의장 연설내용을 갖고 봤을 때는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조한범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고요. 주한미군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물론 국내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됩니다마는, 군사적인 작전을 하기 전에 사전에 취하는 조치들이 많이 감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후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후방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목적의 물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 첩보수준의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차 핵실험 이후에 대화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군사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수뇌부 내부에서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봉영식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그런 톤, 그런 어휘를 쓴다고 그래서 놀라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지 않나.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좀 더 놀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 봉영식
네, 그 취임연설 가지고 워싱턴포스트에 굉장히 보수적인 칼럼니스트조차도 어떻게 대통령 취임연설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비판을 했었죠. 더 이상 이렇게 미국이 핍박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여기서 멈추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임연설이 아니다, 이런 혹평까지 들었고 이번에 유엔에서도 이런 강경발언을, 또 로켓맨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이런 것은 사실 유엔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와 어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중국, 러시아한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옵션이 당장 선택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민간인 소개작전이 있어야 되고 그게 1994년 6월에 고려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북한의 그런 보복에 대해서 막을 어떤 조치가 있으려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 기지에서도 일종에 모종의 활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말로만 하고 행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들어갈 때는 사실 유엔에서는 반대를 했었죠. 그때 유엔에서는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라덴 간에 그런 커넥션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부시 행정부에서는 유명한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왜 유엔의 허가서가 필요하냐, 우리의 자위권 발동은 주권의 문제다, 우리 위험이 미국 본토로 오기 전에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라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독일과 불란서는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것은 미국 정부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고 한 가지는 아직 2375에서 굉장히 많은 이빨 빠진 결의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빼고 김여정도 빼고 원유 수출 금지도 빼고 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말씀하신 거죠?

□ 봉영식
네, 2375호입니다. 2375호에서 그 요소가 빠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군사적 옵션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두 번 더 이런 것을 한 번 북한의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때는 더 강한 메시지가 중국, 러시아, 북한한테 전달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봉영식 박사님 보시기에는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트럼프의 위협적인 언사, 그 수준의 연장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봉영식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김정은은 여기서 말만 크게 하지, 미국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전략적 판단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과 봉영식 박사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박요한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요한
네. 한마디로 미국은, 소신껏 말씀드려도 되죠?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십시오.

□ 박요한
네, 미국은 북한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김정은 체제 이후에, 즉, 급변사태 이후에 프로그레스와 플랜과 로드맵이 없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과연 북한 때리는 것을 용인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즉,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풀 한 포기라도 제대로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느냐. 그것은 지금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문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의 문제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특히 당사국인 우리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핵무기의 괴멸력에 대해서 절대 학습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주도 하의 핵체제 질서에 지금 용인하도록 이러한 것들을 노리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어구도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는다면’이거든요. 북한이 행동을 안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말대말의 전쟁, 즉, 로고스 게임. 우리는 너희를 때릴 수 있다면서 말대말의 폭탄만 주고받으면서 행동을 안 한다고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할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즉,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에서 ‘위협’ 앞에 ‘실질적 위협’이라는, ‘(행동)’을 집어넣는다면 트럼프의 이 발언은 어찌 보면 쇼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께서 전쟁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잠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 분석을 한 번 들어볼까요?

□ 남광규
네. 일단 유엔 무대에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발언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격을 우리가 좀 받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미국이 생각했을 때 북한의 도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레드라인의 기준을 가지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마 6차 핵실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전에 화성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때 이미 미국이 나름대로 정한 레드라인이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엔대북제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화성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함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을 완전히 얻어내자, totally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비슷한데, 지금 나온 언술로 보게 되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을 가지고 거의 굴복시킨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협상이나 이런 것을 밀고 나가자,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여 지고 있는데 미국도 여기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에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아주 정말 강력한 경과, 더구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이렇게 강하게 함으로써 일단 북한을 좀 움츠리게 하려고 하는 효과가 우선일 거고, 또 하나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의 연장선으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이 발언의 강도나 또 아까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국방부, 국무부, 심지어는 주유엔 미국대사까지 군사적 옵션이 완료되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준비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것이 상대방의 행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언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이 상황 속에서 더 도발했을 경우 미국이 더 이상 말로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지금 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강도에서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아주 고강도의 군사적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대부분 가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허언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유엔총회연설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군사적 행동을 결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군사적 행동을 10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분 의견을 제가 숫자로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조한범 박사님은 한 7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 조한범
네, 한 6에서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6에서 7 정도. 봉영식 박사님은 한 3 정도 보시는,

□ 봉영식
0이나 1.

□ 백운기 / 진행
0이나 1입니까? 더 낮게 보셨고,

□ 봉영식
그런데 또 저강도 군사행동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박요한 교수님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셨고요.

□ 박요한
네, 0.001%라고 보는데요. 보충하자면 핵무력끼리는 상호보존의 법칙, 상호불가침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핵무력은 핵무력은 절대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이미 2003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NPT 탈퇴를 하고 난 뒤에 북핵의 마지막 선택은 군사행동이라고까지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벌써 오래 전에 나왔던 레토릭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은 한 5쯤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남광규
4.5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 말씀 들으면 좀 안심은 됩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위협적인 인사는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긴 놀라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보다 오히려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에 더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담보로 하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의문 부호를 가진 게 만약에 그렇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 남쪽의 피해가 당연히 우려가 되고 더군다나 남쪽에 미국 국민들도 있고 미군도 있고 이 안전문제가 있는데 과연 공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전쟁불가론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남쪽,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군사옵션이 있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더 긴장하는 거거든요. 조한범 박사님,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조금 더 분석을 해 주시죠.

□ 조한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매우 기분 나쁜 발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과 대한민국이 위협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구 그대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위협은 있다는 얘기인데,

□ 백운기 / 진행
약간은 있다는 얘기죠.

□ 조한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위협에는 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말씀은, 당장 임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세계 어디서나 항상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 미 본토를 핵무력으로 공격하겠다고 일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지금 회고를 해 볼 필요가 있느냐면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이 있었고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다피가 베두인족이어서 유목생활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유목캠프를 공격을 했는데 딸이 죽었어요. 카다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설이 카다피를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공포를 조성, 결국 카다피는 항복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 백운기 / 진행
오폭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 조한범
네, 설이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먼저 미 군속을 철수시키고 전쟁준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한다, 그 방식은 한반도에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군사공격을 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지휘부, 김정은을 포함한 전쟁지휘부, 지휘시설과 핵시설을 동시에 타격하는 방안, 그리고 2차 타격으로 북한의 보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이 유력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이 전혀 동요가 없다, 군속에 움직임이 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만일에 지금 미국이 그렇게 공언을 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지금 공언을 해 온 상태에서 실제로 김정은이 핵무장을 감행을 하고 핵을 실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을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이 군사적인 해법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 백운기 / 진행
조 박사님, 그럼 말씀 주신 김에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미군이 북한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조한범
아니,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그러면 네이비 실팀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이 조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상당한 정도로 안정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는 국가에 그런 위험성 있는 작전은 어려울 거고요. 제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예를 들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공격원잠, 공격형 원자력잠수함, 여기 핵무기는 실려 있지 않죠. 거기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140발 정도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전에서도 미군 잠수함이 은밀한 곳에서 공격한 미사일 공격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은밀하게 동해지역에 핵잠수함만 공격원잠만 몇 척이 와 있어도 이지스함이 굳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탐지가 안 될 정도로 공격용 확보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는 B2스텔스폭격기나 F35이나 F20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탐지가 안 돼요. 이런 것들 이용한다고 그러면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의 지휘부하고 전쟁수행을 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 그다음에 핵미사일들을 북한에,

□ 백운기 / 진행
선제타격해서.

□ 조한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그러니까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주요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기지, 이동식 발사대, 그다음에 주요한 포진지 정도는 1차 타격으로 미국 군사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완전히 제거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상을 해 보면 그때 북한이 자동적으로 보복할 거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안 나오거든요. 그때 가봐야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죠.
□ 백운기 / 진행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아까 절대로 어떤 경우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그러면 역시 이것도 엄포용이라고 보십니까?

□ 박요한
네, 이것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단 뭐냐면 미국은 그 정도의 군사역량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대비 역량이라는 것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고요. 이것을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처럼 압축을 하면 김정은과 김정은 지도부, 핵지도사령부를 일단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집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역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주변에 제2차 폭격시설, 그것도 맞고요. 서울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장사정포인데요. 장사정포는 땅 밑에 숨어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순간에 미국은 다 그것들을 우리가 폭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 한 30분, 미국의 전체의 전기통신망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한의.

□ 박요한
죄송합니다. 북한의. 따라서 사이버어택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이버어택의 기술 중의 하나가 북한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각도를 혼란시켜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충분히 설득력과 합리성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 이후의 플랜과 로드맵이 무엇이냐, 이것이 미국한테 없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없다는 것은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 박요한
김정은을 뜨리면 미국은 일단 침략국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한테 협력을 구할 것이냐, 미국한테 항복할 것이냐, 제2의 김정은 지도체제, 제3의 김정은 체제가 나올 것인데 그들이 과연 미국과 친미국가로 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하고 붙어 버릴 것인가, 여기서 미국은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박요한 교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격을 할 수는 없다.

□ 박요한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봉영식 박사님, 매티스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 한 번 들려주시죠.

□ 봉영식
제가 아까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이 0이 아니라 그래도 3은 아니지만 1이라고 한 것은 전쟁은 정말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박요한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했기 때문에 침략국가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미국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그것은 동맹국 입장에서도 동맹국과 한국, 일본 등, 그리고 주변의 주요 국가, 중국, 러시아와 아무 상의 없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미국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책임을 감당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했다는 증거를 어느 나라도 증명하지 못할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인터뷰’라는 영화가 개봉됐을 때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사이버공격을 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사이버공세로 보복을 했죠. 그런데 미국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문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격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갔다가 나갔어도 뭘 잃어버렸지 어떻게 나갔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이 매티스 장관 말대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커맨딩컨트롤, 미사일 실험을 할 때 그것을 혼란시킨다든지, 대신에 흔적이 없는 것이죠. 증명할 수도 없고. 또 하나 제가 상상해 본 것은, 북한에서 KBS 프로그램을 듣는다면 대비를 할 텐데. 북한이 잠수함이 많지 않습니까? 70척에서 80척 정도가 있는데 R급, 신포급, 상어, 유고 등 있는데 사실 이게 50년대, 60년대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깡통잠수함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잠수함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잠수함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한반도 근해에서 미국 잠수함들이 상당숫자를 없애버린다면 북한으로서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증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핀포인트라든지 뭘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라는 것을 보여 주는 정도로 결행을 하지 않을까, 만약 한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대북 군사적 옵션 가운데 사이버공격 같은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봉영식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시도했을 때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정치적인 결의, 준비, 그거거든요. 그게 없다면 그 수위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수위조절을 못한다면 엄포를 놓겠지만 아직은 경제적 조치, 그다음에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첨언을 해 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파괴, 이게 과했다고 하지만 사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대선에 나왔을 때 미국 내 유태인의 표가, 유권자들 표가 필요하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란이라는 국가를 이 지구상에서 아예 싹 쓸어서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미국 방송과 인터뷰, 국내정치적인 맥락도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싹 쓸어버린다는 표현들을 그렇게 좀 잘 쓰는 군요.

□ 봉영식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남광규 소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 남광규
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그 범위 내에서 저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할 것이다, 하는 거고 또 실제 미국이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사작전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연장선에서 보다 더 발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 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한 내용을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고, 또 하나 서울 중대 위협 없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 이 문장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어떤 태도에 대한 압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한미 사이에 가장 이견이 나오는 부분이 군사적 부분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절대적으로 군사적 방법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남광규
미국도 기본적으로 대화와 외교적 방법, 제재를 통해서 밀고 나가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 또 북한의 위협이 정말 미국에 직접 된다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죠. 적어도 북한이 공언한 대로 감령 정도로 미사일 정도가 발사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물론 공해상에 북한이 떨어뜨리겠죠. 그러나 하여간에 미국의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주권침해로 보고 군사행동을 할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발언은 우리 한미 사이에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옵션, 선택의 차이점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뭐냐, 평화적 대화,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화적 대화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럼 그게 북한이 요구하는 방향을 순응하면서 나가자는 거냐, 아니면 미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세우면서 나가자는 얘기냐, 그것은 아주 깊은 얘기고 하고 싶은 얘기겠죠. 그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발언 속에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한국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입장에 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에 압박이 역시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게 또 타이밍이 참 안 좋은 게 일본의 아베총리는 우리는 미국 편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기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하고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어떤 분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북한의 위협이 미국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고 우리의 기본입장인데요. 우리의 동의라든지 또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기여한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미동맹은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랑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약이라고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한미동맹은 지금 중요합니다. 한국안보에서 절대적이죠.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군사동맹은 파기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군사적인 선택을 주저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절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려했던,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과연 북한을 공격하고 나서 그 혼란상태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중국도 이미 속내를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 군사적인 조치가 발생을 해도 중국은 개입을 안 하겠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중국 매체의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38도선을 넘게 되면, MDL이죠. 군사분계선을 넘게 되면 중국도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핵문제라고 하는 게 미국에도 부담이 되고 중국에도 부담이 되고 러시아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라는 위험요소만 제거하고 현상유지에 대해서 불행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위협이고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북핵문제만 제거하고 그다음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수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역사에, 최근 근대사 이래 미국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중대한 위협으로 한반도 문제가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토나 유럽이나 아니면 중동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미국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공격 가능성은 트럼프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트럼프 이전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북한이 임계점을 넘어서 미국이 지배하는 동북아시아 질서, 미국이 지배를 시도하는 질서를 깨고 미국의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고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북한 공격가능성을 0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공격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 남광규
미국이 만약에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동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언술이나 발언이나. 또 하나, 지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라고 미국민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도 미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고 또 북한의 그런 핵미사일 기술이 그 정도까지 많이 지금 고도화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상당히 고도로 계산되어 진 도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정말 이것이 미국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서 침해로서 판단할 것이냐 아니냐가 애매한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할 가능성보다는 아마 북한의 추후 행동, 그것이 지금보다 더 강화된 도발이면서 그것이 미국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적어도 3자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미국이 우리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가가 되더라도 미국하고 우리 사이에 지금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여간에 군사적 방법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최후수단으로는 그것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사이의 입장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마 한미동맹, 그때 사실상 한미동맹은 붕괴, 와해된다고 봐야 되겠죠.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나 그런 여지, 우리의 의사를 묻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봉영식 박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봉영식
네.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동의를 꼭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보를 하는 것이죠. 동맹국으로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돈 오버도퍼, 돌아가셨는데 ‘THE TWO KOREAS’,

□ 백운기 / 진행
‘두 개의 한국’ 쓰신 분이죠.

□ 봉영식
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포드, 카터 행정부가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트, 도널드 럼스펠트는 국방장관을 두 번 했죠.

□ 백운기 / 진행
그랬죠.

□ 봉영식
한국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미관계의 모든 면을 재고하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동맹도 깨겠다, 그런 위협이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10.26이 났죠. 그런 것을 볼 때는 아까 조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동맹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이게 서로 필요하고 요긴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동맹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인의 안전, 미국 본토의 안보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걸림돌이라면 무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계속적인 이런 도발과 또 언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그렇게 넘겨가면서 유엔에서 이렇게 북한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것은 또 나름대로 국제법 차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선이 깔린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명분을 쌓아가는 걸까요?

□ 봉영식
그렇죠. 유엔헌장 41조를 보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안보리에서 경제제재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소진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유엔헌장 42조는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유엔연합군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비군사적 옵션이 소진되고 나면 유엔헌장 42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안보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렇다면 국제법을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자위권 발동에 세 가지 근본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임박성입니다. 위험이 바로 닥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칭성이고 위협에 대해서 그만큼 대칭적인 반응을 해서 마지막은 모든 수단이 소진되었다는 게 증명돼야 됩니다. 군사적 옵션만 남아야 되는데 중국,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 안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세 번째 조건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다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군사적 옵션밖에 안 나왔다. 또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레드라인이 무엇이냐, 기자회견 때 질문이 나오니까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완성하고 핵무기를 탑재하는 순간이다, 했는데 그 구절에 북한이 도발을 안 했죠. 그 대신에 굉장히 축제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성공을 했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대륙간탄도 능력을 완전히 구비하였다, 실질적인 핵무기 국가라고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의 첫 번째 요건을 북한 정부가 미국한테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부담이 없고 북한 정부가 우리를 때릴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괌을 목표로 한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자위권 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위가 점점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세 분께서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아까 플랜도 없고 프로그레스도 없고 로드맵도 없으니까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우리의 동맹관계 중요성, 이런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요한
네. 일단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예 없다, 0%라는 것이 아니라 0.001%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 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의식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식구조는 핵무력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악을 응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충분히 응징할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단을 내린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무력은 상호 보존의 법칙, 상호 공명의 법칙, 상호 불가침의 법칙을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핵국가인 남한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작전상. 일방적으로 때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전쟁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에 그 희박한 정도의 공격이 있다면 상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박요한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이유는 네 분께서는 가능성을 높게도 보시고 낮게도 보시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본인식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우리는 항상 북한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거냐, 정말 전쟁 미치광이 같은 저 김정은을 어떻게 평화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동의도 없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트럼프 정부, 미국까지도 핸들링하고 컨트롤해야 될 그런 부담을 갖게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투명하죠. 어떤 경우에도 비핵화를 할 거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핵화 정책은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의 가능성, 미국에 의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전략적인 모호성을 지금 가질 필요가 있고요. 다시 와서,

□ 백운기 / 진행
이제 와서 어떻게 모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 조한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모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분밖에 정상에게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미리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42분을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각국 정상에게 폭력이죠. 그리고 지금 국가 간에 체결한 FTA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그러고. 이미 파리기후협약은 인류가 협약한 가장 소중한 기후협약인데 그것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도한 바는 국제규범과 가치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 황당한 이야기들이죠. 반이민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저런 것은 상식적이다, 라고 하던 일들도 트럼프가 공약했던 일들은 상당 부분 일단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자신이 공약했던 말로 내뱉은 것들은 다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시도를 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조, 그다음에 비핵화 원칙, 그다음에 평화적인 해법, 이 세 가지거든요. 매우 규범적이고 모범적이죠. 그렇지만 뒤집어보면 공허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승객이 세 명이죠.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하는 승객들이 우리 운전을 마음대로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지만 승객들에게 운전사의 말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봉영식 박사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한테는?

□ 봉영식
저도 조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도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지정학적인 조건, 그다음에 국력을 파악한 다음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바라지만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오히려 급할수록 천천히 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다면 한국이 대응하기에 급급하거든요. G20 정상회의 때도 베를린 선언하기 전에 북한이 도발하니까 이게 구상이 되고 또 내용도 바뀌고. 대북지원을 결정했는데 또 북한이 실험해서 곤란해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을 한국이 이끌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 이야기도 나오고 과연 로드맵이 뭔가, 문재인 정부의 복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점점 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최소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되는 것, 그렇다면 그 사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돼 있는가, 즉,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면, 그렇지만 그 대가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이라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큰 부담과 비용이지 않습니까? 안보위협이고. 그것을 천천히 잘 개선을 해 봐서 전략적 선택을 하고 그 메시지를 관련 국가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 우리가 미국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박요한
먼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요. 저는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오만하고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누가요.

□ 박요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그런가 하면 비핵 한반도를 위한 북한 핵억지의 교섭중재권이 김대중 시절까지는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시 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빼앗아서 중국 후진타오 정권한테 갖다 줬어요. 그것이 6자회담입니다. 6자회담, 즉, 2003년 8월 이후부터 2013년에 김정은이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까지 미국이 한 일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일종에 아웃소싱 외주를 중국한테 준 뒤에 그럼 중국은 북한의 억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종이 한 장 옮긴 일이 없습니다. 즉, 방치되고 왜곡되고 그들의 핵실력은 날로 진화되고 지금 고도화 돼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 돼 버렸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그 결정권을 우리한테서 우리 외교역량의 주권을 뺏어갔던 부시 미 행정부에 있는 것이고 그 공을 그대로 가서 과실을 먹었던 중국에게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와 상의 한 마디 없이 북한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전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을 만약 때린다면 이것은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0.01% 가능성뿐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못할 일이면 공갈이나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못할 일이면 공갈치지 말고 때릴 것이면 말없이 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리지도 못하고 공갈만 심하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국민들은 피로감만 굉장히 심해집니다. 공포의 증폭을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받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오만하고 비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 박요한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에.

□ 박요한
우리는 미국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비핵 한반도 외교중재교섭권, 즉, 김대중이 갖고 있었던 클린턴과 김정일의 만남, 즉, 외교교섭권을 부시가 원해서 중국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가급적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박요한
네, 알겠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핵은 6차 핵실험 거의 완결입니다. 앞으로 핵 폭발실험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ICBM까지 완결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미국 책임입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동맹인 미국 책임입니다. 미국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 박요한
독자 핵무력 개발 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 지금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 옵션 얘기 계속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숙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 남광규
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 상황 속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비핵화와 대화를 반드시 할 것이다, 원론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 미국이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북한에게 그것을 가지고 권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흘러간 20년의 세월을 봤을 때 이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미국보다 북한이 한국을 가지고 대화의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미 벌써 오래된 것이고 핵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텐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라고 하는 개인적인 요소가 참 특이한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나 보게 되면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연락도 하고 있지만 기존의 모든 것이 전혀 안 들어맞고 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가 하여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개인 성공도 하고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의식세계나 개인적 요소가 다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가 봐서는 오히려 미국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한국이 솔직하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미국이 오히려 더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솔직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극단적인 사항, 군사적 옵션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것은 좀 한미 차원에서 억제, 자제를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소통의 필요성이라고 얘기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 한미관계는 겉돌고 있거든요. 또 미국도 지금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신념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일단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북한하고 보이지 않는 교류가 오가면서 어느 극적인 순간에 정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와 가지고 극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핵심은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가지고 정말 북한 핵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솔직한 소통, 이 부분이 충분히 교류될 수 있느냐, 이게 되고 난 다음에야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 미국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지금 상황은 한미관계가 대북정책에서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정세 집중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숭실대 박요한 초빙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636 쓰시는 분입니다. “트럼프를 고정관념 속에서 해석하면 오산입니다. 언어쇼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승인 없이 군사옵션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698 쓰시는 분 “과거 북미 핵협상이 결렬된 적이 있었는데 보수 쪽에서는 북한이 진보 쪽에서는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합니까? 지금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안, 하나의 팩트인데 그냥 양 진영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보고 그것 때문에 해석이 엇갈립니다.”
1535 쓰시는 분 “김정은 제거는 이라크의 후세인 제거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장기 은거를 한다면 최소한 정권은 무력화될 거고 핵개발 중단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9779님 “물론 침략국이라는 오명이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미국은 이미 이라크나 리비아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칠 핑계는 만들면 많을 겁니다. 비난 속에서도 공격했고 하물며 이라크전에서는 미국 외 다른 많은 국가들의 비용부담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북한을 국지적으로 친다면 주변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3991 쓰시는 분 “지금 북한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충분히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집중 진단해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발언의 배경, 그리고 또 매티스 국방부장관의 서울 위협을 빠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 군사옵션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 그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대비책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볼 텐데요. 기존에 우리 대북정책을 과연 바꿔야 될 시점인가, 아니면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라는 연설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내용과 수위,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는지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광규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남광규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대북정책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국제공조, 대북제재를 강화, 압박해 나가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여지는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유엔총회연설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면이 워낙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유엔이 진행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압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담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강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미 대통령의 인식 차이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보다 더 극명하게 갈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겠지만 아마 시간이 짧게 되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 북핵의 억지, 이 정도밖에 얘기가 못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엔총회연설에서 나온,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 상황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이 보는 독자적인 대북행동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큰 심연의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흉금을 터놓고 소통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번에 유엔연설에서는 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박을 아마 이수용 외무상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한미 간의 간격 차이나 더 나아가서 한미북, 3개국 차이는 아마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요한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식해야 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서로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핵무력의 정체성입니다. 핵무력은 제2차 세계 대전을 단 9일 만에 종식시킨 무력입니다. 이 무력이 한반도에서, 특히 북한이 이 핵무력 고도화체제에 들어갔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체제로 한반도의 안보를 주도해 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대중 대통령, 즉,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은 비핵한반도를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핵보유가 거의 사실적으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햇볕정책의 연장선인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 너무나도 투명한 협력과 대화, 비핵,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허함을 넘어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민정서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컨센서스를 예민하게 취합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모 방송국에서 2017년 9월 13일 날 리얼미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한 결과 전국 성인 남녀 506명, 응답률 3.5%, 표본오차 ±4.4%포인트, 95% 신뢰수준에서 핵무력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거나 핵무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응답자가 53%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고잉 되고 있는가를 대통령이 유엔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보다도 먼저 우리 내부에서 대통령이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제 질문은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를 현 상황에서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하는 것과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요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언제나 전쟁과 평화를 공진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유엔에서 담겨져야 될 것은 전쟁과 평화에 대비해서 우리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나는 대통령, 한국의 지도자로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결의를 밝혀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상을 누구로 했고 몇 명이나 했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 박요한
네, 전국 성인남녀 506명으로 했고요. 리얼미터가 했습니다. 9월 13일자로요.

□ 백운기 / 진행
네, 의뢰를 누가 했습니까?

□ 박요한
모 방송국이었는데 TBS방송국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응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요?

□ 박요한
3.5%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론조사는 관련된 자료를 다 밝혀야 되니까요. 네, 봉영식 박사님, 우리 기조와 관련해서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 봉영식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요즘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참 안 좋은 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생각을 하는데 남광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저도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기조와 충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기조연설을 한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하고 부닥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문재인 정부는 가장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정부의 상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는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내정치 맥락에서도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연설문의 기초가 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미국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자유무역체제를 흔들고 압력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G20 정상회의가 베를린에서 열렸을 때 사실 유럽연합하고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의논했고 가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입장이고 이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계속 지키겠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잘 밝히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문재인 정부는 인권, 국민의 생존권, 사람 중심,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글로벌리제이션의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트럼프라는 독특한 정치인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그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제질서에 대한민국은 동참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께서 깊이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이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 왔던 대북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 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사자이기도 한 한국의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힌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조한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 고운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특히 자주성이 강한 나라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도 반발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보도가 됐는데 추정입니다마는, 아마 지금 유엔에 가 계신 대통령 수행 보좌관들이나 청와대에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연설문이 지금 아마 수정작업 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답은 이미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8.15 경축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만일에 한국의 허락이 없이 무력행동은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있고 전쟁은 피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한다고 그러면 한반도 전쟁은 우리가 결정해야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다시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거고, 북핵문제가 위협인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통령께서 8.15 때 말씀하셨던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나가셔서 지금 그동안 남북관계의 운전자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도 한국의 국익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보는 거고 중국의 국익에 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국익에 따라 한반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을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끌어가야 되는 전략목표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과 한국의 전략목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한반도문제의 운전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운전자론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 모두 한국의 정책적 전략적 행보에 따라서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그런 복안들을 마련하고 공개해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북정책 기조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의견 여쭤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담는 게 좋겠다고 보시는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준비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력으로도 우리가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또 핵무장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또 우리 대비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지난번에 했을 때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김정은의 본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가고 있다, 그런 점은 안심이 되는데 오늘 어떤 매체가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우리 해역에 배치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 봉영식 박사님, 이 보도 신뢰성 어떻게 보십니까?

□ 봉영식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치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전략적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양국 정부가 그렇게 합의를 하고 또 공표까지 했을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희박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전략무기로 핵추진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좋겠죠.

□ 백운기 / 진행
핵추진잠수함이라고 그래서 핵잠수함인 것은 아니죠.

□ 조한범
네.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진력의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SSN, SSBN, SSGN,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핵추진이죠. 프로펠러만 원자력발전을,

□ 백운기 / 진행
아주 오랫동안 기동할 수 있는 거죠. 핵을 원료로 하니까.

□ 조한범
네. 그래서 SSN은 핵추진잠수함에서 재래식무기를 운용을 하고요. SSBN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잠수함입니다. 핵추진에다가 핵미사일을 달고 있고, SSGN은 핵추진이지만 토마호크라고 하는 유도미사일체계를 장착한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SSGN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현무3라고 하는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게 민감하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 현무3가 사거리가 최대 1,500km입니다. 베이징까지가 950km가 안 되거든요. 그럼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이 가지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현무3가 장착이 됩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날라 올지도 모를 한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이나 일본 입장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전력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무기체계지만 미국이 허용해 줄 리가 참 매우 어려운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네,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군요. 남광규 소장님도 그 보도 보셨죠?

□ 남광규
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광규
글쎄, 아직은 사실은 좀 희박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 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 전술핵 또 전략핵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지금 북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국내적으로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 내에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북한을 압박하거나 또 중국, 러시아에 대한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당장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지만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더구나 대북제재에서도 아직 몇 개 남지 않은 카드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원유의 완전한 공급중단, 세컨더리 보이콧, 더 나아가서는 정말 미국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군사적 옵션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여론 환기죠. 또 여론을 통한 압박, 이런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만약 북한 핵문제가 도저히 해결 불망하고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요한
네. 저도 현실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핵무력은 미국 고유의 그리고 유일한 그리고 세계 권력이기 때문에 한국과 그 기술과 또 규모와 수준과 차원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군요. 네, 핵을 우리가 또 갖는 것, 또 전술핵 재배치, 과연 이런 게 해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뤄보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떠나서 전술핵 재배치, 이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부분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어떨 때는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권 내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야권에서는 그렇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대북정책 스크립, 그것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졌다는 게 하나둘 확인되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여행을 할 때 지도와 건물과 안 맞으면 지도를 바꿔야죠. 그런데 새로운 지도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상기해 봐야 되는데 사실 한반도 정세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여과되지 않고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혹자는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진보에서 시작했으니까 우왕좌왕이 아니라 좌왕우왕이다, 사드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좌왕우왕이면 어떠냐.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원래 정책포지션을 바꾸는 거라든지 입장을 바꾸는 것이 그냥 잘못된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것은 적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절박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어떤 비용과 선택을 지불할 각오가 돼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여과되지 않게 나오고 정쟁의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또 미국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한테는 이것이 한반도 전쟁의 문제,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로 일단 가장 각인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문제도 있지만 핵 비확산,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북한은.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런 입장, 또 국제사회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비확산론자의 목소리가 강하고 평화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을 방문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는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또 한국 자체 핵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측이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전술핵 운영권리라든지 핵개발을 용인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한국한테 여지를 주면 핵무장으로 가겠구나, 하는 메시지, 그 인상을 오히려 이번에 더 각인시키고 온 좀 답답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야당은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 그것도 다른 분야가 아니고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렇게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보면 문정인 특보가 송영무 국방장관의 참수작전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죠. 그랬더니 문정인 특보가 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다.” “안보정책특보로 생각되지 않아서 개탄스럽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상대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요. 조한범 박사님, 다른 데도 아니고 외교안보라인에서는 한 목소리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한범
제가 보기에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고요.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그게 공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조율된 이야기는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러나 난상토론에서는 충분히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것은 일단 송 장관의 사과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문 특보께서 일단 송 장관, 군이 준비하고 있는 참수작전에 대해서 사실은 토를 좀 달았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모호하게 처리가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목소리는 하나가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란 자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만 더, 지금 전술핵의 많은 얘기가 그동안 이 자리에서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전술핵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항공기에서 투여하는 폭탄밖에는 남아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폐기가 됐습니다. 원래 전술핵이 구형무기입니다. 현대식 무기가 아니라. 그러면 미군의 개념은 이것을 F20이나 F35 스텔스전폭기에 장착해서 운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오산이나 평택에 이게 있게 되면 F35에 장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F22는 항속거리가 3,200km쯤 되니까 반경이 1,500km가 넘죠. F35만 해도 베이징을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북아시아의 전략핵 환경을 근본적으로 파괴시켜요.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일단.

□ 백운기 / 진행
네. 전술핵 배치 얘기까지 해 주셨고 박요한 교수님.

□ 박요한
네. 조 박사님 견해에 덧붙이고 싶은데요.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되면 일단 한반도 비핵은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북한 핵을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는 결과를 낳고요. 두 번째로, 전술핵은 미국 것입니다. 우리한테 계획, 설계, 운영, 통제의 관리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북한 핵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성자탄 EMP탄 등등으로 핵무기의 보통 무기화, 즉, 빛의 무기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 우산체제에서 아무런 무력의 진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지금 전술핵 배치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만요. 지금 외교안보라인에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중에 조한범 박사님이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십니까?

□ 박요한
반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아까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셨나요?

□ 박요한
독자 핵무력 개발 및 보유를 국민적 컨센서스 속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인하고 만약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그러면 국민투표에라도 붙여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도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함으로 인해서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한미방위상호수호조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미동맹을 이끌어낸 거죠. 박정희 대통령 또한 1971년에 닉슨과 마오쩌둥의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적이고 원수인 72년의 김일성과 7.4 남북공동성명을 해서 우리 식대로 살아남자는 흔히 말해서 공감 하에서 남한의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식대로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은 김일성 식대로 핵무력 개발을 추진해 갑니다. 그다음에 이를 인지한 미국이 박정희 정권과 협박과 원조를 대화를 병행해서 결국에는 70년대 10%대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교훈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 지금 질문은 그겁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될 상황인데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광규
네, 아까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안에서 논쟁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들은 지금 상황이 워낙에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혼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장관은 또 국방부장관 나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술핵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인 요인이지만 또 핵무기가 갖고 있는 상징적 심리적 효과를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핵무기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으면 전술핵 파괴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심리적 억지감, 또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고, 반면에 문정인 교수가 얘기한 부분은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지금 북한의 핵능력을 봤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것을 가지고 현실론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난 23년간에 걸친 북 핵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북한이 완승을 하면서 이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북한 입장하고 사실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맥락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현실평가에 있어서 냉정하게 보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해 온 우리의 입장도 있고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율된 수위조절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직접 부딪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 백기 들고 가자는 얘기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슈였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미국의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추가도발일 겁니다. 북한이 과연 앞으로 어떤 짓을 더 할 것인지, 더 할 게 남아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마지막 선택이다, 라고 나올 것인지 한 번 그 전망을 짧게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혹시 어디까지 도발이 갈 것 같습니까?

□ 조한범
이미 임계점은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12형을 일본 열도를 넘어서 정상 발사한 것, 그다음에 6차 핵실험은 임계점을 넘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5차에서 핵 사이클이 완성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멈췄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었죠. 따라서 미국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것을 상대로 지금 복안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보건대, 물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6차 핵실험과 화성12형의 지난번 발사했던 3,700km 이상을 넘어가는 도발은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북한도 아마 이 상태에서 협상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제 지금 남은 것은 가격 흥정이죠. 미국과 북한 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조한범 박사님 임계점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영식 박사님, 그러면 오히려 이제 대화가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봉영식
그렇죠. 네. 그리고 대화도 지금 계속 더 활발하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포커로 치면 칩을 점점 더 많이 쌓았으니까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가격흥정,

□ 봉영식
그렇죠. 임계점이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해진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추가 도발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 봉영식
아니죠. 추가 도발은 할 수가 있는 것이 화성14호를 액체연료를 사용하던 것에서 화성12호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은 북한도 얼마든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엄포용이긴 합니다만, SLBM, 잠수함에서 쏘는 그것을 북한이 몇 차례 더 시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엔안보리 북한제재결의안 2375가 8일 만에 이렇게 통과된 것은 북한이 또 이런 것을 할 것을 예상하고 그때 사용할 총알을 어떻게 보면 남겨놓은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제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일종에 대만화가 될 가능성,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 백운기 / 진행
대만화라면 어떤,

□ 봉영식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빅딜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나오고 평화협정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대만과 수교를 끊었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 관련법을 통과해서 방어용 무기는 계속 미국이 수출을 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됐고, 그래서 비핵화 또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국이 일종에 대만화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다른 숙제 주셨습니다. 한 번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토론 한 번 해 보죠. 박요한 교수님, 혹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요한
아까 두 분 박사님들께서 말씀을 일단 하셨고요. 그 외에 기술적으로 핵무력의 고도화에 따른 핵무기의 보통 무기화, 즉, 빛의 무기화라고 저는 이름 짓는데요. 그런 차원을 실험을 계속해서 이것은 핵보유국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실험을 계속해서 그들을 자극할 것이고, 두 번째, 국제전략상, 외교전략상으로는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화를 하고 나올 것이다, 선언하고 나올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화란 지금 현재의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국가 중에서 독립이 필요하거나 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들에게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라, 돈을 싸 짊어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아카데미를 열어서 핵기술을 가르쳐주겠노라고 핵확산에 대한 위협을 미국한테 보여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머리에 지진이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화를 아마 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마무리 발언을 한 번 듣고 마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광규 소장님께서는 북한이 앞으로 어느 선까지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죠.

□ 남광규
네, 이미 벌써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되면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면을 보게 되면 지금은 사실 다른 국면으로 진입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런 움직임도 조금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도 보다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중재역할을 한다, 아니면 우리의 문제들을 담는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된다, 막연히 원칙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북한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도 간접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 미국도 있고. 지금 바로 우리가 좀 더 대화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해요. 나온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치밀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시점은 미국하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인식을 충분히 갖는 것이 지금의 미국에서 나오는 군사적 옵션, 이런 부분을 진정시키면서 대화적인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 조한범
네. 곪아터져야 새 살이 난다고요. 지금은 위기이자 사실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에, 평화적인 해결에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가격이 높아졌다 뿐이지 협상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정은도 역시 살려고 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동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네 분 전문가 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위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언제나 길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네 분 말씀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대비하는 것,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유비무환,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님, 숭실대학교 박요한 초빙교수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님,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美 대북 군사옵션 거론 이후 한반도 정세
    • 입력 2017-09-21 11:37:04
    • 수정2017-09-22 15:14:14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남광규 소장 : 매봉통일연구소장
박요한 초빙교수 : 숭실대학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 정상들이 모인 유엔총회의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매우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경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번 발언은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고 더욱이 사전에 준비된 원고였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합의된 정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광규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광규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숭실대학교 박요한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요한
네, 안녕하십니까? 박요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봉영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봉영식
네.

□ 백운기 / 진행
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조한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한범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전문가 네 분 모시고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의장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 각 정상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씩이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배 가까운 약 42분간 연설했습니다. 내용도 강경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김정은이 자살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발언을 예상이라도 하듯 주유엔 북한대사는 연설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는데요. 먼저 네 분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의장 연설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 원래 좀 말이 거칠긴 하지만 이번 발언은 좀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 조한범
그렇죠. 아주 충격이 크죠. 사실 국가 간의 대치가 있을 때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그런 단어를 쓴 경우는 전쟁 개시 직전 외에는 지금까지 사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한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용어를 사전에 준비된 원고로, 물론 우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발언 이전에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보면 지금 중요한 몇 가지 대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이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부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정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외교관이기 때문에. 지금 매티스 장관이 한 말 중에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걱정하지 마라, 서울은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맥마스터 보좌관과 니키 헤일리 대사는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면 남은 건 군사적 옵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끝에 나온 발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반응은 최근에 미국 정부, 외교안보라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화와 압박 중 그다음에 강압적인 강제정책과 유화적인 대화정책 중에서 군사적인 공격을 포함하는 강경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려가 더 될 수 있는 부분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조한범
그러면 엄밀히 보면 헌법상 북한은 한국의 영토고 헌법상 북한의 주민은 한국의 잠재적인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물론 이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북한이라는 지역은 헌법상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다만, 특수한 사정상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뿐이죠, 논리적으로. 국내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달가운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매티스 장관 발언은 후반부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조한범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의장 연설내용을 갖고 봤을 때는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조한범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고요. 주한미군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물론 국내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됩니다마는, 군사적인 작전을 하기 전에 사전에 취하는 조치들이 많이 감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후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후방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목적의 물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 첩보수준의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차 핵실험 이후에 대화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군사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수뇌부 내부에서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봉영식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그런 톤, 그런 어휘를 쓴다고 그래서 놀라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지 않나.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좀 더 놀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 봉영식
네, 그 취임연설 가지고 워싱턴포스트에 굉장히 보수적인 칼럼니스트조차도 어떻게 대통령 취임연설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비판을 했었죠. 더 이상 이렇게 미국이 핍박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여기서 멈추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임연설이 아니다, 이런 혹평까지 들었고 이번에 유엔에서도 이런 강경발언을, 또 로켓맨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이런 것은 사실 유엔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와 어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중국, 러시아한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옵션이 당장 선택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민간인 소개작전이 있어야 되고 그게 1994년 6월에 고려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북한의 그런 보복에 대해서 막을 어떤 조치가 있으려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 기지에서도 일종에 모종의 활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말로만 하고 행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들어갈 때는 사실 유엔에서는 반대를 했었죠. 그때 유엔에서는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라덴 간에 그런 커넥션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부시 행정부에서는 유명한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왜 유엔의 허가서가 필요하냐, 우리의 자위권 발동은 주권의 문제다, 우리 위험이 미국 본토로 오기 전에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라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독일과 불란서는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것은 미국 정부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고 한 가지는 아직 2375에서 굉장히 많은 이빨 빠진 결의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빼고 김여정도 빼고 원유 수출 금지도 빼고 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말씀하신 거죠?

□ 봉영식
네, 2375호입니다. 2375호에서 그 요소가 빠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군사적 옵션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두 번 더 이런 것을 한 번 북한의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때는 더 강한 메시지가 중국, 러시아, 북한한테 전달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봉영식 박사님 보시기에는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트럼프의 위협적인 언사, 그 수준의 연장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봉영식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김정은은 여기서 말만 크게 하지, 미국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전략적 판단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과 봉영식 박사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박요한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요한
네. 한마디로 미국은, 소신껏 말씀드려도 되죠?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십시오.

□ 박요한
네, 미국은 북한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김정은 체제 이후에, 즉, 급변사태 이후에 프로그레스와 플랜과 로드맵이 없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과연 북한 때리는 것을 용인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즉,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풀 한 포기라도 제대로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느냐. 그것은 지금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문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의 문제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특히 당사국인 우리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핵무기의 괴멸력에 대해서 절대 학습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주도 하의 핵체제 질서에 지금 용인하도록 이러한 것들을 노리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어구도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는다면’이거든요. 북한이 행동을 안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말대말의 전쟁, 즉, 로고스 게임. 우리는 너희를 때릴 수 있다면서 말대말의 폭탄만 주고받으면서 행동을 안 한다고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할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즉,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에서 ‘위협’ 앞에 ‘실질적 위협’이라는, ‘(행동)’을 집어넣는다면 트럼프의 이 발언은 어찌 보면 쇼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께서 전쟁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잠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 분석을 한 번 들어볼까요?

□ 남광규
네. 일단 유엔 무대에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발언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격을 우리가 좀 받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미국이 생각했을 때 북한의 도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레드라인의 기준을 가지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마 6차 핵실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전에 화성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때 이미 미국이 나름대로 정한 레드라인이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엔대북제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화성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함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을 완전히 얻어내자, totally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비슷한데, 지금 나온 언술로 보게 되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을 가지고 거의 굴복시킨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협상이나 이런 것을 밀고 나가자,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여 지고 있는데 미국도 여기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에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아주 정말 강력한 경과, 더구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이렇게 강하게 함으로써 일단 북한을 좀 움츠리게 하려고 하는 효과가 우선일 거고, 또 하나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의 연장선으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이 발언의 강도나 또 아까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국방부, 국무부, 심지어는 주유엔 미국대사까지 군사적 옵션이 완료되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준비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것이 상대방의 행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언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이 상황 속에서 더 도발했을 경우 미국이 더 이상 말로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지금 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강도에서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아주 고강도의 군사적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대부분 가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허언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유엔총회연설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군사적 행동을 결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군사적 행동을 10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분 의견을 제가 숫자로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조한범 박사님은 한 7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 조한범
네, 한 6에서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6에서 7 정도. 봉영식 박사님은 한 3 정도 보시는,

□ 봉영식
0이나 1.

□ 백운기 / 진행
0이나 1입니까? 더 낮게 보셨고,

□ 봉영식
그런데 또 저강도 군사행동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박요한 교수님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셨고요.

□ 박요한
네, 0.001%라고 보는데요. 보충하자면 핵무력끼리는 상호보존의 법칙, 상호불가침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핵무력은 핵무력은 절대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이미 2003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NPT 탈퇴를 하고 난 뒤에 북핵의 마지막 선택은 군사행동이라고까지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벌써 오래 전에 나왔던 레토릭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은 한 5쯤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남광규
4.5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 말씀 들으면 좀 안심은 됩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위협적인 인사는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긴 놀라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보다 오히려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에 더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담보로 하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의문 부호를 가진 게 만약에 그렇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 남쪽의 피해가 당연히 우려가 되고 더군다나 남쪽에 미국 국민들도 있고 미군도 있고 이 안전문제가 있는데 과연 공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전쟁불가론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남쪽,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군사옵션이 있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더 긴장하는 거거든요. 조한범 박사님,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조금 더 분석을 해 주시죠.

□ 조한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매우 기분 나쁜 발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과 대한민국이 위협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구 그대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위협은 있다는 얘기인데,

□ 백운기 / 진행
약간은 있다는 얘기죠.

□ 조한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위협에는 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말씀은, 당장 임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세계 어디서나 항상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 미 본토를 핵무력으로 공격하겠다고 일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지금 회고를 해 볼 필요가 있느냐면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이 있었고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다피가 베두인족이어서 유목생활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유목캠프를 공격을 했는데 딸이 죽었어요. 카다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설이 카다피를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공포를 조성, 결국 카다피는 항복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 백운기 / 진행
오폭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 조한범
네, 설이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먼저 미 군속을 철수시키고 전쟁준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한다, 그 방식은 한반도에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군사공격을 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지휘부, 김정은을 포함한 전쟁지휘부, 지휘시설과 핵시설을 동시에 타격하는 방안, 그리고 2차 타격으로 북한의 보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이 유력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이 전혀 동요가 없다, 군속에 움직임이 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만일에 지금 미국이 그렇게 공언을 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지금 공언을 해 온 상태에서 실제로 김정은이 핵무장을 감행을 하고 핵을 실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을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이 군사적인 해법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 백운기 / 진행
조 박사님, 그럼 말씀 주신 김에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미군이 북한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조한범
아니,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그러면 네이비 실팀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이 조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상당한 정도로 안정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는 국가에 그런 위험성 있는 작전은 어려울 거고요. 제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예를 들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공격원잠, 공격형 원자력잠수함, 여기 핵무기는 실려 있지 않죠. 거기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140발 정도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전에서도 미군 잠수함이 은밀한 곳에서 공격한 미사일 공격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은밀하게 동해지역에 핵잠수함만 공격원잠만 몇 척이 와 있어도 이지스함이 굳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탐지가 안 될 정도로 공격용 확보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는 B2스텔스폭격기나 F35이나 F20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탐지가 안 돼요. 이런 것들 이용한다고 그러면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의 지휘부하고 전쟁수행을 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 그다음에 핵미사일들을 북한에,

□ 백운기 / 진행
선제타격해서.

□ 조한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그러니까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주요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기지, 이동식 발사대, 그다음에 주요한 포진지 정도는 1차 타격으로 미국 군사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완전히 제거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상을 해 보면 그때 북한이 자동적으로 보복할 거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안 나오거든요. 그때 가봐야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죠.
□ 백운기 / 진행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아까 절대로 어떤 경우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그러면 역시 이것도 엄포용이라고 보십니까?

□ 박요한
네, 이것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단 뭐냐면 미국은 그 정도의 군사역량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대비 역량이라는 것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고요. 이것을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처럼 압축을 하면 김정은과 김정은 지도부, 핵지도사령부를 일단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집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역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주변에 제2차 폭격시설, 그것도 맞고요. 서울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장사정포인데요. 장사정포는 땅 밑에 숨어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순간에 미국은 다 그것들을 우리가 폭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 한 30분, 미국의 전체의 전기통신망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한의.

□ 박요한
죄송합니다. 북한의. 따라서 사이버어택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이버어택의 기술 중의 하나가 북한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각도를 혼란시켜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충분히 설득력과 합리성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 이후의 플랜과 로드맵이 무엇이냐, 이것이 미국한테 없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없다는 것은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 박요한
김정은을 뜨리면 미국은 일단 침략국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한테 협력을 구할 것이냐, 미국한테 항복할 것이냐, 제2의 김정은 지도체제, 제3의 김정은 체제가 나올 것인데 그들이 과연 미국과 친미국가로 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하고 붙어 버릴 것인가, 여기서 미국은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박요한 교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격을 할 수는 없다.

□ 박요한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봉영식 박사님, 매티스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 한 번 들려주시죠.

□ 봉영식
제가 아까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이 0이 아니라 그래도 3은 아니지만 1이라고 한 것은 전쟁은 정말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박요한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했기 때문에 침략국가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미국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그것은 동맹국 입장에서도 동맹국과 한국, 일본 등, 그리고 주변의 주요 국가, 중국, 러시아와 아무 상의 없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미국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책임을 감당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했다는 증거를 어느 나라도 증명하지 못할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인터뷰’라는 영화가 개봉됐을 때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사이버공격을 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사이버공세로 보복을 했죠. 그런데 미국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문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격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갔다가 나갔어도 뭘 잃어버렸지 어떻게 나갔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이 매티스 장관 말대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커맨딩컨트롤, 미사일 실험을 할 때 그것을 혼란시킨다든지, 대신에 흔적이 없는 것이죠. 증명할 수도 없고. 또 하나 제가 상상해 본 것은, 북한에서 KBS 프로그램을 듣는다면 대비를 할 텐데. 북한이 잠수함이 많지 않습니까? 70척에서 80척 정도가 있는데 R급, 신포급, 상어, 유고 등 있는데 사실 이게 50년대, 60년대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깡통잠수함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잠수함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잠수함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한반도 근해에서 미국 잠수함들이 상당숫자를 없애버린다면 북한으로서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증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핀포인트라든지 뭘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라는 것을 보여 주는 정도로 결행을 하지 않을까, 만약 한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대북 군사적 옵션 가운데 사이버공격 같은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봉영식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시도했을 때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정치적인 결의, 준비, 그거거든요. 그게 없다면 그 수위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수위조절을 못한다면 엄포를 놓겠지만 아직은 경제적 조치, 그다음에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첨언을 해 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파괴, 이게 과했다고 하지만 사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대선에 나왔을 때 미국 내 유태인의 표가, 유권자들 표가 필요하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란이라는 국가를 이 지구상에서 아예 싹 쓸어서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미국 방송과 인터뷰, 국내정치적인 맥락도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싹 쓸어버린다는 표현들을 그렇게 좀 잘 쓰는 군요.

□ 봉영식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남광규 소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 남광규
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그 범위 내에서 저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할 것이다, 하는 거고 또 실제 미국이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사작전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연장선에서 보다 더 발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 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한 내용을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고, 또 하나 서울 중대 위협 없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 이 문장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어떤 태도에 대한 압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한미 사이에 가장 이견이 나오는 부분이 군사적 부분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절대적으로 군사적 방법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남광규
미국도 기본적으로 대화와 외교적 방법, 제재를 통해서 밀고 나가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 또 북한의 위협이 정말 미국에 직접 된다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죠. 적어도 북한이 공언한 대로 감령 정도로 미사일 정도가 발사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물론 공해상에 북한이 떨어뜨리겠죠. 그러나 하여간에 미국의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주권침해로 보고 군사행동을 할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발언은 우리 한미 사이에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옵션, 선택의 차이점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뭐냐, 평화적 대화,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화적 대화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럼 그게 북한이 요구하는 방향을 순응하면서 나가자는 거냐, 아니면 미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세우면서 나가자는 얘기냐, 그것은 아주 깊은 얘기고 하고 싶은 얘기겠죠. 그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발언 속에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한국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입장에 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에 압박이 역시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게 또 타이밍이 참 안 좋은 게 일본의 아베총리는 우리는 미국 편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기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하고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어떤 분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북한의 위협이 미국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고 우리의 기본입장인데요. 우리의 동의라든지 또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기여한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미동맹은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랑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약이라고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한미동맹은 지금 중요합니다. 한국안보에서 절대적이죠.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군사동맹은 파기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군사적인 선택을 주저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절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려했던,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과연 북한을 공격하고 나서 그 혼란상태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중국도 이미 속내를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 군사적인 조치가 발생을 해도 중국은 개입을 안 하겠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중국 매체의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38도선을 넘게 되면, MDL이죠. 군사분계선을 넘게 되면 중국도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핵문제라고 하는 게 미국에도 부담이 되고 중국에도 부담이 되고 러시아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라는 위험요소만 제거하고 현상유지에 대해서 불행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위협이고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북핵문제만 제거하고 그다음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수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역사에, 최근 근대사 이래 미국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중대한 위협으로 한반도 문제가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토나 유럽이나 아니면 중동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미국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공격 가능성은 트럼프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트럼프 이전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북한이 임계점을 넘어서 미국이 지배하는 동북아시아 질서, 미국이 지배를 시도하는 질서를 깨고 미국의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고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북한 공격가능성을 0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공격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 남광규
미국이 만약에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동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언술이나 발언이나. 또 하나, 지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라고 미국민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도 미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고 또 북한의 그런 핵미사일 기술이 그 정도까지 많이 지금 고도화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상당히 고도로 계산되어 진 도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정말 이것이 미국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서 침해로서 판단할 것이냐 아니냐가 애매한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할 가능성보다는 아마 북한의 추후 행동, 그것이 지금보다 더 강화된 도발이면서 그것이 미국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적어도 3자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미국이 우리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가가 되더라도 미국하고 우리 사이에 지금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여간에 군사적 방법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최후수단으로는 그것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사이의 입장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마 한미동맹, 그때 사실상 한미동맹은 붕괴, 와해된다고 봐야 되겠죠.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나 그런 여지, 우리의 의사를 묻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봉영식 박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봉영식
네.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동의를 꼭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보를 하는 것이죠. 동맹국으로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돈 오버도퍼, 돌아가셨는데 ‘THE TWO KOREAS’,

□ 백운기 / 진행
‘두 개의 한국’ 쓰신 분이죠.

□ 봉영식
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포드, 카터 행정부가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트, 도널드 럼스펠트는 국방장관을 두 번 했죠.

□ 백운기 / 진행
그랬죠.

□ 봉영식
한국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미관계의 모든 면을 재고하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동맹도 깨겠다, 그런 위협이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10.26이 났죠. 그런 것을 볼 때는 아까 조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동맹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이게 서로 필요하고 요긴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동맹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인의 안전, 미국 본토의 안보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걸림돌이라면 무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계속적인 이런 도발과 또 언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그렇게 넘겨가면서 유엔에서 이렇게 북한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것은 또 나름대로 국제법 차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선이 깔린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명분을 쌓아가는 걸까요?

□ 봉영식
그렇죠. 유엔헌장 41조를 보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안보리에서 경제제재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소진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유엔헌장 42조는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유엔연합군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비군사적 옵션이 소진되고 나면 유엔헌장 42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안보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렇다면 국제법을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자위권 발동에 세 가지 근본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임박성입니다. 위험이 바로 닥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칭성이고 위협에 대해서 그만큼 대칭적인 반응을 해서 마지막은 모든 수단이 소진되었다는 게 증명돼야 됩니다. 군사적 옵션만 남아야 되는데 중국,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 안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세 번째 조건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다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군사적 옵션밖에 안 나왔다. 또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레드라인이 무엇이냐, 기자회견 때 질문이 나오니까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완성하고 핵무기를 탑재하는 순간이다, 했는데 그 구절에 북한이 도발을 안 했죠. 그 대신에 굉장히 축제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성공을 했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대륙간탄도 능력을 완전히 구비하였다, 실질적인 핵무기 국가라고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의 첫 번째 요건을 북한 정부가 미국한테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부담이 없고 북한 정부가 우리를 때릴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괌을 목표로 한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자위권 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위가 점점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세 분께서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아까 플랜도 없고 프로그레스도 없고 로드맵도 없으니까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우리의 동맹관계 중요성, 이런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요한
네. 일단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예 없다, 0%라는 것이 아니라 0.001%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 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의식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식구조는 핵무력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악을 응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충분히 응징할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단을 내린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무력은 상호 보존의 법칙, 상호 공명의 법칙, 상호 불가침의 법칙을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핵국가인 남한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작전상. 일방적으로 때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전쟁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에 그 희박한 정도의 공격이 있다면 상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박요한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이유는 네 분께서는 가능성을 높게도 보시고 낮게도 보시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본인식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우리는 항상 북한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거냐, 정말 전쟁 미치광이 같은 저 김정은을 어떻게 평화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동의도 없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트럼프 정부, 미국까지도 핸들링하고 컨트롤해야 될 그런 부담을 갖게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투명하죠. 어떤 경우에도 비핵화를 할 거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핵화 정책은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의 가능성, 미국에 의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전략적인 모호성을 지금 가질 필요가 있고요. 다시 와서,

□ 백운기 / 진행
이제 와서 어떻게 모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 조한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모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분밖에 정상에게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미리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42분을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각국 정상에게 폭력이죠. 그리고 지금 국가 간에 체결한 FTA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그러고. 이미 파리기후협약은 인류가 협약한 가장 소중한 기후협약인데 그것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도한 바는 국제규범과 가치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 황당한 이야기들이죠. 반이민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저런 것은 상식적이다, 라고 하던 일들도 트럼프가 공약했던 일들은 상당 부분 일단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자신이 공약했던 말로 내뱉은 것들은 다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시도를 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조, 그다음에 비핵화 원칙, 그다음에 평화적인 해법, 이 세 가지거든요. 매우 규범적이고 모범적이죠. 그렇지만 뒤집어보면 공허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승객이 세 명이죠.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하는 승객들이 우리 운전을 마음대로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지만 승객들에게 운전사의 말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봉영식 박사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한테는?

□ 봉영식
저도 조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도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지정학적인 조건, 그다음에 국력을 파악한 다음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바라지만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오히려 급할수록 천천히 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다면 한국이 대응하기에 급급하거든요. G20 정상회의 때도 베를린 선언하기 전에 북한이 도발하니까 이게 구상이 되고 또 내용도 바뀌고. 대북지원을 결정했는데 또 북한이 실험해서 곤란해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을 한국이 이끌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 이야기도 나오고 과연 로드맵이 뭔가, 문재인 정부의 복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점점 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최소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되는 것, 그렇다면 그 사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돼 있는가, 즉,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면, 그렇지만 그 대가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이라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큰 부담과 비용이지 않습니까? 안보위협이고. 그것을 천천히 잘 개선을 해 봐서 전략적 선택을 하고 그 메시지를 관련 국가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 우리가 미국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박요한
먼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요. 저는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오만하고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누가요.

□ 박요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그런가 하면 비핵 한반도를 위한 북한 핵억지의 교섭중재권이 김대중 시절까지는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시 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빼앗아서 중국 후진타오 정권한테 갖다 줬어요. 그것이 6자회담입니다. 6자회담, 즉, 2003년 8월 이후부터 2013년에 김정은이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까지 미국이 한 일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일종에 아웃소싱 외주를 중국한테 준 뒤에 그럼 중국은 북한의 억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종이 한 장 옮긴 일이 없습니다. 즉, 방치되고 왜곡되고 그들의 핵실력은 날로 진화되고 지금 고도화 돼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 돼 버렸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그 결정권을 우리한테서 우리 외교역량의 주권을 뺏어갔던 부시 미 행정부에 있는 것이고 그 공을 그대로 가서 과실을 먹었던 중국에게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와 상의 한 마디 없이 북한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전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을 만약 때린다면 이것은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0.01% 가능성뿐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못할 일이면 공갈이나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못할 일이면 공갈치지 말고 때릴 것이면 말없이 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리지도 못하고 공갈만 심하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국민들은 피로감만 굉장히 심해집니다. 공포의 증폭을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받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오만하고 비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 박요한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에.

□ 박요한
우리는 미국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비핵 한반도 외교중재교섭권, 즉, 김대중이 갖고 있었던 클린턴과 김정일의 만남, 즉, 외교교섭권을 부시가 원해서 중국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가급적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박요한
네, 알겠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핵은 6차 핵실험 거의 완결입니다. 앞으로 핵 폭발실험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ICBM까지 완결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미국 책임입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동맹인 미국 책임입니다. 미국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 박요한
독자 핵무력 개발 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 지금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 옵션 얘기 계속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숙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 남광규
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 상황 속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비핵화와 대화를 반드시 할 것이다, 원론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 미국이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북한에게 그것을 가지고 권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흘러간 20년의 세월을 봤을 때 이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미국보다 북한이 한국을 가지고 대화의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미 벌써 오래된 것이고 핵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텐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라고 하는 개인적인 요소가 참 특이한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나 보게 되면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연락도 하고 있지만 기존의 모든 것이 전혀 안 들어맞고 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가 하여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개인 성공도 하고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의식세계나 개인적 요소가 다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가 봐서는 오히려 미국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한국이 솔직하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미국이 오히려 더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솔직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극단적인 사항, 군사적 옵션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것은 좀 한미 차원에서 억제, 자제를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소통의 필요성이라고 얘기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 한미관계는 겉돌고 있거든요. 또 미국도 지금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신념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일단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북한하고 보이지 않는 교류가 오가면서 어느 극적인 순간에 정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와 가지고 극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핵심은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가지고 정말 북한 핵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솔직한 소통, 이 부분이 충분히 교류될 수 있느냐, 이게 되고 난 다음에야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 미국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지금 상황은 한미관계가 대북정책에서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정세 집중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숭실대 박요한 초빙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636 쓰시는 분입니다. “트럼프를 고정관념 속에서 해석하면 오산입니다. 언어쇼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승인 없이 군사옵션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698 쓰시는 분 “과거 북미 핵협상이 결렬된 적이 있었는데 보수 쪽에서는 북한이 진보 쪽에서는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합니까? 지금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안, 하나의 팩트인데 그냥 양 진영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보고 그것 때문에 해석이 엇갈립니다.”
1535 쓰시는 분 “김정은 제거는 이라크의 후세인 제거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장기 은거를 한다면 최소한 정권은 무력화될 거고 핵개발 중단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9779님 “물론 침략국이라는 오명이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미국은 이미 이라크나 리비아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칠 핑계는 만들면 많을 겁니다. 비난 속에서도 공격했고 하물며 이라크전에서는 미국 외 다른 많은 국가들의 비용부담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북한을 국지적으로 친다면 주변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3991 쓰시는 분 “지금 북한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충분히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집중 진단해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발언의 배경, 그리고 또 매티스 국방부장관의 서울 위협을 빠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 군사옵션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 그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대비책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볼 텐데요. 기존에 우리 대북정책을 과연 바꿔야 될 시점인가, 아니면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라는 연설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내용과 수위,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는지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광규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남광규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대북정책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국제공조, 대북제재를 강화, 압박해 나가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여지는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유엔총회연설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면이 워낙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유엔이 진행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압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담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강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미 대통령의 인식 차이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보다 더 극명하게 갈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겠지만 아마 시간이 짧게 되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 북핵의 억지, 이 정도밖에 얘기가 못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엔총회연설에서 나온,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 상황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이 보는 독자적인 대북행동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큰 심연의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흉금을 터놓고 소통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번에 유엔연설에서는 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박을 아마 이수용 외무상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한미 간의 간격 차이나 더 나아가서 한미북, 3개국 차이는 아마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요한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식해야 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서로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핵무력의 정체성입니다. 핵무력은 제2차 세계 대전을 단 9일 만에 종식시킨 무력입니다. 이 무력이 한반도에서, 특히 북한이 이 핵무력 고도화체제에 들어갔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체제로 한반도의 안보를 주도해 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대중 대통령, 즉,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은 비핵한반도를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핵보유가 거의 사실적으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햇볕정책의 연장선인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 너무나도 투명한 협력과 대화, 비핵,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허함을 넘어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민정서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컨센서스를 예민하게 취합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모 방송국에서 2017년 9월 13일 날 리얼미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한 결과 전국 성인 남녀 506명, 응답률 3.5%, 표본오차 ±4.4%포인트, 95% 신뢰수준에서 핵무력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거나 핵무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응답자가 53%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고잉 되고 있는가를 대통령이 유엔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보다도 먼저 우리 내부에서 대통령이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제 질문은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를 현 상황에서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하는 것과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요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언제나 전쟁과 평화를 공진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유엔에서 담겨져야 될 것은 전쟁과 평화에 대비해서 우리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나는 대통령, 한국의 지도자로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결의를 밝혀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상을 누구로 했고 몇 명이나 했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 박요한
네, 전국 성인남녀 506명으로 했고요. 리얼미터가 했습니다. 9월 13일자로요.

□ 백운기 / 진행
네, 의뢰를 누가 했습니까?

□ 박요한
모 방송국이었는데 TBS방송국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응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요?

□ 박요한
3.5%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론조사는 관련된 자료를 다 밝혀야 되니까요. 네, 봉영식 박사님, 우리 기조와 관련해서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 봉영식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요즘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참 안 좋은 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생각을 하는데 남광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저도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기조와 충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기조연설을 한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하고 부닥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문재인 정부는 가장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정부의 상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는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내정치 맥락에서도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연설문의 기초가 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미국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자유무역체제를 흔들고 압력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G20 정상회의가 베를린에서 열렸을 때 사실 유럽연합하고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의논했고 가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입장이고 이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계속 지키겠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잘 밝히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문재인 정부는 인권, 국민의 생존권, 사람 중심,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글로벌리제이션의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트럼프라는 독특한 정치인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그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제질서에 대한민국은 동참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께서 깊이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이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 왔던 대북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 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사자이기도 한 한국의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힌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조한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 고운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특히 자주성이 강한 나라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도 반발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보도가 됐는데 추정입니다마는, 아마 지금 유엔에 가 계신 대통령 수행 보좌관들이나 청와대에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연설문이 지금 아마 수정작업 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답은 이미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8.15 경축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만일에 한국의 허락이 없이 무력행동은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있고 전쟁은 피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한다고 그러면 한반도 전쟁은 우리가 결정해야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다시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거고, 북핵문제가 위협인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통령께서 8.15 때 말씀하셨던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나가셔서 지금 그동안 남북관계의 운전자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도 한국의 국익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보는 거고 중국의 국익에 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국익에 따라 한반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을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끌어가야 되는 전략목표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과 한국의 전략목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한반도문제의 운전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운전자론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 모두 한국의 정책적 전략적 행보에 따라서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그런 복안들을 마련하고 공개해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북정책 기조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의견 여쭤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담는 게 좋겠다고 보시는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준비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력으로도 우리가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또 핵무장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또 우리 대비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지난번에 했을 때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김정은의 본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가고 있다, 그런 점은 안심이 되는데 오늘 어떤 매체가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우리 해역에 배치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 봉영식 박사님, 이 보도 신뢰성 어떻게 보십니까?

□ 봉영식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치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전략적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양국 정부가 그렇게 합의를 하고 또 공표까지 했을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희박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전략무기로 핵추진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좋겠죠.

□ 백운기 / 진행
핵추진잠수함이라고 그래서 핵잠수함인 것은 아니죠.

□ 조한범
네.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진력의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SSN, SSBN, SSGN,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핵추진이죠. 프로펠러만 원자력발전을,

□ 백운기 / 진행
아주 오랫동안 기동할 수 있는 거죠. 핵을 원료로 하니까.

□ 조한범
네. 그래서 SSN은 핵추진잠수함에서 재래식무기를 운용을 하고요. SSBN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잠수함입니다. 핵추진에다가 핵미사일을 달고 있고, SSGN은 핵추진이지만 토마호크라고 하는 유도미사일체계를 장착한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SSGN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현무3라고 하는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게 민감하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 현무3가 사거리가 최대 1,500km입니다. 베이징까지가 950km가 안 되거든요. 그럼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이 가지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현무3가 장착이 됩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날라 올지도 모를 한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이나 일본 입장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전력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무기체계지만 미국이 허용해 줄 리가 참 매우 어려운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네,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군요. 남광규 소장님도 그 보도 보셨죠?

□ 남광규
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광규
글쎄, 아직은 사실은 좀 희박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 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 전술핵 또 전략핵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지금 북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국내적으로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 내에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북한을 압박하거나 또 중국, 러시아에 대한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당장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지만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더구나 대북제재에서도 아직 몇 개 남지 않은 카드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원유의 완전한 공급중단, 세컨더리 보이콧, 더 나아가서는 정말 미국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군사적 옵션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여론 환기죠. 또 여론을 통한 압박, 이런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만약 북한 핵문제가 도저히 해결 불망하고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요한
네. 저도 현실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핵무력은 미국 고유의 그리고 유일한 그리고 세계 권력이기 때문에 한국과 그 기술과 또 규모와 수준과 차원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군요. 네, 핵을 우리가 또 갖는 것, 또 전술핵 재배치, 과연 이런 게 해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뤄보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떠나서 전술핵 재배치, 이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부분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어떨 때는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권 내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야권에서는 그렇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대북정책 스크립, 그것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졌다는 게 하나둘 확인되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여행을 할 때 지도와 건물과 안 맞으면 지도를 바꿔야죠. 그런데 새로운 지도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상기해 봐야 되는데 사실 한반도 정세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여과되지 않고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혹자는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진보에서 시작했으니까 우왕좌왕이 아니라 좌왕우왕이다, 사드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좌왕우왕이면 어떠냐.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원래 정책포지션을 바꾸는 거라든지 입장을 바꾸는 것이 그냥 잘못된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것은 적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절박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어떤 비용과 선택을 지불할 각오가 돼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여과되지 않게 나오고 정쟁의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또 미국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한테는 이것이 한반도 전쟁의 문제,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로 일단 가장 각인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문제도 있지만 핵 비확산,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북한은.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런 입장, 또 국제사회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비확산론자의 목소리가 강하고 평화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을 방문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는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또 한국 자체 핵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측이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전술핵 운영권리라든지 핵개발을 용인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한국한테 여지를 주면 핵무장으로 가겠구나, 하는 메시지, 그 인상을 오히려 이번에 더 각인시키고 온 좀 답답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야당은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 그것도 다른 분야가 아니고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렇게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보면 문정인 특보가 송영무 국방장관의 참수작전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죠. 그랬더니 문정인 특보가 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다.” “안보정책특보로 생각되지 않아서 개탄스럽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상대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요. 조한범 박사님, 다른 데도 아니고 외교안보라인에서는 한 목소리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한범
제가 보기에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고요.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그게 공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조율된 이야기는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러나 난상토론에서는 충분히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것은 일단 송 장관의 사과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문 특보께서 일단 송 장관, 군이 준비하고 있는 참수작전에 대해서 사실은 토를 좀 달았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모호하게 처리가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목소리는 하나가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란 자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만 더, 지금 전술핵의 많은 얘기가 그동안 이 자리에서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전술핵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항공기에서 투여하는 폭탄밖에는 남아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폐기가 됐습니다. 원래 전술핵이 구형무기입니다. 현대식 무기가 아니라. 그러면 미군의 개념은 이것을 F20이나 F35 스텔스전폭기에 장착해서 운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오산이나 평택에 이게 있게 되면 F35에 장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F22는 항속거리가 3,200km쯤 되니까 반경이 1,500km가 넘죠. F35만 해도 베이징을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북아시아의 전략핵 환경을 근본적으로 파괴시켜요.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일단.

□ 백운기 / 진행
네. 전술핵 배치 얘기까지 해 주셨고 박요한 교수님.

□ 박요한
네. 조 박사님 견해에 덧붙이고 싶은데요.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되면 일단 한반도 비핵은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북한 핵을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는 결과를 낳고요. 두 번째로, 전술핵은 미국 것입니다. 우리한테 계획, 설계, 운영, 통제의 관리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북한 핵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성자탄 EMP탄 등등으로 핵무기의 보통 무기화, 즉, 빛의 무기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 우산체제에서 아무런 무력의 진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지금 전술핵 배치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만요. 지금 외교안보라인에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중에 조한범 박사님이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박요한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십니까?

□ 박요한
반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아까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셨나요?

□ 박요한
독자 핵무력 개발 및 보유를 국민적 컨센서스 속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인하고 만약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그러면 국민투표에라도 붙여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도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함으로 인해서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한미방위상호수호조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미동맹을 이끌어낸 거죠. 박정희 대통령 또한 1971년에 닉슨과 마오쩌둥의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적이고 원수인 72년의 김일성과 7.4 남북공동성명을 해서 우리 식대로 살아남자는 흔히 말해서 공감 하에서 남한의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식대로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은 김일성 식대로 핵무력 개발을 추진해 갑니다. 그다음에 이를 인지한 미국이 박정희 정권과 협박과 원조를 대화를 병행해서 결국에는 70년대 10%대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교훈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남광규 소장님, 지금 질문은 그겁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될 상황인데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광규
네, 아까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안에서 논쟁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들은 지금 상황이 워낙에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혼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장관은 또 국방부장관 나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술핵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인 요인이지만 또 핵무기가 갖고 있는 상징적 심리적 효과를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핵무기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으면 전술핵 파괴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심리적 억지감, 또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고, 반면에 문정인 교수가 얘기한 부분은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지금 북한의 핵능력을 봤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것을 가지고 현실론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난 23년간에 걸친 북 핵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북한이 완승을 하면서 이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북한 입장하고 사실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맥락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현실평가에 있어서 냉정하게 보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해 온 우리의 입장도 있고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율된 수위조절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직접 부딪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 백기 들고 가자는 얘기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슈였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미국의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추가도발일 겁니다. 북한이 과연 앞으로 어떤 짓을 더 할 것인지, 더 할 게 남아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마지막 선택이다, 라고 나올 것인지 한 번 그 전망을 짧게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혹시 어디까지 도발이 갈 것 같습니까?

□ 조한범
이미 임계점은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12형을 일본 열도를 넘어서 정상 발사한 것, 그다음에 6차 핵실험은 임계점을 넘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5차에서 핵 사이클이 완성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멈췄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었죠. 따라서 미국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것을 상대로 지금 복안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보건대, 물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6차 핵실험과 화성12형의 지난번 발사했던 3,700km 이상을 넘어가는 도발은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북한도 아마 이 상태에서 협상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제 지금 남은 것은 가격 흥정이죠. 미국과 북한 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조한범 박사님 임계점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영식 박사님, 그러면 오히려 이제 대화가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봉영식
그렇죠. 네. 그리고 대화도 지금 계속 더 활발하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포커로 치면 칩을 점점 더 많이 쌓았으니까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가격흥정,

□ 봉영식
그렇죠. 임계점이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해진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추가 도발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보십니까?

□ 봉영식
아니죠. 추가 도발은 할 수가 있는 것이 화성14호를 액체연료를 사용하던 것에서 화성12호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은 북한도 얼마든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엄포용이긴 합니다만, SLBM, 잠수함에서 쏘는 그것을 북한이 몇 차례 더 시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엔안보리 북한제재결의안 2375가 8일 만에 이렇게 통과된 것은 북한이 또 이런 것을 할 것을 예상하고 그때 사용할 총알을 어떻게 보면 남겨놓은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제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일종에 대만화가 될 가능성,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 백운기 / 진행
대만화라면 어떤,

□ 봉영식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빅딜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나오고 평화협정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대만과 수교를 끊었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 관련법을 통과해서 방어용 무기는 계속 미국이 수출을 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됐고, 그래서 비핵화 또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국이 일종에 대만화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다른 숙제 주셨습니다. 한 번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토론 한 번 해 보죠. 박요한 교수님, 혹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요한
아까 두 분 박사님들께서 말씀을 일단 하셨고요. 그 외에 기술적으로 핵무력의 고도화에 따른 핵무기의 보통 무기화, 즉, 빛의 무기화라고 저는 이름 짓는데요. 그런 차원을 실험을 계속해서 이것은 핵보유국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실험을 계속해서 그들을 자극할 것이고, 두 번째, 국제전략상, 외교전략상으로는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화를 하고 나올 것이다, 선언하고 나올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화란 지금 현재의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국가 중에서 독립이 필요하거나 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들에게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라, 돈을 싸 짊어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아카데미를 열어서 핵기술을 가르쳐주겠노라고 핵확산에 대한 위협을 미국한테 보여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머리에 지진이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화를 아마 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마무리 발언을 한 번 듣고 마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광규 소장님께서는 북한이 앞으로 어느 선까지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죠.

□ 남광규
네, 이미 벌써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되면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면을 보게 되면 지금은 사실 다른 국면으로 진입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런 움직임도 조금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도 보다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중재역할을 한다, 아니면 우리의 문제들을 담는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된다, 막연히 원칙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북한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도 간접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 미국도 있고. 지금 바로 우리가 좀 더 대화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해요. 나온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치밀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시점은 미국하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인식을 충분히 갖는 것이 지금의 미국에서 나오는 군사적 옵션, 이런 부분을 진정시키면서 대화적인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 조한범
네. 곪아터져야 새 살이 난다고요. 지금은 위기이자 사실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에, 평화적인 해결에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가격이 높아졌다 뿐이지 협상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정은도 역시 살려고 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동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네 분 전문가 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위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언제나 길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네 분 말씀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대비하는 것,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유비무환,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님, 숭실대학교 박요한 초빙교수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님,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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