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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법부 코드화·좌편향 못막아 유감…제2의 문혁 우려”
입력 2017.09.21 (16:18) 수정 2017.09.21 (16:18) 정치
자유한국당은 21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사법부의 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아울러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당 “사법부 코드화·좌편향 못막아 유감…제2의 문혁 우려”
    • 입력 2017-09-21 16:18:04
    • 수정2017-09-21 16:18:57
    정치
자유한국당은 21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사법부의 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아울러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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