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합의 파기하면서 北 핵포기 요구는 모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파기를 추진하면서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과 북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서로 연결돼 있으며, 미국이 이란에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로 통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북한으로선 핵 프로그램 포기에 따른 대가를 기대할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란 핵 협상 문제를 놓고 하듯이 미국의 차기 정권이 북한과의 약속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란 핵 합의 폐기에 반대하는 쪽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 파기 위협이 4천마일 떨어진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동의를 얻어 핵 협상에서 발을 뺀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어 북한과의 외교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란과의 핵 합의는 이란 핵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임시방편이라는 의미에서다.

이란 핵 합의는 15년이 지나면 핵 원료 생산을 제한하는 여러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등 허점이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난 19일 폭스뉴스에 출연, 핵합의 내용 중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 규정'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일이 될 뿐"이라며 핵 합의를 유지하려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