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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추석경기 전망, 사드 보복속 중국 투자 논란’
입력 2017.09.22 (08:55)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근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올랐는데 이는 5년 4개월 만의 가장 큰 폭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70%를 추석 연휴 전에 조기집행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추석 경기를 전망하고 민생안정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또 점점 수위를 더해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실태를 진단해 보면서 대책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정호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희영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또 이렇게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늘 저희가 추석 물가 그리고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을 주제로 생각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으니까 본 토론에 앞서서 간단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달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김정호 교수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정호
기준금리는요. 미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데인데,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데가. 거기서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은행에 빌려주는 돈 또는 시중에 빌려주는 돈의 금리는 동결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금리는. 그런데 자산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방준비제도가 국채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채권들을. 그게 자산이거든요. 그것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판다는 얘기거든요. 시중에 팔면 금융권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갖고 있던 그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돈은,

□ 백운기 / 진행
들어오는 거죠.

□ 김정호
돈은 연방준비제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돈값이 좀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게 돈값이니까 시중금리가 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좀 쉽게 말하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양적팽창, 그러니까 양적완화정책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9년 정도요. 그럼 이제 그것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 김정호
네.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은 돈을 풀고 그 대신 자산을 자꾸 사들인 거였어요.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에 돈을 푸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거둬들이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그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일반 시중은행, 더 나아가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연준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조치들이 세계적으로는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김정호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될 테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돈들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높겠는데?’ 해 가지고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든가 또는 한국 투자자들도 미국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돈이 줄어들 테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서 돈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미 그런 예상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대단한 충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으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습니까?

□ 김정호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미 그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허희영
네,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고 그동안 예고가 돼 왔고 단계적으로 쭉 조치가 있어 왔죠. 그래서 저는 오늘 증권시장하고 그다음에 환율을 관심 있게 봤는데 역시 영향이 미미해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조금 내려갔고 환율은 조금 올랐는데 오전에 비해서 좀 안정되는 선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 임팩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도 같은 분석이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적완화정책이라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계속 푸는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여 왔고 거기에 따라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쩌면 한국조차도 저금리와 돈을 푸는 정책을 사실 마음껏 쓸 수 있었던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이미 예고된 거긴 합니다만, 미국 연준이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간 거죠. 한 번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몇 년은 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차차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수익률만 너무 높아지면 다른 곳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자산시장, 자산가격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경기변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다 돈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차차 영향을 주겠죠.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가격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부동산시장은 안정된다고 볼 수도 있고 침체된다고 볼 수도 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좀 좋은 점은 연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경기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 경기가 굉장히 강하다, 스트롱하다고 이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업체들, 특히 반도체라든지 ICT에 관련된 수출업체들은 계속 조금 좋은 상황을 맞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그러면 미국이 슬슬 있지 경제에 좀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요?

□ 정성훈
네. 앞에 세 분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보유자산이 1조 달러에서 지금 4조 5,000억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양적 팽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긴축정책을 펴는데 금리인상을 시사했습니다,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것은 월 100억 달러기 때문에 미미해요. 그래서 그것은 충격이 덜할 수 있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러니까 금리까지 더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플레이를 하면 우리나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우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그런데 기준금리를 정할 때 미국에 유출되는 외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97년 12월에 IMF가 와서 98년도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기계가 기업부채가 커서 망했거든요. 그다음에 10년 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되면 저희 나라가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기업의 부채는 사실 양호합니다. 상당히 양호해졌어요. 기업의 사내유보금도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악성부채가 상당히 있습니다.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게 한 30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에 따른 것을 3회, 그것을 시사했어요. 그러면 저희 나라도 또,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 정성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계부채를 통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자산가격의 하드랜딩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자금유출이 빠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ATM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손쉽게 뺄 수 있는 게 한국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엑소더스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 충격이 적다고 보지만 거기다가 금리인상까지 맞물린다면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 경기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앞에 세 분 말씀 들을 때는 조금 안심하고 있다가 정성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 김정호 교수님,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좀 나올 법한데요.

□ 김정호
네, 좀 부실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걱정할 일일까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부채 중에 가장 안전한 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것은 담보가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 한 10%나 떨어질까? 저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물론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듯이 무슨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올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성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일단 받는다는 것은 중산층이거든요. 그런데 악성부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금융권을 통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악성부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한 500만 명이 지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심리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2금융권의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서민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내년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타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도 아무튼 대비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우리도 금리조정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여서 간단히 다뤄봤는데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물가가 좀 걱정입니다. 올해 추석경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또 북한핵문제 때문에 대외여건도 좋지 않고, 올 추석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지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흔히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과채류, 신선제품 물가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어떤 통계를 봐도 다 전년대비해서 9월 달 기준으로 10% 이상, 15%, 16%, 18%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그래야 좋은 상황인 거죠. 물가가 올라도 경기가 좋아져서 소득이 높아지니까 조금 더 쓸 수 있고, 그게 경기가 활성화되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소득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GNI라고 그러죠. 2분기 실질국민총소득 보면 전분기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인데요. 0.6%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번 정부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소득증대정책을 여러 가지 내놓았는데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참 걸릴 것이고요. 이번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거고, 그래서 이번 추석과 추석 이후의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일종에 물가는 높은데 서민가계 입장에서 보면 소득은 굉장히 안 좋은, 생산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일종에 미니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정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가계부채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인상하고 내년에 3차례 금리인상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인상해 가면 앞선 가계부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한계가구들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소비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에 주류은행권, 그러니까 제1금융권의 문제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악성부채 가지고 있는 한계가구들이 부실화되면서 파산하거나 빚을 갚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빚 때문에 소비절벽이 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저축은행들이라든지 이런 제2금융권 금융사들에 대한 위기신호가 막 나올 테고 그럼 우리 언론이 또 경제위기 임박설로 도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한계가구들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저는 가계부채라든지 한계가구 소득에 대한 정책은 조금 예방적으로 비상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물가상승요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신선채소, 신선과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보다 22.8%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올해 많이 더웠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요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허희영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고는 있는데요. 채소 중에는 보니까 다행스럽게 닭고기하고 계란값은 30% 내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채소하고 달리.

□ 허희영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생활물가가 많이 오르죠.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실질소득이 명목소득이 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가라고 하는 게 오르기 시작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우려되는데 그 원인은 경기라는 것은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가계부채라든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가 대외적인 여건,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거든요. 왜 안 좋은가. 그게 심리의 영향이 큰 것이고요.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믿음, 그것을 낙관하고 믿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겠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기대대로 가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것이 투자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거기에 추석 때는 또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명절 밑에는 물가가 오릅니다. 그것이 회복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심리라고 하셨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사실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경기가 정말 안 좋다고들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그래도 새 정부 들어서면 뭔가 좀 달라질 거야, 그런 기대심리도 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김정호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말이 사실은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로 나타나는 거죠. 살림살이가 별로 좋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늘 그 상태로 먹고 사는 수준 정도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주제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추석경기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늘 추석이나 그런 명절이 되면 뭔가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쭉 보면 명절 경기라고 하는 것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명절을 잘 안 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명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특별히 옷도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죠.

□ 김정호
네, 그렇죠. 부모님 찾아가 가지고서는 3박4일이든 오래도 있고 그리고 동네 일가친척들 모여 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 이랬는데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부모님 찾아가서도 하루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오고 그렇게 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명절에 돈을 굳이 써야 될 일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쓴다면 여행가는 데에 돈을 쓰는 것인데 오히려 명절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국내여행보다는 오히려 해외여행을 많이 가니까 경기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나라에 나가 가지고 세계경기가 좀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국내경기는 오히려 예전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도 뒤에 한 번 다뤄볼 생각입니다만. 정성훈 교수님, 추석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성훈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석경기가 최근에는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전화가 진동소리가 나는데 혹시 전화기를 안 꺼놓은 분이 계신가요? 정성훈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성훈
네, 추석경기가 최근에는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세계경기가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부터 한 2.6%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신선식품 물가수가 한 20% 올랐어요. 이게 폭염과 폭우에 따라서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전화기를 다 점검을 하는데 다 전화기를 껐는데 모 교수님이 전화기를 2대를 갖고 계셔서 한 대를 잊었습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것 한 번 짚어봤는데요. 정부가 지금 지난 12일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는데 추석연휴 동안에 또 매일 물가조사를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민생안정대책으로 효과가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허희영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허희영
네. 이번에 민생안정 또 우리 경제부총리도 현장을 다니시고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안정 추석에 즈음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대략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좀 풀도록 한다, 그다음에 물가를 계속 관찰하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늘 해 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 경제의 비전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번 추석에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민생대책이라는 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 오히려 걱정 없다, 우리 한 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뭔가, 왜냐하면 경제에서 내놓는 쪽은요. 돈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내놓는 것 보면 고궁을 무료로 방문하도록 개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번에 무료로 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내놓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갑을 열도록 해야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허희영
네, 큰 지갑이 많이 열리게. 특히 돈은 원래 기업이나 사장님들이 내놔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예상치 않게 내놔 주고 그동안 고생했다, 한 번 성과물도 나누고, 그런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번에 그런 것을 좀 내놓음으로써 민생에 대한 믿음, 앞으로 괜찮아지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갑이 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정부가 추석 앞두고 민생대책 내놓는 것 사실 연례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크게 효과를 거뒀다는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이게 아까 경제는 심리에 많이 좌우된다고 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심리를 다독여보려는 정책을 항상 내놓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말이죠. 물가조사 한다는 이런 이야기, 물가조사를 하면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지, 사실 이게 물가를 잡을 수는 없죠. 물가를 조사함으로써. 또 이게 추석 때만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가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행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부든 마찬가지인데요. 주요 기업들에게 전화를 돌린다든지 하는 행태를 보이죠.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 구조적인 문제해결책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소득은 오르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수출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굉장히 좋고요. IT 쪽 수출 특히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경제에 지금 짧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길게 보면 1998년에 IMF 구제금융 받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져온 현상입니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수출은 잘되고 하지만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가계에 풀리지는 않고.

□ 백운기 / 진행
온기가 안 퍼지는 거죠.

□ 이원재
그렇죠. 그래서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그래서 내수경기는 계속 안 좋고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해결책이 나와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은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구조적인 해결책은 왕도가 없습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해 가는 기조대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임금이 올라가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서 고용계약 이외의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대로 간다면 좀 기대를 해 볼만 한,

□ 이원재
그렇죠. 몇 년이 걸리겠지만.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 효과가 어떨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호
네, 물가조사 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물가조사 한다고 물가가 안 올라갈 리는 없고,

□ 백운기 / 진행
안 올라갈 물가가 아니고.

□ 김정호
네. 안 올라간다면 눈 가리고 아웅 이고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신선식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의 문제이고 이것은 농업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예전에 천수답 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비오면 되고.

□ 김정호
네, 비 오면 그냥,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고 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 논농사에서는 천수답은 이제 없어졌는데 나머지 과수농사라든가,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밭작물이라든지.

□ 김정호
채소농사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사실은 천수답 시기예요. 이게 좀 체계적이고 현대화되고 기업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날씨에 따라서 그냥 이게 작황이 좋다가 나쁘다가 우박 한 번 떨어지면 또 야단났다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농업이 좀 좋아질 만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대형마트들이 등장을 하면서 농민들과 대형마트가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과 지자체들이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했었습니다. 해 가는 중이었고. 그러면서 농업이 상당히 현대화되는 도중이었는데 그게 대형마트 휴일제라든가 이런 게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농업생산성이 높아져서 농산물 가격도 안정이 되고 농민소득도 올라갈 판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농민들이 희생된 그런 셈도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경제의 밑바닥을 좀 보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민생안정대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성훈
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실질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실질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정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금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적인 대책은 다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면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고궁, 미술관, 휴양림 등과 같은 곳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시공휴일이나 연휴 직후 기한을 4대 보험료 납부와 공공조달 납부 같은 경우 기한을 연장해 준 것,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은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추석경기라는 게 많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경기를 확 부양한다, 이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또 정부가 추석연휴 이전에 추경을 최대한 집행해서 청년층 고용 또 민생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추경 예산이 11조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70% 이상을 미리 집행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이게 예산집행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돈을 푸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부터가 효과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푸는 것이니까 효과는 있을 텐데 저는 일단 경기조절대책으로서는 효과가 있지만 지난번에 한 번 토론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일자리 추경 11조 원에는 기존의 정책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 기존에 다 써봤던 대부분의 일자리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라든지 청년 구직수당이라든지 추가고용 장려금 같은 것들 또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존에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제도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 실제 일자리로 연결이 돼야 장기적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것은 이번 한 번에 되기에는 어렵지 않나,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해부터 펼쳐질 정책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조금만 토론을 해도 괜찮을까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시죠.

□ 이원재
저는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계약재배 중심으로 가면 농민들이 조금 안정될 수 있다, 생산자 입장에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재배가 사실 대형마트가 계약재배의 계약주체가 되는 방식은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농민들의 생활 안정시켜 주는 효과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통업체들이 너무 독점적이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점적인데 이 대형마트들이 예를 들면 농민들의 조합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의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농민이나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는 곳은 아니고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통업체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싸게 공급하고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생산과정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이익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그렇게 만족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만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럴 경우에 유효한 정책은 독점을 완화하는 정책이거나 아니면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대형마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조처들, 각론으로 들어가면 휴일휴무제 같은 강제휴무제 같은 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처는 그래도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형마트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처.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현상은 최근에 소비자협동조합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들이죠. 그런 곳들이 또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또 거버넌스가 생산자들이 그 소비자협동조합의 이사나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직접 지배하는 유통채널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러면 유통채널이 다변화되니까 대형마트들하고도 나중에 경쟁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대형마트를 점점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너무 독점적이 되고 이윤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나.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은 계약재배로 농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소비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별로 안 된 것 같고 결국은 대형업체의 배만 불린 그런 결과가 더 심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정호
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휴일영업을 못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 이슈하고 계약재배를 했을 때 그게 농민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이슈인 것 같아요. 계약재배라고 하는 방식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농민이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더 못 좋아진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마트가 등장하기 이전보다 농민들의 처지가 훨씬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소비자협동조합 같은 경우 굉장히 성공을 했죠. 예를 들어서 아이쿱 자연드림, 이것 상호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비자협동조합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연드림이라고 하는 아이쿱이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 데는. 거기는 보면 매출액이 5,00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상당한 대기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마트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고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냈고. 그래서 소비자협동조합을 키우기 위해서 마트를 좀 억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좀 우리한테 지금 맞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석경기 전망 다루는 주제인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석연휴 이전에 추경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계획, 효과가 어떤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효과를 평가하십니까?

□ 정성훈
네. 지금 청년 체감실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한 20%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추경예산 11조를 푼다는 것, 70% 집행을 한다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그다음에 청년 구직수당 같은 것을 즉시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실업률이 낮다면 별 효과가 없지만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마중물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것을 추경 끝나고도 일정 부분 계속해서 장기플랜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추석 전에 집행하는 것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허희영
네, 말씀들을 다 하셔서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의 70%면 7조 이상이 풀릴 것인데 문제는 지속성인 것이고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소비야 당연히 늘어날 것인데 사실은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겠는가. 계속 이런 추경 같은 예산을 풀어주면, 풀어줄 재원만 있으면 계속 풀면 됩니다. 재원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세금 납부자가 계속 늘어나서 세금을 점점 많이 내주면 풀겠는데 사실은 새로운 이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새로운 가치, 0에서 1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거든요.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자본주의시장경제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주의 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것을 만들려면 사실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들어와서 경제정책에 대한 믿음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또는 해당 기재부장관이나 산자부장관이 한 번 나와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고 고용 많이 일으키니까 힘내라, 해외 나가서 돈 많이 벌어 와라, 우리 믿고 우리는 지원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많이 위축돼 있죠. 거기에는 지금 최저임금이라든가 법인세 소득세 인상이 들어 있어서 기업들이 새로운 부를 만들어 내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이것은 민생대책 추석, 이런 자리에서 한 번 그런 것도 조금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바로 궤도를 수정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돈이 안돌고 있거든요. 안 돌고 있는 이유도 위에서부터 돈들이 안 내려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정호
네.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11조 원이라고 하는 정부재정을 추가적으로 쓴다, 그것은 쓰기로 했고 올해 다 쓰게 되는 건데 그 효과하고요. 두 번째는, 추석 전에 70%를 쓴다, 추석 이후에는 30%를 쓴다, 그러니까 7대 3으로 나눠서 쓴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사실은 별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11조를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한다, 그럼 재정지출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는 그냥 좋아지게 돼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푸니까.

□ 김정호
네. 돈을 풀고 그걸로 뭔가를 사주니까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 그런데 추석 전에 70%를 쓰는 게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큰 차이가 없다.

□ 김정호
네. 추석 전에 60%를 쓰고 추석 후에 40%를 쓰나 추석 전에 70%를 쓰고 그 뒤에 30%를 쓰나 그것은 별 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은행제도가 아주 잘 발달이 안 돼 가지고 정말 돈이 급한 사람이 많다면 당장 먼저 써 주는 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는 그런 경제가 아니고 상당히 유동성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경제에서 추석 전에 70%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아질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정부가 아무래도 추석 전에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연휴가 좀 길고 황금연휴다 보니까요. 이번 기회에 소비심리를 살려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하는데 올해도 28일부터, 다음 주네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하고 또 아무래도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내수도 조금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김정호 교수님 연휴가 길어도 다들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또 큰 효과도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코리아세일페스타, 이것은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그게 블랙프라이데이 명칭이 같은 거죠. 작년에 산업연구원 분석자료를 보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소매 부문 매출액에서 한 5,910억 원, 관광 부분에서 한 571억 원, 총 한 6,400억 정도 매출액이 순 증가했던 부가가치 유발액을 추정하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금년에도 만약에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한다면 작년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를 많이 나가게 된다면 이게 세계경제는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경제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업계는 좀 더 면밀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더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민간소비가 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면서 국내총생산을 0.13%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허희영 교수님, 어떤 효과 가져올 수 있을까요?

□ 허희영
네,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백화점 세일 같은 것인데 전국적으로 한 번 해 보자, 돈들 좀 써보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돈 있으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농산물을 사주면 그분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 사먹을 수 있고요. 고깃집 사장님이 돈을 벌면 고깃집 종업원이 옷을 사러 가는 것이고 그 옷가게 사장님이 또 돈을 벌면 그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미장원을 가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장원이 잘되면 인테리어업자가 또 잘됩니다. 인테리어를 또 바꿔주니까. 인테리어업자가 또 택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택시기사가 포장마차 가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럼으로써 생산이 더 확대되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지금 정부가 3년째, 이번에 좀 크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는 하는데 제가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전두환 5공 81년에 ‘국풍’81’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그런 의도로 했는데 결국은 반짝하고 말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88올림픽이라든가 그다음에 2002 월드컵이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경제적인 파급이 클 것으로 보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재미를 봤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큰 행사가 소비를 아주 크게 바꿔놓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한 번 기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대는 하는데 이게 효과를 거두려면 소비자들이 팍팍 쓸 만큼 할인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할인율이 그렇게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소비자들 좀 불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공할 수 있을까요?

□ 김정호
저는 국내소비보다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보면 가끔 홍콩에 세일한다고 홍콩에 대대적인 세일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명품 사러 간다고 하는 한국인들도 저는 제법 보고 그랬어요. 보니까 대대적인 세일기간이 홍콩에 관광 가는 기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놀 겸 가서 물건도 살 겸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의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이런 대대적인 세일기간이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보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튼 이런 기간 동안에 외국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내수만 가지고는 사실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게 백화점세일도 봐서 알지만 세일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세일한다는 것을 알면 잘 안삽니다.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세일도 코리아세일페스타, 이것도 깜짝 세일이 될 때는 그때 잠깐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1년 단위로 예고가 돼 있다고 그러면 국내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사려고 평소에 줄일 테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국 관광객들 또 외국 쇼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행사의 특성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효과를 전망하십니까? 사실 2015년부터 쭉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착이 되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에 소매 부문 매출에서 5,910억 원, 관광 부문에서 571억 원, 이렇게 해서 총 6,480억 원의 매출액이 순증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원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수는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관광객들 유치해서 많이 사도록 해야,

□ 백운기 / 진행
실제로 남는 거지.

□ 이원재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번에는 검소하게 지나갔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수의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이 한정적이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거기에 더해서 품질이 좋고 값싼 제품이 충분히 있다면 소비자들이 좀 더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소비여력이고 또 한 가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죠. 그 두 가지가 변수가 되는 것이지 어느 시기에 소비를 하느냐는 내수에서는 조금 조삼모사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추석경기 한 번 전망해 봤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항공대 허희영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의견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입니다. “황금연휴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겹치면서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데요. 지난해를 돌아보면 경제활성화 효과 썩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일을 한다고 하지만 할인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데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려면 세일 품목과 할인율을 더 높일 대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5573님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돈을 푸는데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답답합니다.”
3539님 “추석명절 때마다 주요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해서 물가불안현상을 사전에 차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만 잡아도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석희 청취자님 “농촌마을과 동네마트에 계약재배를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소득도 보장되고 채소가격도 안정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동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추석 앞두고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봤는데요. 한 가지 조금 다른 얘기로서는 있지만 생각해 볼 대목이요. 다음 주 28일이면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그때 또 <공감토론>에서 김영란법 시행 1년 한 번 짚어볼 계획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경제포커스 패널들 와 주셨으니까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허희영 교수님, 농축산업계는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별 반응은 없습니다.

□ 허희영
네. 지금 소위 부정청탁금지법, 이 법의 직격탄을 맞은 게 농축산업들이죠.

□ 백운기 / 진행
농축산업들이죠. 갈비 못 팔고.

□ 허희영
지금 추석물가 중에 사실은 다 오른다고 하는데 과일값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만 원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잘 담아서 5만 원 이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화훼농가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과도기에서 농축산업자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11월, 다음 달에 개정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수정해 나가는 개정의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그때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이 잘 정착만 된다면, 지금 이게 혼탁한 과다한 접대라든가 부당한 청탁이라든가 하는 것은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세밀한 배려, 그런 것이 개정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시행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됐는데 허희영 교수님 평가하시기에는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희영
전체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에서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것이고요. 작년 추석 때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작년 추석 때는 이게 발효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나면서 1년이라는 시점에서 한 번 평가를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1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 김정호
네. 저는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선물하는 것은 저는 참 문제였다고 봐요. 저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고 그랬었거든요. 찬성한 것은 좀 선물 같은 것 이제는 그런 것 좀 하지 말자, 그래서 명절만 되면 그냥 온통 선물 배달하려고 길 막히고 그것 뭐하는 짓이냐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법에 반대했던 것은 그것을 아무리 안 좋은 풍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강제로 못하게 해야 되냐, 그것은 도덕적 설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기왕 시작한 것이니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해 보시는 농가라든가 또 화훼농가 또 축산농가들 계시는데 과도기적 조치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훼는 오늘 오면서 보니까 여의도공원에 꽃 전시해 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정원축제를 합니다.

□ 김정호
네. 그래서 이것 우리나라도 이제 좀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처럼 거리에다가 꽃을 많이 갖다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시민들 기분도 훨씬 좋아지고 나라도 아름다워지고 볼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화훼농가들이 그런 꽃다발, 이런 것 만드는 정성으로 길거리 꽃들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게 윈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그런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 백운기 / 진행
화훼농가에서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 김정호
네. 그런데 한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김영란법 1년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훈
네.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교수죠. 저도 사실은 이게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항상 신경 써서 약간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래도 도입은 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게 도덕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덕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영란법을 강제적으로 한 것은 초기에는 잡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또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농축산업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접대를 덜 한다는 것, 이게 김영란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선물과 접대,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데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데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기업의 임원들이나 대관업무를 하는 분들, 또 언론사를 상대하는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는 경비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그 줄어든 돈을 기업이 그냥 금고에다 넣어두지 않을 바에야 어딘가 쓰지 않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것으로 꽃을 사서,

□ 이원재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몇 명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비는 늘어나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상황에 맞는 상품들을 만들어서 소비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은 저는 넘어갈 것이다, 비용이 줄어든 비용만큼 결국에 쓰게 될 것이니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금감원에서 제약회사 10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8개 회사의 접대비가 19%가량 감소했다, 이런 조사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법 적용 대상자들하고 기업인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950명 대상으로 작년 11월에 설문조사했는데 식사나 선물이나 경조사에 쓰는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게 70%가량이 되고요. 그러니까 문화는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농민들과 축산 농민들의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혁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만 원, 10만 원 넘어가서 접대를 목적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목적으로 제공되던 그 상품들은 수요가 매우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맞는 적절한 가격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중심으로 상품을 재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원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새로운 혁신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되겠죠.

□ 정성훈
여기서 그럼 판매량이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추석선물세트가 판매결과 지난해 보다 한 10.2% 증가를 했고 건강상품도 한 20.5% 신장을 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올해요?

□ 정성훈
네. 그러다 보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아예 망가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출액은 농축산 쪽에 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을 하더라도 그런 고초를 약간 정부가 보완하면서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몇 년 안에 정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한 번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 종사자들 또 대책은 세울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후반부에는 중국의 날로 거세지는 사드 보복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아주 거세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중국시장 전면 철수를 선언한 데 이어서 롯데마트도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홈쇼핑업계로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현지 방송을 중단했고요. 그동안 중국 진출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던 CJ오쇼핑도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라면 중국에서 물러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허희영 교수님, 지금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 허희영
네. 모 일간지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한국기업들이 제2의 내수시장으로 여기던 중국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그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고요. 사실 제3국으로의 엑소더스는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사드 보복을 계기로 아주 이것을 실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 보면 상징성이 강하고 자기 나라에는 불이익이 적은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정돼 있는데 화장품, 식품 같은 제조분야, 그다음에 관광, 문화콘텐츠, 딱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중국에 전체 수출, 전부 하면 이게 한 5.6% 정도, 나머지는 손을 안 대고 있죠. 자기네가 피해가 같이 가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2000년대부터 우리가 몰려 들어갔거든요. 2015년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값싼 중국의 임금, 인건비, 그다음에 내수시장,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산업별로 업종별로 서서히 유통이라든가 서비스 쪽은 중국이 충분히 따라와 있고 기술도 축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효가 다해 가는 것 아닌가. 수교를 맺은 지 25년이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도 많이 변한 거죠. 중국과 우리의 협업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학습을 많이 할 겁니다. 리스크 관리도 지금 해야 되고. 피해는 굉장히 크지만 이번 기회에 학습된 걸로 해서 아마 새로운 전략들을 수립을 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만 한 10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참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혹시 우리 경제가 중국 사드 보복으로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수치로 나타난 게 좀 있습니까?

□ 이원재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허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프트한 분야들이 좀 타격이 큽니다. 소프트분야라는 것은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분야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대비를 해서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산업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산업은 덜하고요. 수치로 나타난 것은 문화콘텐츠 쪽은 이 부분이 큰데요.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라는 항목이 한국은행 통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시장에서의 그 분야의 흑자가 한류 때문에 그게 문화콘텐츠를 팔아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라 계속 커져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1억 7,99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1년 반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수치로 잡힌 내용이고요.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 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44만 원대가 최고가였는데 지금 26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 백운기 / 진행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군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대를 먹고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는 중국이 세계의 G2로 성장하면서 앞으로 중국을 등에 업고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걸로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가 높게 형성됐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분명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찌 보면 유통이라든지 문화콘텐츠 같은 분야는 중국도 경제가 상당히 성장을 하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는 사실 독자적으로 자국의 취향을 가지고 형성을 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 좀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나 전기전자 정보통신 같은 분야는 아직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게 아닌가. 사드에 대한 보복,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세계 국제정치가 미국, 중국 양강구도로 가면서 아주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선택을 요구 받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통상협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개별적인 산업에 대한 무역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무역의 기조를 계속 지켜나가면 근간은 안 흔들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지금 중국에 들어갔던 업체들은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편인데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 정성훈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수출하는 한 75%가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재라는 것은 그 제품을 만들 때 그 부속품, 원자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전자업종, 이런 쪽은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아직 못 잡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이 계속 증가했고 나머지 이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이나 음향 그쪽,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이게 사드의 현재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게 대중관계의 외교력을 통해서 완화된다면 차츰차츰 안정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기술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출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유통업이라든가 인터넷 문화콘텐츠보다 그런 정보통신 쪽이라든가 반도체 이쪽이 사실 나중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기술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그런데 중국이 보면요. 이렇게 사드 보복조치를 취하면서도 반도체 수입은 또 늘렸더라고요. 이것은 자신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죠?

□ 김정호
그렇죠. 중국 기업들도 스마트폰 같은 것 이런 것을 수출을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만들자면 자기들도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한국산 반도체가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산 반도체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반도체라든가 또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최종 제품에 쓰면 그 속에 들어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은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일반 인민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별로 타격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제품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에서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면으로 보면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통 중국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기업들, 그 기업들은 아주 몰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동차라든가 또 처음에 말씀하신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이마트라든가 또 롯데라든가 이런 데들인데 사실은 이런 데들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간에 철저한 현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자본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만 한국 티를 안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나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런 형편인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편할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IT기업들이 지금 중국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이게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렇게 제동을 걸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중국에 일종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이게 지금 이번에 산자부장관이 간담회에서 밝혔죠.

□ 백운기 / 진행
네, 백운규 장관이요.

□ 허희영
네. 핵심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걱정하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야만 되는 삼성이나 LG의 입장은 사실은 더 절박한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필요하니까 세우려고 하는 건데.

□ 허희영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에 20개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인데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익 차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상충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과 산업체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는요. 중국에 들어가서 성패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밀리게 되어 있죠. 지금 이미 조금 전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휴대폰. 그런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반도체거든요. 이게 착시현상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도체는 잘 가요. 핵심기술을 걔네가 못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모바일이라든가 디스플레이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저렇게 현대차를 완전히 불매하다시피하고 피해를 주는 것을 보면 지금 중국 내 시장에서 현대차가 6위, 점유율에서 14위로 밀렸거든요. 그 배경에는 중국은 자신감이죠. 이제 자동차는 따로 잡았다. 그럴 경우에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핵심기술을 우리가 언제까지 선도적 지위를 가질 것인가, 이것 고민은 아마 정부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업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IT기업 중국 공장 진출 급제동 건 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이게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기술이 아니라면 그러면 기업들이 하는 것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허희영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기술이 유출되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당사자들이에요. 경쟁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팔 텐데.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다 투자하는 그 실상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반도체의 시안공장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 시안공장을 보면 중국인 노동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배울 게 있지 않겠나.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보안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거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화 장비에 고장이 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들이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출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중국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도 다 그런 조건으로 하게 될 거예요. 기술유출을 다 차단한 상태로 뭔가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기술유출이 됐을 때 피해 당사자는 바로 기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군사적인 용도로 쓰일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국 공장 증설이 늦어지면 제때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실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진출하는 것을 막는다기보다는 기술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유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청업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에서 유출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보완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통제를 하면서 진출을 시키려는 거지, 그냥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죠.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진출하는 것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허가를 안 해 주면 지금 못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기술은 수출을 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원재 이사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중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이라고 보십니까?

□ 이원재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는 사드 관련해서 무역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중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죠.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롯데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에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런 보호주의 물결이 막 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저는 수출제조업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호주의 물결이 올 때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국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을 잘 지켜가는 방향으로 오히려 규범적으로 우월한 상태에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한데 그럼 정부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되면 수출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3D 낸드플래시 같은 경우에 정부 연구개발자금이 투입된 게 아니니까 그냥 신고만 하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그냥 규범적으로 생각해 보면 투자의사결정과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거죠. 그것 자체에 그 제품이나 그 기업이 안보상 어떤 이슈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면서 오히려 규범적인 우위를 갖는 게 다른 문제 협상할 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허용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중국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가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껍데기는 우리나라가 다 만들어서 우리나라 제품 같지만 알고 보면 부품은 다 일본 거다, 그래서 대일무역적자도 굉장히 크고 이런 이야기 문제로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자동차부품도 그렇고 전자부품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건지를 금방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위는 또 사라지는 거죠.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D램 삼성전자가 세계1위고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한국에 공장 다 지으면 다 한국으로 D램을 사러 올 것 같지만 이것도 좀 지나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너무 이렇게 보호주의 장벽을 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내보낼 것은 내보내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날로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우리 기업의 피해실태 또 우리 경제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한 지 25년째 되는 날인데요.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맞서서 우리도 보복조치를 계속 하는 것 매우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6일에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초에 여기에 중국 사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로 했는데 제소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철회를 했거든요. 이것은 잘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중국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WTO 제소 철회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글쎄,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중국의 사드와 관련된 무역보복 조치는 굉장히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제규범뿐만 아니라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에서의 신의를 상당히 훼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보하고 경제하고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래서 조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도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사실 WTO에 제소하는 것, 실효성 논란은 그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엇박자를 드러낸 측면도 있어요.

□ 김정호
네. 그래서 통상부서에서는 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을 내놨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선택 가능한 두 가지의 대안이 있다고 봐요.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는 스위스 같은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로서 그냥 법대로 처리한다,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주권국가로서 확실하게 할 것은 하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국제규범을 어겼으면 우리는 법대로 WTO에 제소를 하겠다, 그것에 대한 단기적인 불이익은 감수하겠다, 라고 하는 게 스위스 같은 입장이고요. 핀란드 같은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에 보면 핀란드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핀란드 사람들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강대국하고 약소국의 관계인데 알아서 기는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덤벼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기면 서로 편하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통상부서는 스위스 같은 그런 입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핀란드 쪽으로 그런 입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스위스 같은 입장이 더 낫다. 이것 몇 천 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우리도 살만해 지고 그런데 상대방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냥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고슴도치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건들면 다친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방침 철회한 것?

□ 허희영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WTO 제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왜냐하면 이게 국제 경제질서에 중국이 너무 시장에 개입해서 막 휘저어놨거든요. 안보문제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소를 한다는 것은 중국도 지금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지위를 국제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고 그때 시장경제지위라고 하는 MES, Status죠. Market Economy Status는 못 받고 있거든요. 너희 나라는 언제든지 덤핑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중국은 덤핑 제소의 타겟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는 목말라 하는 게 그건데 사실 이 기회에 우리가 그것을 제소해서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픈 곳을 건드려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알아서 기는 쪽으로 가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은 통상학 전공이시니까 일부러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 정성훈
제 전공은 통상학은 아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통상학부 교수님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WTO에 제소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 정성훈
그러니까 저는 좀 달리 판단되는 게 청와대가 알아서 기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실익을 좀 따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세 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차피 WTO에 제소를 해 봤자 그게 중국이 자국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제재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 그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소진만 하고 관계만 더 악화될 수 있다, 한중 관계가. 그래서 자존심으로서는 당장 WTO에 제소하고 싶지만 미래를 보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좀 더 실익을 보고 안 하고 타협해서 관계를 같이 잘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철회한 것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 정성훈
잘했다기보다는 저는 여러 가지로 실익을 보고 판단을 했다, 차선적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대체로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오히려 그게 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가 높지 않았느냐,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가 새로운 소비시장이 될 수도 있다, 또 러시아를 노릴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정호 교수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대안으로 만들어야 되죠.

□ 백운기 / 진행
네, 만들어야 되죠.

□ 김정호
만들어야 되죠. 가장 좋은 것은 중국과 사이가 좋아져서 그 광대한 중국시장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 자본력, 이런 것을 결합해서 서로 윈윈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한 중국하고 우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궁여지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기업들이 거기 다 나가 있는데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중국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요들을 찾아내야 된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일부에서는 중국 보복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그것을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도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 유턴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지원을 해 주는 내용. 유턴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 김정호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유턴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극히 몇 개나 되려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수도권지역으로 오고 싶어 할 텐데 수도권의 입지를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방과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턴의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만약에 제3시장 개척한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 허희영
지금 중국은 일단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제3국으로들 나가고 있죠. 베트남은 이미 많이 나가고 있고 라오스, 러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이미 기업들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쪽으로 아무래도 좀 집중하겠죠.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출 것이고. 그런데 김 교수님 유턴 안 할 것이다, 그러셨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냐면요. 법인세 낮춰주고 수도권 규제 풀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있는 기업들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지금 그것부터거든요.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 다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붙들어 매는 그런 조치가 지금은 더 급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새로운 시장개척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중국 한중수교 한 게 1992년이니까 25년 됐는데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한국이 중국에 조공을 보내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김정호 교수님 표현을 빌자면 알아서 기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오래 됐다고 이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약간 달리 보는데요. 1992년 이후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에 조공을 받은 셈이 되는 거죠. 조공을 받은 대가로, 우리가 힘의 우위가 있어서 조공을 받은 지위가 된 것은 아니고 그 대가로 우리는 일종에 서구로 가고 중국이 시장경제로 개혁개방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 하는 하나의 알리바이가, 하나의 이유가 되어 주는 방식으로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25년이면 저는 오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은 G2의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1992년에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고요. 후진국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중관계가 지금처럼 되어 가는 것이 저는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사드 때문에 무역보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여전히 한국이거든요. 이런 상태면 상당히 좋은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보다 조금 후퇴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경제관계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일단 이것을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에 진출하고 하는 것은 적절히 하면 되는 거죠. 베트남도 좋고 인도네시아도 좋고 인도도 좋고 많이 거론되는 나라들인데요. 일단 기본은 어쨌든 25년간의 중국과 특별한 관계는 이제 끝나가고 있고 끝나가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전략적으로 맞다, 이것은 한 번 좀 상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중국 의존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성훈
네, 이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지금 새로운 소비시장이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나라를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남아는 무궁무진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9천만 명 되는데 평균 나이가 30세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새로운 소비시장이기보다는 같이 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개척을 해 나가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사실 베트남 진출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또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가 됐으니까 극동 지역, 러시아 시장, 이런 곳도 또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으로 삼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추석경기를 전망해 보면서요. 민생안정대책과 민관합동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실효성을 진단해 봤습니다. 또 점점 더해 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실태와 함께 향후 대책을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님,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추석경기 전망, 사드 보복속 중국 투자 논란’
    • 입력 2017-09-22 08:55:07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근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올랐는데 이는 5년 4개월 만의 가장 큰 폭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70%를 추석 연휴 전에 조기집행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추석 경기를 전망하고 민생안정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또 점점 수위를 더해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실태를 진단해 보면서 대책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정호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희영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또 이렇게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늘 저희가 추석 물가 그리고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을 주제로 생각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으니까 본 토론에 앞서서 간단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달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김정호 교수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정호
기준금리는요. 미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데인데,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데가. 거기서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은행에 빌려주는 돈 또는 시중에 빌려주는 돈의 금리는 동결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금리는. 그런데 자산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방준비제도가 국채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채권들을. 그게 자산이거든요. 그것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판다는 얘기거든요. 시중에 팔면 금융권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갖고 있던 그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돈은,

□ 백운기 / 진행
들어오는 거죠.

□ 김정호
돈은 연방준비제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돈값이 좀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게 돈값이니까 시중금리가 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좀 쉽게 말하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양적팽창, 그러니까 양적완화정책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9년 정도요. 그럼 이제 그것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 김정호
네.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은 돈을 풀고 그 대신 자산을 자꾸 사들인 거였어요.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에 돈을 푸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거둬들이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그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일반 시중은행, 더 나아가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연준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조치들이 세계적으로는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김정호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될 테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돈들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높겠는데?’ 해 가지고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든가 또는 한국 투자자들도 미국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돈이 줄어들 테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서 돈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미 그런 예상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대단한 충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으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습니까?

□ 김정호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미 그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허희영
네,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고 그동안 예고가 돼 왔고 단계적으로 쭉 조치가 있어 왔죠. 그래서 저는 오늘 증권시장하고 그다음에 환율을 관심 있게 봤는데 역시 영향이 미미해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조금 내려갔고 환율은 조금 올랐는데 오전에 비해서 좀 안정되는 선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 임팩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도 같은 분석이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적완화정책이라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계속 푸는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여 왔고 거기에 따라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쩌면 한국조차도 저금리와 돈을 푸는 정책을 사실 마음껏 쓸 수 있었던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이미 예고된 거긴 합니다만, 미국 연준이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간 거죠. 한 번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몇 년은 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차차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수익률만 너무 높아지면 다른 곳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자산시장, 자산가격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경기변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다 돈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차차 영향을 주겠죠.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가격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부동산시장은 안정된다고 볼 수도 있고 침체된다고 볼 수도 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좀 좋은 점은 연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경기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 경기가 굉장히 강하다, 스트롱하다고 이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업체들, 특히 반도체라든지 ICT에 관련된 수출업체들은 계속 조금 좋은 상황을 맞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그러면 미국이 슬슬 있지 경제에 좀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요?

□ 정성훈
네. 앞에 세 분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보유자산이 1조 달러에서 지금 4조 5,000억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양적 팽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긴축정책을 펴는데 금리인상을 시사했습니다,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것은 월 100억 달러기 때문에 미미해요. 그래서 그것은 충격이 덜할 수 있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러니까 금리까지 더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플레이를 하면 우리나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우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그런데 기준금리를 정할 때 미국에 유출되는 외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97년 12월에 IMF가 와서 98년도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기계가 기업부채가 커서 망했거든요. 그다음에 10년 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되면 저희 나라가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기업의 부채는 사실 양호합니다. 상당히 양호해졌어요. 기업의 사내유보금도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악성부채가 상당히 있습니다.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게 한 30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에 따른 것을 3회, 그것을 시사했어요. 그러면 저희 나라도 또,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 정성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계부채를 통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자산가격의 하드랜딩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자금유출이 빠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ATM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손쉽게 뺄 수 있는 게 한국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엑소더스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 충격이 적다고 보지만 거기다가 금리인상까지 맞물린다면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 경기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앞에 세 분 말씀 들을 때는 조금 안심하고 있다가 정성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 김정호 교수님,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좀 나올 법한데요.

□ 김정호
네, 좀 부실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걱정할 일일까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부채 중에 가장 안전한 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것은 담보가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 한 10%나 떨어질까? 저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물론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듯이 무슨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올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성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일단 받는다는 것은 중산층이거든요. 그런데 악성부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금융권을 통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악성부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한 500만 명이 지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심리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2금융권의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서민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내년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타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도 아무튼 대비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우리도 금리조정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여서 간단히 다뤄봤는데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물가가 좀 걱정입니다. 올해 추석경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또 북한핵문제 때문에 대외여건도 좋지 않고, 올 추석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지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흔히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과채류, 신선제품 물가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어떤 통계를 봐도 다 전년대비해서 9월 달 기준으로 10% 이상, 15%, 16%, 18%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그래야 좋은 상황인 거죠. 물가가 올라도 경기가 좋아져서 소득이 높아지니까 조금 더 쓸 수 있고, 그게 경기가 활성화되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소득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GNI라고 그러죠. 2분기 실질국민총소득 보면 전분기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인데요. 0.6%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번 정부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소득증대정책을 여러 가지 내놓았는데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참 걸릴 것이고요. 이번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거고, 그래서 이번 추석과 추석 이후의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일종에 물가는 높은데 서민가계 입장에서 보면 소득은 굉장히 안 좋은, 생산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일종에 미니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정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가계부채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인상하고 내년에 3차례 금리인상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인상해 가면 앞선 가계부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한계가구들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소비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에 주류은행권, 그러니까 제1금융권의 문제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악성부채 가지고 있는 한계가구들이 부실화되면서 파산하거나 빚을 갚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빚 때문에 소비절벽이 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저축은행들이라든지 이런 제2금융권 금융사들에 대한 위기신호가 막 나올 테고 그럼 우리 언론이 또 경제위기 임박설로 도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한계가구들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저는 가계부채라든지 한계가구 소득에 대한 정책은 조금 예방적으로 비상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물가상승요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신선채소, 신선과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보다 22.8%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올해 많이 더웠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요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허희영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고는 있는데요. 채소 중에는 보니까 다행스럽게 닭고기하고 계란값은 30% 내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채소하고 달리.

□ 허희영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생활물가가 많이 오르죠.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실질소득이 명목소득이 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가라고 하는 게 오르기 시작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우려되는데 그 원인은 경기라는 것은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가계부채라든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가 대외적인 여건,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거든요. 왜 안 좋은가. 그게 심리의 영향이 큰 것이고요.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믿음, 그것을 낙관하고 믿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겠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기대대로 가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것이 투자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거기에 추석 때는 또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명절 밑에는 물가가 오릅니다. 그것이 회복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심리라고 하셨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사실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경기가 정말 안 좋다고들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그래도 새 정부 들어서면 뭔가 좀 달라질 거야, 그런 기대심리도 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김정호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말이 사실은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로 나타나는 거죠. 살림살이가 별로 좋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늘 그 상태로 먹고 사는 수준 정도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주제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추석경기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늘 추석이나 그런 명절이 되면 뭔가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쭉 보면 명절 경기라고 하는 것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명절을 잘 안 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명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특별히 옷도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죠.

□ 김정호
네, 그렇죠. 부모님 찾아가 가지고서는 3박4일이든 오래도 있고 그리고 동네 일가친척들 모여 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 이랬는데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부모님 찾아가서도 하루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오고 그렇게 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명절에 돈을 굳이 써야 될 일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쓴다면 여행가는 데에 돈을 쓰는 것인데 오히려 명절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국내여행보다는 오히려 해외여행을 많이 가니까 경기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나라에 나가 가지고 세계경기가 좀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국내경기는 오히려 예전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도 뒤에 한 번 다뤄볼 생각입니다만. 정성훈 교수님, 추석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성훈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석경기가 최근에는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전화가 진동소리가 나는데 혹시 전화기를 안 꺼놓은 분이 계신가요? 정성훈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성훈
네, 추석경기가 최근에는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세계경기가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부터 한 2.6%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신선식품 물가수가 한 20% 올랐어요. 이게 폭염과 폭우에 따라서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전화기를 다 점검을 하는데 다 전화기를 껐는데 모 교수님이 전화기를 2대를 갖고 계셔서 한 대를 잊었습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것 한 번 짚어봤는데요. 정부가 지금 지난 12일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는데 추석연휴 동안에 또 매일 물가조사를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민생안정대책으로 효과가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허희영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허희영
네. 이번에 민생안정 또 우리 경제부총리도 현장을 다니시고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안정 추석에 즈음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대략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좀 풀도록 한다, 그다음에 물가를 계속 관찰하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늘 해 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 경제의 비전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번 추석에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민생대책이라는 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 오히려 걱정 없다, 우리 한 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뭔가, 왜냐하면 경제에서 내놓는 쪽은요. 돈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내놓는 것 보면 고궁을 무료로 방문하도록 개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번에 무료로 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내놓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갑을 열도록 해야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허희영
네, 큰 지갑이 많이 열리게. 특히 돈은 원래 기업이나 사장님들이 내놔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예상치 않게 내놔 주고 그동안 고생했다, 한 번 성과물도 나누고, 그런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번에 그런 것을 좀 내놓음으로써 민생에 대한 믿음, 앞으로 괜찮아지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갑이 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정부가 추석 앞두고 민생대책 내놓는 것 사실 연례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크게 효과를 거뒀다는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이게 아까 경제는 심리에 많이 좌우된다고 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심리를 다독여보려는 정책을 항상 내놓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말이죠. 물가조사 한다는 이런 이야기, 물가조사를 하면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지, 사실 이게 물가를 잡을 수는 없죠. 물가를 조사함으로써. 또 이게 추석 때만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가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행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부든 마찬가지인데요. 주요 기업들에게 전화를 돌린다든지 하는 행태를 보이죠.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 구조적인 문제해결책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소득은 오르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수출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굉장히 좋고요. IT 쪽 수출 특히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경제에 지금 짧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길게 보면 1998년에 IMF 구제금융 받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져온 현상입니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수출은 잘되고 하지만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가계에 풀리지는 않고.

□ 백운기 / 진행
온기가 안 퍼지는 거죠.

□ 이원재
그렇죠. 그래서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그래서 내수경기는 계속 안 좋고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해결책이 나와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은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구조적인 해결책은 왕도가 없습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해 가는 기조대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임금이 올라가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서 고용계약 이외의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대로 간다면 좀 기대를 해 볼만 한,

□ 이원재
그렇죠. 몇 년이 걸리겠지만.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 효과가 어떨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호
네, 물가조사 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물가조사 한다고 물가가 안 올라갈 리는 없고,

□ 백운기 / 진행
안 올라갈 물가가 아니고.

□ 김정호
네. 안 올라간다면 눈 가리고 아웅 이고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신선식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의 문제이고 이것은 농업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예전에 천수답 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비오면 되고.

□ 김정호
네, 비 오면 그냥,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고 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 논농사에서는 천수답은 이제 없어졌는데 나머지 과수농사라든가,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밭작물이라든지.

□ 김정호
채소농사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사실은 천수답 시기예요. 이게 좀 체계적이고 현대화되고 기업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날씨에 따라서 그냥 이게 작황이 좋다가 나쁘다가 우박 한 번 떨어지면 또 야단났다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농업이 좀 좋아질 만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대형마트들이 등장을 하면서 농민들과 대형마트가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과 지자체들이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했었습니다. 해 가는 중이었고. 그러면서 농업이 상당히 현대화되는 도중이었는데 그게 대형마트 휴일제라든가 이런 게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농업생산성이 높아져서 농산물 가격도 안정이 되고 농민소득도 올라갈 판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농민들이 희생된 그런 셈도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경제의 밑바닥을 좀 보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민생안정대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성훈
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실질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실질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정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금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적인 대책은 다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4일간 면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고궁, 미술관, 휴양림 등과 같은 곳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시공휴일이나 연휴 직후 기한을 4대 보험료 납부와 공공조달 납부 같은 경우 기한을 연장해 준 것,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은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추석경기라는 게 많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경기를 확 부양한다, 이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또 정부가 추석연휴 이전에 추경을 최대한 집행해서 청년층 고용 또 민생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추경 예산이 11조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70% 이상을 미리 집행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이게 예산집행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돈을 푸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부터가 효과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푸는 것이니까 효과는 있을 텐데 저는 일단 경기조절대책으로서는 효과가 있지만 지난번에 한 번 토론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일자리 추경 11조 원에는 기존의 정책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 기존에 다 써봤던 대부분의 일자리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라든지 청년 구직수당이라든지 추가고용 장려금 같은 것들 또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존에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제도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 실제 일자리로 연결이 돼야 장기적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것은 이번 한 번에 되기에는 어렵지 않나,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해부터 펼쳐질 정책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조금만 토론을 해도 괜찮을까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시죠.

□ 이원재
저는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계약재배 중심으로 가면 농민들이 조금 안정될 수 있다, 생산자 입장에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재배가 사실 대형마트가 계약재배의 계약주체가 되는 방식은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농민들의 생활 안정시켜 주는 효과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통업체들이 너무 독점적이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점적인데 이 대형마트들이 예를 들면 농민들의 조합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의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농민이나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는 곳은 아니고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통업체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싸게 공급하고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생산과정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이익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그렇게 만족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만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럴 경우에 유효한 정책은 독점을 완화하는 정책이거나 아니면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대형마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조처들, 각론으로 들어가면 휴일휴무제 같은 강제휴무제 같은 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처는 그래도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형마트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처.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현상은 최근에 소비자협동조합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들이죠. 그런 곳들이 또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또 거버넌스가 생산자들이 그 소비자협동조합의 이사나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직접 지배하는 유통채널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러면 유통채널이 다변화되니까 대형마트들하고도 나중에 경쟁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대형마트를 점점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너무 독점적이 되고 이윤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나.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은 계약재배로 농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소비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별로 안 된 것 같고 결국은 대형업체의 배만 불린 그런 결과가 더 심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정호
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휴일영업을 못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 이슈하고 계약재배를 했을 때 그게 농민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이슈인 것 같아요. 계약재배라고 하는 방식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농민이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더 못 좋아진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마트가 등장하기 이전보다 농민들의 처지가 훨씬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소비자협동조합 같은 경우 굉장히 성공을 했죠. 예를 들어서 아이쿱 자연드림, 이것 상호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비자협동조합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연드림이라고 하는 아이쿱이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 데는. 거기는 보면 매출액이 5,00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상당한 대기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마트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고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냈고. 그래서 소비자협동조합을 키우기 위해서 마트를 좀 억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좀 우리한테 지금 맞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석경기 전망 다루는 주제인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석연휴 이전에 추경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계획, 효과가 어떤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효과를 평가하십니까?

□ 정성훈
네. 지금 청년 체감실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한 20%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추경예산 11조를 푼다는 것, 70% 집행을 한다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그다음에 청년 구직수당 같은 것을 즉시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실업률이 낮다면 별 효과가 없지만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마중물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것을 추경 끝나고도 일정 부분 계속해서 장기플랜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추석 전에 집행하는 것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허희영
네, 말씀들을 다 하셔서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의 70%면 7조 이상이 풀릴 것인데 문제는 지속성인 것이고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소비야 당연히 늘어날 것인데 사실은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겠는가. 계속 이런 추경 같은 예산을 풀어주면, 풀어줄 재원만 있으면 계속 풀면 됩니다. 재원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세금 납부자가 계속 늘어나서 세금을 점점 많이 내주면 풀겠는데 사실은 새로운 이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새로운 가치, 0에서 1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거든요.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자본주의시장경제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주의 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것을 만들려면 사실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들어와서 경제정책에 대한 믿음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또는 해당 기재부장관이나 산자부장관이 한 번 나와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고 고용 많이 일으키니까 힘내라, 해외 나가서 돈 많이 벌어 와라, 우리 믿고 우리는 지원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많이 위축돼 있죠. 거기에는 지금 최저임금이라든가 법인세 소득세 인상이 들어 있어서 기업들이 새로운 부를 만들어 내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이것은 민생대책 추석, 이런 자리에서 한 번 그런 것도 조금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바로 궤도를 수정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돈이 안돌고 있거든요. 안 돌고 있는 이유도 위에서부터 돈들이 안 내려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정호
네.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11조 원이라고 하는 정부재정을 추가적으로 쓴다, 그것은 쓰기로 했고 올해 다 쓰게 되는 건데 그 효과하고요. 두 번째는, 추석 전에 70%를 쓴다, 추석 이후에는 30%를 쓴다, 그러니까 7대 3으로 나눠서 쓴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사실은 별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11조를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한다, 그럼 재정지출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는 그냥 좋아지게 돼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푸니까.

□ 김정호
네. 돈을 풀고 그걸로 뭔가를 사주니까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 그런데 추석 전에 70%를 쓰는 게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큰 차이가 없다.

□ 김정호
네. 추석 전에 60%를 쓰고 추석 후에 40%를 쓰나 추석 전에 70%를 쓰고 그 뒤에 30%를 쓰나 그것은 별 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은행제도가 아주 잘 발달이 안 돼 가지고 정말 돈이 급한 사람이 많다면 당장 먼저 써 주는 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는 그런 경제가 아니고 상당히 유동성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경제에서 추석 전에 70%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아질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정부가 아무래도 추석 전에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연휴가 좀 길고 황금연휴다 보니까요. 이번 기회에 소비심리를 살려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하는데 올해도 28일부터, 다음 주네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하고 또 아무래도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내수도 조금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김정호 교수님 연휴가 길어도 다들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또 큰 효과도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코리아세일페스타, 이것은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그게 블랙프라이데이 명칭이 같은 거죠. 작년에 산업연구원 분석자료를 보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소매 부문 매출액에서 한 5,910억 원, 관광 부분에서 한 571억 원, 총 한 6,400억 정도 매출액이 순 증가했던 부가가치 유발액을 추정하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금년에도 만약에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한다면 작년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를 많이 나가게 된다면 이게 세계경제는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경제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업계는 좀 더 면밀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더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민간소비가 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면서 국내총생산을 0.13%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허희영 교수님, 어떤 효과 가져올 수 있을까요?

□ 허희영
네,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백화점 세일 같은 것인데 전국적으로 한 번 해 보자, 돈들 좀 써보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돈 있으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농산물을 사주면 그분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 사먹을 수 있고요. 고깃집 사장님이 돈을 벌면 고깃집 종업원이 옷을 사러 가는 것이고 그 옷가게 사장님이 또 돈을 벌면 그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미장원을 가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장원이 잘되면 인테리어업자가 또 잘됩니다. 인테리어를 또 바꿔주니까. 인테리어업자가 또 택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택시기사가 포장마차 가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럼으로써 생산이 더 확대되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지금 정부가 3년째, 이번에 좀 크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는 하는데 제가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전두환 5공 81년에 ‘국풍’81’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그런 의도로 했는데 결국은 반짝하고 말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88올림픽이라든가 그다음에 2002 월드컵이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경제적인 파급이 클 것으로 보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재미를 봤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큰 행사가 소비를 아주 크게 바꿔놓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한 번 기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대는 하는데 이게 효과를 거두려면 소비자들이 팍팍 쓸 만큼 할인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할인율이 그렇게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소비자들 좀 불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공할 수 있을까요?

□ 김정호
저는 국내소비보다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보면 가끔 홍콩에 세일한다고 홍콩에 대대적인 세일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명품 사러 간다고 하는 한국인들도 저는 제법 보고 그랬어요. 보니까 대대적인 세일기간이 홍콩에 관광 가는 기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놀 겸 가서 물건도 살 겸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의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이런 대대적인 세일기간이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보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튼 이런 기간 동안에 외국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내수만 가지고는 사실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게 백화점세일도 봐서 알지만 세일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세일한다는 것을 알면 잘 안삽니다.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세일도 코리아세일페스타, 이것도 깜짝 세일이 될 때는 그때 잠깐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1년 단위로 예고가 돼 있다고 그러면 국내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사려고 평소에 줄일 테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국 관광객들 또 외국 쇼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행사의 특성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효과를 전망하십니까? 사실 2015년부터 쭉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착이 되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에 소매 부문 매출에서 5,910억 원, 관광 부문에서 571억 원, 이렇게 해서 총 6,480억 원의 매출액이 순증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원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수는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관광객들 유치해서 많이 사도록 해야,

□ 백운기 / 진행
실제로 남는 거지.

□ 이원재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번에는 검소하게 지나갔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수의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이 한정적이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거기에 더해서 품질이 좋고 값싼 제품이 충분히 있다면 소비자들이 좀 더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소비여력이고 또 한 가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죠. 그 두 가지가 변수가 되는 것이지 어느 시기에 소비를 하느냐는 내수에서는 조금 조삼모사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추석경기 한 번 전망해 봤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항공대 허희영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의견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분입니다. “황금연휴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겹치면서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데요. 지난해를 돌아보면 경제활성화 효과 썩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일을 한다고 하지만 할인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데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려면 세일 품목과 할인율을 더 높일 대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5573님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돈을 푸는데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답답합니다.”
3539님 “추석명절 때마다 주요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해서 물가불안현상을 사전에 차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만 잡아도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석희 청취자님 “농촌마을과 동네마트에 계약재배를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소득도 보장되고 채소가격도 안정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동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추석 앞두고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봤는데요. 한 가지 조금 다른 얘기로서는 있지만 생각해 볼 대목이요. 다음 주 28일이면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그때 또 <공감토론>에서 김영란법 시행 1년 한 번 짚어볼 계획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경제포커스 패널들 와 주셨으니까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허희영 교수님, 농축산업계는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별 반응은 없습니다.

□ 허희영
네. 지금 소위 부정청탁금지법, 이 법의 직격탄을 맞은 게 농축산업들이죠.

□ 백운기 / 진행
농축산업들이죠. 갈비 못 팔고.

□ 허희영
지금 추석물가 중에 사실은 다 오른다고 하는데 과일값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만 원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잘 담아서 5만 원 이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화훼농가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과도기에서 농축산업자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11월, 다음 달에 개정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수정해 나가는 개정의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그때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이 잘 정착만 된다면, 지금 이게 혼탁한 과다한 접대라든가 부당한 청탁이라든가 하는 것은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세밀한 배려, 그런 것이 개정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시행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됐는데 허희영 교수님 평가하시기에는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희영
전체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에서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것이고요. 작년 추석 때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작년 추석 때는 이게 발효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나면서 1년이라는 시점에서 한 번 평가를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1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 김정호
네. 저는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선물하는 것은 저는 참 문제였다고 봐요. 저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고 그랬었거든요. 찬성한 것은 좀 선물 같은 것 이제는 그런 것 좀 하지 말자, 그래서 명절만 되면 그냥 온통 선물 배달하려고 길 막히고 그것 뭐하는 짓이냐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법에 반대했던 것은 그것을 아무리 안 좋은 풍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강제로 못하게 해야 되냐, 그것은 도덕적 설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기왕 시작한 것이니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해 보시는 농가라든가 또 화훼농가 또 축산농가들 계시는데 과도기적 조치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훼는 오늘 오면서 보니까 여의도공원에 꽃 전시해 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정원축제를 합니다.

□ 김정호
네. 그래서 이것 우리나라도 이제 좀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처럼 거리에다가 꽃을 많이 갖다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시민들 기분도 훨씬 좋아지고 나라도 아름다워지고 볼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화훼농가들이 그런 꽃다발, 이런 것 만드는 정성으로 길거리 꽃들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게 윈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그런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 백운기 / 진행
화훼농가에서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 김정호
네. 그런데 한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김영란법 1년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훈
네.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교수죠. 저도 사실은 이게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항상 신경 써서 약간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래도 도입은 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게 도덕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덕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영란법을 강제적으로 한 것은 초기에는 잡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또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농축산업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접대를 덜 한다는 것, 이게 김영란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선물과 접대,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데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데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기업의 임원들이나 대관업무를 하는 분들, 또 언론사를 상대하는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는 경비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그 줄어든 돈을 기업이 그냥 금고에다 넣어두지 않을 바에야 어딘가 쓰지 않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것으로 꽃을 사서,

□ 이원재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몇 명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비는 늘어나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상황에 맞는 상품들을 만들어서 소비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은 저는 넘어갈 것이다, 비용이 줄어든 비용만큼 결국에 쓰게 될 것이니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금감원에서 제약회사 10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8개 회사의 접대비가 19%가량 감소했다, 이런 조사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법 적용 대상자들하고 기업인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950명 대상으로 작년 11월에 설문조사했는데 식사나 선물이나 경조사에 쓰는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게 70%가량이 되고요. 그러니까 문화는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농민들과 축산 농민들의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혁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만 원, 10만 원 넘어가서 접대를 목적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목적으로 제공되던 그 상품들은 수요가 매우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맞는 적절한 가격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중심으로 상품을 재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원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새로운 혁신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되겠죠.

□ 정성훈
여기서 그럼 판매량이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추석선물세트가 판매결과 지난해 보다 한 10.2% 증가를 했고 건강상품도 한 20.5% 신장을 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올해요?

□ 정성훈
네. 그러다 보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아예 망가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출액은 농축산 쪽에 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을 하더라도 그런 고초를 약간 정부가 보완하면서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몇 년 안에 정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한 번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 종사자들 또 대책은 세울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후반부에는 중국의 날로 거세지는 사드 보복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아주 거세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중국시장 전면 철수를 선언한 데 이어서 롯데마트도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홈쇼핑업계로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현지 방송을 중단했고요. 그동안 중국 진출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던 CJ오쇼핑도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라면 중국에서 물러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허희영 교수님, 지금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 허희영
네. 모 일간지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한국기업들이 제2의 내수시장으로 여기던 중국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그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고요. 사실 제3국으로의 엑소더스는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사드 보복을 계기로 아주 이것을 실감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 보면 상징성이 강하고 자기 나라에는 불이익이 적은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정돼 있는데 화장품, 식품 같은 제조분야, 그다음에 관광, 문화콘텐츠, 딱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중국에 전체 수출, 전부 하면 이게 한 5.6% 정도, 나머지는 손을 안 대고 있죠. 자기네가 피해가 같이 가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2000년대부터 우리가 몰려 들어갔거든요. 2015년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값싼 중국의 임금, 인건비, 그다음에 내수시장,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산업별로 업종별로 서서히 유통이라든가 서비스 쪽은 중국이 충분히 따라와 있고 기술도 축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효가 다해 가는 것 아닌가. 수교를 맺은 지 25년이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도 많이 변한 거죠. 중국과 우리의 협업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학습을 많이 할 겁니다. 리스크 관리도 지금 해야 되고. 피해는 굉장히 크지만 이번 기회에 학습된 걸로 해서 아마 새로운 전략들을 수립을 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만 한 10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참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혹시 우리 경제가 중국 사드 보복으로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수치로 나타난 게 좀 있습니까?

□ 이원재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허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프트한 분야들이 좀 타격이 큽니다. 소프트분야라는 것은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분야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대비를 해서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산업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산업은 덜하고요. 수치로 나타난 것은 문화콘텐츠 쪽은 이 부분이 큰데요.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라는 항목이 한국은행 통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시장에서의 그 분야의 흑자가 한류 때문에 그게 문화콘텐츠를 팔아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라 계속 커져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1억 7,99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1년 반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수치로 잡힌 내용이고요.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 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44만 원대가 최고가였는데 지금 26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 백운기 / 진행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군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대를 먹고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는 중국이 세계의 G2로 성장하면서 앞으로 중국을 등에 업고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걸로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가 높게 형성됐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분명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찌 보면 유통이라든지 문화콘텐츠 같은 분야는 중국도 경제가 상당히 성장을 하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는 사실 독자적으로 자국의 취향을 가지고 형성을 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 좀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나 전기전자 정보통신 같은 분야는 아직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게 아닌가. 사드에 대한 보복,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세계 국제정치가 미국, 중국 양강구도로 가면서 아주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선택을 요구 받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통상협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개별적인 산업에 대한 무역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무역의 기조를 계속 지켜나가면 근간은 안 흔들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지금 중국에 들어갔던 업체들은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편인데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 정성훈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수출하는 한 75%가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재라는 것은 그 제품을 만들 때 그 부속품, 원자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전자업종, 이런 쪽은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아직 못 잡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이 계속 증가했고 나머지 이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이나 음향 그쪽,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이게 사드의 현재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게 대중관계의 외교력을 통해서 완화된다면 차츰차츰 안정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기술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출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유통업이라든가 인터넷 문화콘텐츠보다 그런 정보통신 쪽이라든가 반도체 이쪽이 사실 나중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기술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그런데 중국이 보면요. 이렇게 사드 보복조치를 취하면서도 반도체 수입은 또 늘렸더라고요. 이것은 자신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죠?

□ 김정호
그렇죠. 중국 기업들도 스마트폰 같은 것 이런 것을 수출을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만들자면 자기들도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한국산 반도체가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산 반도체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반도체라든가 또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최종 제품에 쓰면 그 속에 들어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은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일반 인민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별로 타격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제품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에서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면으로 보면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통 중국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기업들, 그 기업들은 아주 몰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동차라든가 또 처음에 말씀하신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이마트라든가 또 롯데라든가 이런 데들인데 사실은 이런 데들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간에 철저한 현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자본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만 한국 티를 안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나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런 형편인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편할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IT기업들이 지금 중국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이게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렇게 제동을 걸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중국에 일종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이게 지금 이번에 산자부장관이 간담회에서 밝혔죠.

□ 백운기 / 진행
네, 백운규 장관이요.

□ 허희영
네. 핵심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걱정하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야만 되는 삼성이나 LG의 입장은 사실은 더 절박한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필요하니까 세우려고 하는 건데.

□ 허희영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에 20개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인데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익 차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상충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과 산업체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는요. 중국에 들어가서 성패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밀리게 되어 있죠. 지금 이미 조금 전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휴대폰. 그런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반도체거든요. 이게 착시현상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도체는 잘 가요. 핵심기술을 걔네가 못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모바일이라든가 디스플레이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저렇게 현대차를 완전히 불매하다시피하고 피해를 주는 것을 보면 지금 중국 내 시장에서 현대차가 6위, 점유율에서 14위로 밀렸거든요. 그 배경에는 중국은 자신감이죠. 이제 자동차는 따로 잡았다. 그럴 경우에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핵심기술을 우리가 언제까지 선도적 지위를 가질 것인가, 이것 고민은 아마 정부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업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IT기업 중국 공장 진출 급제동 건 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이게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기술이 아니라면 그러면 기업들이 하는 것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허희영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기술이 유출되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당사자들이에요. 경쟁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팔 텐데.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다 투자하는 그 실상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반도체의 시안공장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 시안공장을 보면 중국인 노동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배울 게 있지 않겠나.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보안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거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화 장비에 고장이 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들이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출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중국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도 다 그런 조건으로 하게 될 거예요. 기술유출을 다 차단한 상태로 뭔가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기술유출이 됐을 때 피해 당사자는 바로 기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군사적인 용도로 쓰일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국 공장 증설이 늦어지면 제때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실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진출하는 것을 막는다기보다는 기술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유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청업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에서 유출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보완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통제를 하면서 진출을 시키려는 거지, 그냥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죠.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진출하는 것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허가를 안 해 주면 지금 못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기술은 수출을 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원재 이사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중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이라고 보십니까?

□ 이원재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는 사드 관련해서 무역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중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죠.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롯데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에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런 보호주의 물결이 막 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저는 수출제조업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호주의 물결이 올 때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국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을 잘 지켜가는 방향으로 오히려 규범적으로 우월한 상태에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한데 그럼 정부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되면 수출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3D 낸드플래시 같은 경우에 정부 연구개발자금이 투입된 게 아니니까 그냥 신고만 하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그냥 규범적으로 생각해 보면 투자의사결정과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거죠. 그것 자체에 그 제품이나 그 기업이 안보상 어떤 이슈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면서 오히려 규범적인 우위를 갖는 게 다른 문제 협상할 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허용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중국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가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껍데기는 우리나라가 다 만들어서 우리나라 제품 같지만 알고 보면 부품은 다 일본 거다, 그래서 대일무역적자도 굉장히 크고 이런 이야기 문제로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자동차부품도 그렇고 전자부품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건지를 금방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위는 또 사라지는 거죠.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D램 삼성전자가 세계1위고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한국에 공장 다 지으면 다 한국으로 D램을 사러 올 것 같지만 이것도 좀 지나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너무 이렇게 보호주의 장벽을 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내보낼 것은 내보내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날로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우리 기업의 피해실태 또 우리 경제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한 지 25년째 되는 날인데요.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맞서서 우리도 보복조치를 계속 하는 것 매우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6일에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초에 여기에 중국 사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로 했는데 제소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철회를 했거든요. 이것은 잘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중국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WTO 제소 철회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글쎄,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중국의 사드와 관련된 무역보복 조치는 굉장히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제규범뿐만 아니라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에서의 신의를 상당히 훼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보하고 경제하고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래서 조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도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사실 WTO에 제소하는 것, 실효성 논란은 그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엇박자를 드러낸 측면도 있어요.

□ 김정호
네. 그래서 통상부서에서는 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을 내놨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선택 가능한 두 가지의 대안이 있다고 봐요.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는 스위스 같은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로서 그냥 법대로 처리한다,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주권국가로서 확실하게 할 것은 하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국제규범을 어겼으면 우리는 법대로 WTO에 제소를 하겠다, 그것에 대한 단기적인 불이익은 감수하겠다, 라고 하는 게 스위스 같은 입장이고요. 핀란드 같은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에 보면 핀란드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핀란드 사람들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강대국하고 약소국의 관계인데 알아서 기는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덤벼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기면 서로 편하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통상부서는 스위스 같은 그런 입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핀란드 쪽으로 그런 입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스위스 같은 입장이 더 낫다. 이것 몇 천 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우리도 살만해 지고 그런데 상대방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냥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고슴도치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건들면 다친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방침 철회한 것?

□ 허희영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WTO 제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왜냐하면 이게 국제 경제질서에 중국이 너무 시장에 개입해서 막 휘저어놨거든요. 안보문제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소를 한다는 것은 중국도 지금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지위를 국제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고 그때 시장경제지위라고 하는 MES, Status죠. Market Economy Status는 못 받고 있거든요. 너희 나라는 언제든지 덤핑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중국은 덤핑 제소의 타겟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는 목말라 하는 게 그건데 사실 이 기회에 우리가 그것을 제소해서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픈 곳을 건드려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알아서 기는 쪽으로 가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은 통상학 전공이시니까 일부러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 정성훈
제 전공은 통상학은 아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통상학부 교수님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WTO에 제소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 정성훈
그러니까 저는 좀 달리 판단되는 게 청와대가 알아서 기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실익을 좀 따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세 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차피 WTO에 제소를 해 봤자 그게 중국이 자국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제재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 그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소진만 하고 관계만 더 악화될 수 있다, 한중 관계가. 그래서 자존심으로서는 당장 WTO에 제소하고 싶지만 미래를 보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좀 더 실익을 보고 안 하고 타협해서 관계를 같이 잘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철회한 것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 정성훈
잘했다기보다는 저는 여러 가지로 실익을 보고 판단을 했다, 차선적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대체로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오히려 그게 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가 높지 않았느냐,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가 새로운 소비시장이 될 수도 있다, 또 러시아를 노릴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정호 교수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대안으로 만들어야 되죠.

□ 백운기 / 진행
네, 만들어야 되죠.

□ 김정호
만들어야 되죠. 가장 좋은 것은 중국과 사이가 좋아져서 그 광대한 중국시장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 자본력, 이런 것을 결합해서 서로 윈윈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한 중국하고 우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궁여지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기업들이 거기 다 나가 있는데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중국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요들을 찾아내야 된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일부에서는 중국 보복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그것을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도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 유턴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지원을 해 주는 내용. 유턴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 김정호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유턴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극히 몇 개나 되려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수도권지역으로 오고 싶어 할 텐데 수도권의 입지를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방과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턴의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만약에 제3시장 개척한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 허희영
지금 중국은 일단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제3국으로들 나가고 있죠. 베트남은 이미 많이 나가고 있고 라오스, 러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이미 기업들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쪽으로 아무래도 좀 집중하겠죠.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출 것이고. 그런데 김 교수님 유턴 안 할 것이다, 그러셨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냐면요. 법인세 낮춰주고 수도권 규제 풀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있는 기업들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지금 그것부터거든요.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 다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붙들어 매는 그런 조치가 지금은 더 급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새로운 시장개척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중국 한중수교 한 게 1992년이니까 25년 됐는데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한국이 중국에 조공을 보내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김정호 교수님 표현을 빌자면 알아서 기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오래 됐다고 이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약간 달리 보는데요. 1992년 이후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에 조공을 받은 셈이 되는 거죠. 조공을 받은 대가로, 우리가 힘의 우위가 있어서 조공을 받은 지위가 된 것은 아니고 그 대가로 우리는 일종에 서구로 가고 중국이 시장경제로 개혁개방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 하는 하나의 알리바이가, 하나의 이유가 되어 주는 방식으로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25년이면 저는 오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은 G2의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1992년에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고요. 후진국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중관계가 지금처럼 되어 가는 것이 저는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사드 때문에 무역보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여전히 한국이거든요. 이런 상태면 상당히 좋은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보다 조금 후퇴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경제관계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일단 이것을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나라에 진출하고 하는 것은 적절히 하면 되는 거죠. 베트남도 좋고 인도네시아도 좋고 인도도 좋고 많이 거론되는 나라들인데요. 일단 기본은 어쨌든 25년간의 중국과 특별한 관계는 이제 끝나가고 있고 끝나가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전략적으로 맞다, 이것은 한 번 좀 상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중국 의존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성훈
네, 이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지금 새로운 소비시장이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나라를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남아는 무궁무진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9천만 명 되는데 평균 나이가 30세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새로운 소비시장이기보다는 같이 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개척을 해 나가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사실 베트남 진출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또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가 됐으니까 극동 지역, 러시아 시장, 이런 곳도 또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으로 삼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추석경기를 전망해 보면서요. 민생안정대책과 민관합동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실효성을 진단해 봤습니다. 또 점점 더해 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실태와 함께 향후 대책을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님,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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