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청소년폭력 처벌·교화 주장 팽팽…법 개정에 반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처 장관들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이달 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 무단결석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사범 집중신고 기간을 두는 등의 조처를 했다.

하지만 학교 안팎 청소년의 폭력사건을 예방하려면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개선 ▲ 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 ▲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 안팎에서 위기 청소년 상담과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소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 선도교육 등 가해자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 소년보호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