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정훈 교수(국립외교원) “文, 대화와 압박 병행 의지…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문제와 연결해 돌파구 모색” ②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2일(금요일)
□ 출연자 : 민정훈 교수(국립외교원)

“文, 대화와 압박 병행 의지…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문제와 연결해 돌파구 모색”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대화에 힘을 실은 분위기였는데요. 기조연설 이후에는 미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 아베 일본 총리와도 만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이어갔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전화 연결해 관련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민정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어젯밤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UN 첫 기조연설, 한 2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주된 내용이 된 그런 셈인가요?

[민정훈] 어제 저도 문 대통령의 UN 총회 기조연설을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의 주요 키워드가 평화, 촛불,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말씀을 드려보면, 촛불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상징하는 것이 촛불 혁명이고 이 촛불 혁명이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표이자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을 국정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번 UN총회의 키인 ‘사람’, 사람이 주가 되는 이러한 회의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부분은, 이러한 기조 위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준호] 그러면서도 제재와 압박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강조했죠?

[민정훈] 네,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면서도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불가하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뤄야 된다는 점은 기존에 문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입장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앞서 있었던 19일 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연설 내용이었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연설 내용을 의식해서 어떤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연설 내용이죠?

[민정훈]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초강경 발언을 했고요.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문 대통령이 현재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전쟁, 그러니까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는 부분은 자제를 하고 한반도 긴장을 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외교적 수단, 즉 평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기조연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다자주의 개입을 주문했거든요. UN의 역할과 다자주의 개입, 다자주의 대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걸까요?

[민정훈] 문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위기 해법과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UN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서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UN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한반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현재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한반도에서 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교차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우리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UN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다자주의적 해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러면 현재 그동안 북핵 논의 틀로 삼아왔던 6자회담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민정훈] 어느 정도 한계를 본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진전을 못 본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이나 다자주의 틀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6자회담이라는 기존의 다자주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UN이 중재 역할을 해 줌으로써 새로운 다자주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형태의 다자주의 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구성이 구체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최근에 보면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지도 꽤 됐지만 6자회담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처럼 굳어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UN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UN이 중재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고 이에 대해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자신은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미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이용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연장선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윤준호] 북한과의 연결선상에서 보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걸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민정훈] 네, 그렇습니다. 연설 마지막 부분을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홍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국제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 당부의 근거로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서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동북아의 평화를 다지는 시발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참가를 환영하고 북한의 참가를 위해서 IOC와 함께 노력할 것이고 결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보면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 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북한 문제를 연결해서 돌파구를 찾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평창동계올림픽같이 국제적인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공고하다는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문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보면 또 하나 강조한 것이, 북핵을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북핵을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또 하나의 방안이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이 참가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이 휴전선에서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 또 평화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이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참여하고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어제 문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을 놓고 참모진들도 그렇고 외교 안보 라인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갈까 하는 부분을 많이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미국과 일본 강경 분위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되고 그 고민이 많았는데, 어제 결국 선택한 방안을 보면 베를린 구상의 재확인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이 강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민정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대북 연설을 하고 아베 총리의 말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연설로 인해서 과연 문 대통령이 어떠한 기조연설을 할 수 있을까, 선택이 너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연설을 들어봤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문 대통령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서, 그러면서도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슬기롭게 유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 태도를 이끌어 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외교적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은 불가하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어제 북한 대표로 미국에 들어온 리용호 외무상, 어제 문 대통령 기조연설 안 들었죠?

[민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비워 놓고 간 건데요. 문 대통령 연설 끝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졌죠?

[민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구체적으로 어제 새롭게 나온 합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민정훈] 기본적으로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내용보다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대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규탄을 했고 그리고 UN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윤준호] 결국 양국 정상은 제재와 압박 쪽에 무게를 실었죠?

[민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최첨단 전략 무기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최첨단 전략 자산에 대한 개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도움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핵추진잠수함을 거론하는 건가요?

[민정훈]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걸 공감해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걸 통해서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통해서 최첨단 무기 얘기를 했고요. 또한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가 말씀하신 핵잠수함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어제 또 한중 외교장관 회동이 있었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만났는데, 우리 쪽에서 발표는 없었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정훈] 그런 부분은 중국측이 가진 의견을 실질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쪽에서 어떤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한미일 3국 정상회동도 이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최대의 압박과 제재 부분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있었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보여줬던 합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데 공감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한미일이 꽁꽁 뭉쳐서 의견 일치를 이루고 그걸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건데요. 결국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는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평화, 대화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최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합의 부분이 더 강조가 됐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한미일 공조에 엇박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런 부분은 한미일 정상들이 나누는 그리고 3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지만 제재와 압박을 하는 목적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대화와 소통을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3국 정상이 다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에서 본다면 한미 공조라든가 한미일 협력이나 공조가 그런 시각 차이로 인해서 이견이 있거나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한미일 어떠한 3각 공조 이런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대화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압박을 하면서 어떠한 국내적으로는... 어제 또 저게 있었죠? 인도적 대북 지원 800만 달러 결정하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북한과의 다른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또 혹시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대북 인도 지원을 하는 것은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 그리고 어제 결정된 내용을 보면 아이들 백신이라든지 식량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렇지만 현재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부분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최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무난하게 잘 밝힌 것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훈]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