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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정하 수석대변인(바른정당) “앞으로도 사법부 중립 훼손 여부 지켜볼 것…중도 보수 표방 정책 연대에 주력” ①
입력 2017.09.22 (10:55)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2일(금요일)
□ 출연자 : 박정하 수석대변인(바른정당)


“앞으로도 사법부 중립 훼손 여부 지켜볼 것…중도 보수 표방 정책 연대에 주력”

[윤준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160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는데요.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다수 나온 것으로 보이고 바른정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순차적으로 연결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각 당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른정당 얘기 들어봅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어제 바른정당 의원분들도, 그러니까 298명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표결에 참여하셨네요.

[박정하] 네. 20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윤준호] 어제 오전에 의총을 열었었죠?

[박정하] 네. 9시부터 의총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 그다음에 허심탄회한 대화들이 나눠졌습니다. 일부 의원들 중에 찬성 의견을 표한 분들도 있었는데 워낙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해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해서 반대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저희 당헌당규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게 되면 반대 당론을 채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당론으로 채택해서 표결에 임했었습니다.

[윤준호] 당론을 원래 정하면 그걸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박정하] 사실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는데 당이라는 게 생각을 같이하고 의지를 같이하는 분들이 모여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그렇게 모으면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개개인이 다 헌법 기관이다 보니까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제 표결에서 보면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물론 표결 전부터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표결이 끝나고도 본인이 찬성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박정하]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윤준호] 본인이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나요?

[박정하]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게 개개인이 다 헌법 기관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의총장에서 했던 발언들이 있었는데 개별적인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도 추정해 보면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안 된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검증, 소위 5대 원칙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갖지 않으셨나,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윤준호] 보수 야당이라고 흔히 말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부산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의원들 쪽에서 찬성 쪽으로 돌지 않았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의원분들이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부분의 의사결정을 결정적으로 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 나름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부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러 쪽에서 연락들을 하고 있었다는 소문들은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윤준호]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당 입장을 밝혔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정하] 대법원장이 향후 6년간 임기를 하시게 돼 있는데요. 사실 판사 한 3000여 분의 인사권, 대법관 제청권 등 상당한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이런 우리 사회 추후의 보루이자 인권을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될, 보편적인 사회 가치를 반영해 줘야 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적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십사 생각을 했는데 잘 지켜내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저희 대표께서도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어제 국회 통과 이후에도 바른정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균형적 운영, 또는 인권... 원래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 쪽에서는 진보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크게 하자가 있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하] 제가 말씀드렸던 인권이라는 건 사법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니까 어떤 부분이든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인권적인 침해라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준호]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가져가실 생각이신지요?

[박정하] 잘해야 되고요. 이왕 임명되셨으니까 대법원장께서도 그간에 있었던 의혹들을 불식하고 잘 사법부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편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로서는 대법원장에 임명되시고 난 후에는 마땅히 견제 장치가 없어요. 향후 있을 수 있는 대법관들의 인사청문회 등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지나치다, 우리가 우려했던 사법부의 코드 하나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호] 이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매우 많이 읍소도 하고 정말 여소야대 위력을 절감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법안,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볼 때 이번처럼 어떠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려운, 그 어느 때보다도 협치가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을 텐데요. 바른정당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박정하] 저희는 문 대통령 출범 이후부터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정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 모두 그다음에 당원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견제를 하겠다고 한 거죠. 지금 사실 정부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협치의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건만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셨다는 게 보이는데, 사실 이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잘못됐을 경우도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여야 안보 회담에 대해서 먼저 청와대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소장 부결 건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청와대가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는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오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마음을 열고 야당과 협치할 생각을 갖고 의지를 보이고 행동에 옮겨준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필요한 일은 도와드릴 것이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럴 계획입니다.

[윤준호]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여당이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박정하] 글쎄요. 쭉 보시면 되지만, 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도 몇 가지 대통령의 업무 지시라는 형태로 뒤바뀌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야당측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일들이거나 그다음에 최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한 안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보다는 오히려 국내 인사나 정치가 더 우선인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보다는 말로만 하는 협치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사안에 대해서 대화 그리고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걸로 받아들여지네요.

[박정하] 네, 그런 뜻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민통합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연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 또는 나아가서 선거 연대까지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인가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정하] 글쎄요. 국민통합포럼 이전에 우리 김무성 고문님하고 정진석 의원과의 열린토론미래라는 모임이 있어서 다양한 모습들이...

[윤준호] 그렇죠. 그건 보수연대라고 했었죠?

[박정하] 사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로 정책 연대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 선거 연대 그다음에 당과 당의 화학적 결합까지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듯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현재 저희가 새누리당에서 분당해서 나왔던 초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사실 정체성이 혼란할 때가 있어요. 이전 상황과 어제 당장 대법원장 인준 표결한 것을 보면 과연 야당의 성격을 가지면서 중도 보수를 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정책 연대가 진행되고 향후 더 지나면서 모습을 봐야 될 듯싶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 [인터뷰] 박정하 수석대변인(바른정당) “앞으로도 사법부 중립 훼손 여부 지켜볼 것…중도 보수 표방 정책 연대에 주력” ①
    • 입력 2017-09-22 10:55:1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2일(금요일)
□ 출연자 : 박정하 수석대변인(바른정당)


“앞으로도 사법부 중립 훼손 여부 지켜볼 것…중도 보수 표방 정책 연대에 주력”

[윤준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160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는데요.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다수 나온 것으로 보이고 바른정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순차적으로 연결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각 당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른정당 얘기 들어봅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어제 바른정당 의원분들도, 그러니까 298명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표결에 참여하셨네요.

[박정하] 네. 20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윤준호] 어제 오전에 의총을 열었었죠?

[박정하] 네. 9시부터 의총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 그다음에 허심탄회한 대화들이 나눠졌습니다. 일부 의원들 중에 찬성 의견을 표한 분들도 있었는데 워낙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해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해서 반대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저희 당헌당규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게 되면 반대 당론을 채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당론으로 채택해서 표결에 임했었습니다.

[윤준호] 당론을 원래 정하면 그걸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박정하] 사실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는데 당이라는 게 생각을 같이하고 의지를 같이하는 분들이 모여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그렇게 모으면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개개인이 다 헌법 기관이다 보니까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제 표결에서 보면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물론 표결 전부터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표결이 끝나고도 본인이 찬성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박정하]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윤준호] 본인이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나요?

[박정하]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게 개개인이 다 헌법 기관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의총장에서 했던 발언들이 있었는데 개별적인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도 추정해 보면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안 된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검증, 소위 5대 원칙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갖지 않으셨나,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윤준호] 보수 야당이라고 흔히 말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부산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의원들 쪽에서 찬성 쪽으로 돌지 않았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의원분들이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부분의 의사결정을 결정적으로 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 나름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부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러 쪽에서 연락들을 하고 있었다는 소문들은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윤준호]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당 입장을 밝혔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정하] 대법원장이 향후 6년간 임기를 하시게 돼 있는데요. 사실 판사 한 3000여 분의 인사권, 대법관 제청권 등 상당한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이런 우리 사회 추후의 보루이자 인권을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될, 보편적인 사회 가치를 반영해 줘야 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적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십사 생각을 했는데 잘 지켜내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저희 대표께서도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어제 국회 통과 이후에도 바른정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균형적 운영, 또는 인권... 원래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 쪽에서는 진보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크게 하자가 있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하] 제가 말씀드렸던 인권이라는 건 사법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니까 어떤 부분이든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인권적인 침해라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준호]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가져가실 생각이신지요?

[박정하] 잘해야 되고요. 이왕 임명되셨으니까 대법원장께서도 그간에 있었던 의혹들을 불식하고 잘 사법부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편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로서는 대법원장에 임명되시고 난 후에는 마땅히 견제 장치가 없어요. 향후 있을 수 있는 대법관들의 인사청문회 등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지나치다, 우리가 우려했던 사법부의 코드 하나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호] 이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매우 많이 읍소도 하고 정말 여소야대 위력을 절감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법안,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볼 때 이번처럼 어떠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려운, 그 어느 때보다도 협치가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을 텐데요. 바른정당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박정하] 저희는 문 대통령 출범 이후부터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정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 모두 그다음에 당원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견제를 하겠다고 한 거죠. 지금 사실 정부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협치의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건만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셨다는 게 보이는데, 사실 이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잘못됐을 경우도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여야 안보 회담에 대해서 먼저 청와대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소장 부결 건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청와대가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는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오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마음을 열고 야당과 협치할 생각을 갖고 의지를 보이고 행동에 옮겨준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필요한 일은 도와드릴 것이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럴 계획입니다.

[윤준호]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여당이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박정하] 글쎄요. 쭉 보시면 되지만, 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도 몇 가지 대통령의 업무 지시라는 형태로 뒤바뀌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야당측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일들이거나 그다음에 최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한 안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보다는 오히려 국내 인사나 정치가 더 우선인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보다는 말로만 하는 협치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사안에 대해서 대화 그리고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걸로 받아들여지네요.

[박정하] 네, 그런 뜻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민통합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연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 또는 나아가서 선거 연대까지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인가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정하] 글쎄요. 국민통합포럼 이전에 우리 김무성 고문님하고 정진석 의원과의 열린토론미래라는 모임이 있어서 다양한 모습들이...

[윤준호] 그렇죠. 그건 보수연대라고 했었죠?

[박정하] 사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로 정책 연대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 선거 연대 그다음에 당과 당의 화학적 결합까지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듯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현재 저희가 새누리당에서 분당해서 나왔던 초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사실 정체성이 혼란할 때가 있어요. 이전 상황과 어제 당장 대법원장 인준 표결한 것을 보면 과연 야당의 성격을 가지면서 중도 보수를 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정책 연대가 진행되고 향후 더 지나면서 모습을 봐야 될 듯싶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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