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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軍 사이버사 댓글 공작 군무원 증원에 靑 개입 정황”
입력 2017.09.25 (10:12) 수정 2017.09.25 (17:39)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5일(오늘)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활동을 담당했던 군무원 증원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12년 3월 10일 자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BH는 국방부 입장에 동의하며,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 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기재돼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년보다 10배 많은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 이 중 47명을 댓글 공작을 담당하는 530 심리전단에 배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별 취급(대외 보안)' 표시가 붙은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열린 사이버사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자필로 서명해 결재한 흔적도 남아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나흘 전인 2012년 3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총선과 대선에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후 사이버사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그 연장선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또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과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 동향 보고서는 현재 국가위기관리실과 경호처에 제공되고 있으며, 국방비서관실은 담당 행정관 퇴직 후 제공 중단"이라고 적혀 있다.

청와대가 사이버사 활동을 매일 보고받아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마리가 되는 문건"이라며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철희 “軍 사이버사 댓글 공작 군무원 증원에 靑 개입 정황”
    • 입력 2017-09-25 10:12:25
    • 수정2017-09-25 17:39:55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5일(오늘)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활동을 담당했던 군무원 증원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12년 3월 10일 자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BH는 국방부 입장에 동의하며,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 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기재돼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년보다 10배 많은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 이 중 47명을 댓글 공작을 담당하는 530 심리전단에 배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별 취급(대외 보안)' 표시가 붙은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열린 사이버사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자필로 서명해 결재한 흔적도 남아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나흘 전인 2012년 3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총선과 대선에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후 사이버사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그 연장선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또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과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 동향 보고서는 현재 국가위기관리실과 경호처에 제공되고 있으며, 국방비서관실은 담당 행정관 퇴직 후 제공 중단"이라고 적혀 있다.

청와대가 사이버사 활동을 매일 보고받아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마리가 되는 문건"이라며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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