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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靑·여당, 협치 제도화 방안 야당과 협의해야”
입력 2017.09.25 (10:47) 정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5일(오늘)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 제도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학자들의 충고처럼 시민 주권의 제1 구성은 대통령이 아닌 입법부라는 점을 생각하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협치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다당제에서 협치는 필수인데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국무총리 인준에서부터 정부조직법, 추경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고비마다 협치의 물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당이 텄다"며 "대법원장 인준도 국민의당 의원들의 이성적인 결단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여권 내에서 아직 소극적인 수준이지만 소신 목소리가 조금씩 나와 다행"이라며 "정부·여당 내 소신과 용기 있는 반론이 많아질 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조가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이상을 요구해선 안 된다' 등의 소신 발언을 했고,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당시 여당 의원들은 퇴장으로 청와대 인사에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여권 안에서 나온 '소신 발언'의 사례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인정했고, 여당 내의 보유세 적극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검토를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실에 근거한 소신을 밝힌 것을 평가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의 목소리가 통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기재부가 아닌 총리실에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김동연 패싱'이란 말도 나온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책임장관 제도에도 역행하고 집단 사고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책임총리·책임장관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한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청와대는 각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동철 “靑·여당, 협치 제도화 방안 야당과 협의해야”
    • 입력 2017-09-25 10:47:52
    정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5일(오늘)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 제도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학자들의 충고처럼 시민 주권의 제1 구성은 대통령이 아닌 입법부라는 점을 생각하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협치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다당제에서 협치는 필수인데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국무총리 인준에서부터 정부조직법, 추경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고비마다 협치의 물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당이 텄다"며 "대법원장 인준도 국민의당 의원들의 이성적인 결단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여권 내에서 아직 소극적인 수준이지만 소신 목소리가 조금씩 나와 다행"이라며 "정부·여당 내 소신과 용기 있는 반론이 많아질 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조가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이상을 요구해선 안 된다' 등의 소신 발언을 했고,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당시 여당 의원들은 퇴장으로 청와대 인사에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여권 안에서 나온 '소신 발언'의 사례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인정했고, 여당 내의 보유세 적극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검토를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실에 근거한 소신을 밝힌 것을 평가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의 목소리가 통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기재부가 아닌 총리실에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김동연 패싱'이란 말도 나온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책임장관 제도에도 역행하고 집단 사고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책임총리·책임장관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한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청와대는 각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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