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이탈표 속출…또 무산될 듯

미국 공화당의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법안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확산하면서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P 통신과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최근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텍사스 주(州) 오스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지금으로서는 그들(공화당 지도부)이 내 표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며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의 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크루즈 의원은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마련한 이 폐지 법안('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이 건강보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스 의원도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주 공화당의 중진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과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포함해 당내에서만 4∼5명의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점유한 미 상원 의석구조를 고려하면 이번 '그레이엄-캐시디' 법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공화당에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데드라인으로 여기는 9월30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이라는 점에서 불발 시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9월30일 이전에는 단순 과반수가 찬성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10월1일 이후에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없이 법안을 가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금주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법안을 만든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의 골프장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들(공화당)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며 짐짓 거리를 두는 척하면서도 "바로 지금이든 나중이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