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내일 피의자 소환…MB에 보고했는지도 수사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국내 정치 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이 내일 검찰에 소환된다.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이버외곽팀 운영에 7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사건 전모가 상당 부분 드러난 원 전 원장의 사이버외곽팀 운영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담 수사팀은 특히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하면서 외곽팀 운영 등 국정원의 탈법 의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국정원 개혁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로부터 제출받은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해당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원 전 원장과 앞서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우선 기소해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의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수사팀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한 의혹 전반에 걸쳐 원 전 원장을 별도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원 전 원장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합성 사진 제작·유포,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시위, 이용훈 전 대법원장 퇴임 압력 여론 조성 등 광범위한 정치공작 활동을 주도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