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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당장 결정해야 할 문제”
입력 2017.09.25 (16:34) 수정 2017.09.25 (16:36)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를 성향에 따라 분류해 관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관련해 당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첫 출근길에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만나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추가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특정 성향을 갖는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고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대법원에 전달된 상태다.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다만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대법원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곧바로 대법원으로 이동해 대법관 13명,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들을 만나 향후 사법부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법원장 직무를 시작했다.

공식 취임식은 내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당장 결정해야 할 문제”
    • 입력 2017-09-25 16:34:31
    • 수정2017-09-25 16:36:42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를 성향에 따라 분류해 관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관련해 당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첫 출근길에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만나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추가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특정 성향을 갖는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고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대법원에 전달된 상태다.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다만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대법원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곧바로 대법원으로 이동해 대법관 13명,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들을 만나 향후 사법부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법원장 직무를 시작했다.

공식 취임식은 내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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