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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중의원 해산 공식 표명…내달 22일 총선, 개헌 ‘쟁점’
입력 2017.09.25 (19:21) 수정 2017.09.25 (19:24)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학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꼼수 해산'이라는 비판에도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계는 선거 정국으로 들어서게 됐다.

아베 총리는 오늘 자민당 임시 간부회의에서, 오는 28일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며,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수정과 북한 대응 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차기 중의원 선거가 다음달 10일 공시된 뒤 22일 투개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는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말까지이다.

아베 총리가 당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한 것은 북핵 위기가 고조된 현 시점이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안 세력으로 꼽히는 고이케 도쿄도지사 측 '희망의 당'이 출범 초기 단계이고, 제 1 야당인 민진당에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사학스캔들에 대해 국회의 추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임시국회 시작 전에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차 아베 내각이 2012년 12월 출범한 이후 중의원 해산에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두 번째이다. 2014년 총선에서는 정부 여당이 전체 의석 475석 가운데 29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헌 우호 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310석(총의석의 3분의2)을 차지할 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다.

선거의 주요 쟁점은 개헌과 소비세 인상, 그리고 사학 스캔들을 비롯한 아베 정권의 비리 의혹 등이 꼽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 조항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세우며 개헌 공세를 펴왔다. 또 2019년 소비세 증세로 거둔 돈을 이른바 '사람만들기 혁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 제1야당 민진당 등 야권, 희망의 당 등 3파전이 예상된다. 이른바 고이케 신당인 '희망의 당'은 내일(2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 日아베, 중의원 해산 공식 표명…내달 22일 총선, 개헌 ‘쟁점’
    • 입력 2017-09-25 19:21:49
    • 수정2017-09-25 19:24:56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학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꼼수 해산'이라는 비판에도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계는 선거 정국으로 들어서게 됐다.

아베 총리는 오늘 자민당 임시 간부회의에서, 오는 28일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며,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수정과 북한 대응 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차기 중의원 선거가 다음달 10일 공시된 뒤 22일 투개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는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말까지이다.

아베 총리가 당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한 것은 북핵 위기가 고조된 현 시점이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안 세력으로 꼽히는 고이케 도쿄도지사 측 '희망의 당'이 출범 초기 단계이고, 제 1 야당인 민진당에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사학스캔들에 대해 국회의 추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임시국회 시작 전에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차 아베 내각이 2012년 12월 출범한 이후 중의원 해산에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두 번째이다. 2014년 총선에서는 정부 여당이 전체 의석 475석 가운데 29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헌 우호 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310석(총의석의 3분의2)을 차지할 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다.

선거의 주요 쟁점은 개헌과 소비세 인상, 그리고 사학 스캔들을 비롯한 아베 정권의 비리 의혹 등이 꼽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 조항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세우며 개헌 공세를 펴왔다. 또 2019년 소비세 증세로 거둔 돈을 이른바 '사람만들기 혁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 제1야당 민진당 등 야권, 희망의 당 등 3파전이 예상된다. 이른바 고이케 신당인 '희망의 당'은 내일(2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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