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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도입 ‘양대 지침’ 공식 폐기…‘해고 요건 완화’ 백지화
입력 2017.09.25 (21:08) 수정 2017.09.25 (22: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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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일반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이른바 '양대 지침'을 폐기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자 새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해 1월 도입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합니다.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일반 해고를 허용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도입할 때 노조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갈등과 소송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새정부 핵심기조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복원이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계는 양대지침 폐기로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지만, 노동계는 환영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해 1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는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고, 앞으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폐기가 됐으니 노사정위원회 복귀하는 거 아니냐…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복귀는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계의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번 양대 지침 폐기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 朴 정부 도입 ‘양대 지침’ 공식 폐기…‘해고 요건 완화’ 백지화
    • 입력 2017-09-25 21:09:16
    • 수정2017-09-25 22:23:09
    뉴스 9
<앵커 멘트>

새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일반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이른바 '양대 지침'을 폐기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자 새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해 1월 도입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합니다.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일반 해고를 허용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도입할 때 노조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갈등과 소송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새정부 핵심기조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복원이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계는 양대지침 폐기로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지만, 노동계는 환영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해 1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는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고, 앞으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폐기가 됐으니 노사정위원회 복귀하는 거 아니냐…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복귀는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계의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번 양대 지침 폐기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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