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폭’ 재심의 청구 기각…“학교 비위 심각”

입력 2017.09.28 (10:46) 수정 2017.09.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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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숭의초등학교가 제기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오늘)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는 이번 사건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폭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법률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비위는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재심의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들어가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교장 등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숭의초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10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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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의초 학폭’ 재심의 청구 기각…“학교 비위 심각”
    • 입력 2017-09-28 10:46:14
    • 수정2017-09-28 10:50:32
    문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숭의초등학교가 제기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오늘)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는 이번 사건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폭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법률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비위는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재심의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들어가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교장 등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숭의초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10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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