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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MB 국정원 공작정치, 반국가적 범죄…특검 도입해야”
입력 2017.09.28 (11:31) 수정 2017.09.28 (12:40) 정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오늘)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공작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 문란 행위였다"며 "국정원 공작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청와대와 VIP(대통령) 요청으로 보고된 사실까지 공개됐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돼야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는 물타기 수법으로 정쟁을 유발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수사는 엄중함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미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냈다. 이번에도 공정하고 성역없는 특검으로 국정원 수사와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사건 수사가 한편에서는 적폐청산, 한편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정쟁으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에 혁신성장에 대한 조속한 개념 정립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에 4개월 걸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뒤늦은 결정이지만, 더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정부의 경제정책 3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은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고 구호뿐이었다는 것"이라며 "준비된 정부를 자칭했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됐음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장정책은 혁신으로는 부족하다. 노동규제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는 만기친람식이 아닌 정책조정자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책임장관'에게 일임하고, 야당과 함께 성장전략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 김동철 “MB 국정원 공작정치, 반국가적 범죄…특검 도입해야”
    • 입력 2017-09-28 11:31:39
    • 수정2017-09-28 12:40:35
    정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오늘)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공작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 문란 행위였다"며 "국정원 공작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청와대와 VIP(대통령) 요청으로 보고된 사실까지 공개됐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돼야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는 물타기 수법으로 정쟁을 유발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수사는 엄중함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미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냈다. 이번에도 공정하고 성역없는 특검으로 국정원 수사와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사건 수사가 한편에서는 적폐청산, 한편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정쟁으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에 혁신성장에 대한 조속한 개념 정립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에 4개월 걸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뒤늦은 결정이지만, 더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정부의 경제정책 3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은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고 구호뿐이었다는 것"이라며 "준비된 정부를 자칭했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됐음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장정책은 혁신으로는 부족하다. 노동규제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는 만기친람식이 아닌 정책조정자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책임장관'에게 일임하고, 야당과 함께 성장전략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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