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여성참여율 38％…절반은 기준치 미달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40％ 이상 참여시키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지키는 중앙행정기관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6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43곳에 설치된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참여율이 평균 38.0％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주관하는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40％를 넘어선 중앙행정기관은 20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다. 병무청(57.3％)·국가인권위원회(53.6％)·여성가족부(52.7％)는 50％를 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외교부(20.0％)·통일부(21.5％) 등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위원회별로 보면 449곳 중 244곳이 여성 참여율 40％를 달성했으나 44곳은 20％ 미만이었다. 기획재정부 배출량인증위원회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학적검토위원회는 여성 위촉직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여가부는 여성 위원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 28곳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