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아베 성공할까?…日 다음 달 22일 총선

입력 2017.09.28 (13:50) 수정 2017.09.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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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이 오늘(28일) 해산됐다.

오늘 정오 소집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오시마 중의원 의장이 정부에서 송부된 중의원 해산조서를 낭독함으로써 중의원 해산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가 주재한 임시각의(국무회의)는 중의원 해산안을 의결했다.

중의원 해산은 2014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4번째가 된다. 의원정수는 선거구 조정으로 465석(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으로 10석이 줄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 이후 다시 임시각의를 열고 '10월 10일 공시-10월 22일 투개표'라는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10·22 총선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초반 선거전은 아베 총리와 고이케 도쿄지사측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소비세 인상분 사용처 변경과 헌법 개정 시비, 북핵·미사일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보수세력이 결집한 시기에 맞춰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카드를 전격 제시함으로써 '사학스캔들'로 상실했던 정국 장악력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야권은 고이케 도쿄지사를 중심으로 이른바 '반(反)아베 총결집'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에하라 민진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이 '희망의 당' 후보로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등 사실상 공동 선거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이케 지사도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후보를 내는 동시에 민진당과의 선거 협력을 통해 희망의 당을 '반(反)아베' 총결집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계가 격변할 때마다 전면에 등장해 정계개편을 이끌었던 오자와 자유당 대표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케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희망의 당'을 기성 정치와는 다른 '관용적인 개혁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속박이 없는 정치, 과감한 개혁을 쌓아 나가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일본을 리셋(reset)하기 위해 창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아베 총리의 정국 장악력은 한층 강화된다.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시하는 등 그의 개헌 추진 동력도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여당이 과반수(233석)를 확보하되 개헌 발의선에 미달할 경우 차기 총리직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며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야권은 고이케 지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반아베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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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反) 아베 성공할까?…日 다음 달 22일 총선
    • 입력 2017-09-28 13:50:30
    • 수정2017-09-28 13:57:52
    국제
일본 중의원이 오늘(28일) 해산됐다.

오늘 정오 소집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오시마 중의원 의장이 정부에서 송부된 중의원 해산조서를 낭독함으로써 중의원 해산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가 주재한 임시각의(국무회의)는 중의원 해산안을 의결했다.

중의원 해산은 2014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4번째가 된다. 의원정수는 선거구 조정으로 465석(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으로 10석이 줄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 이후 다시 임시각의를 열고 '10월 10일 공시-10월 22일 투개표'라는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10·22 총선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초반 선거전은 아베 총리와 고이케 도쿄지사측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소비세 인상분 사용처 변경과 헌법 개정 시비, 북핵·미사일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보수세력이 결집한 시기에 맞춰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카드를 전격 제시함으로써 '사학스캔들'로 상실했던 정국 장악력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야권은 고이케 도쿄지사를 중심으로 이른바 '반(反)아베 총결집'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에하라 민진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이 '희망의 당' 후보로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등 사실상 공동 선거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이케 지사도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후보를 내는 동시에 민진당과의 선거 협력을 통해 희망의 당을 '반(反)아베' 총결집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계가 격변할 때마다 전면에 등장해 정계개편을 이끌었던 오자와 자유당 대표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케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희망의 당'을 기성 정치와는 다른 '관용적인 개혁보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속박이 없는 정치, 과감한 개혁을 쌓아 나가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일본을 리셋(reset)하기 위해 창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아베 총리의 정국 장악력은 한층 강화된다.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시하는 등 그의 개헌 추진 동력도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여당이 과반수(233석)를 확보하되 개헌 발의선에 미달할 경우 차기 총리직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며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야권은 고이케 지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반아베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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