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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집권 민진당, ‘통일’ 삭제 개헌안 발의…中 반발할 듯
입력 2017.09.28 (18:08) 수정 2017.09.28 (18:11) 국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헌정체제 개혁론에 맞춰 집권 민진당이 중국과의 '통일'을 삭제한 타이완 독립 기조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타이완 연합보 등에 따르면 쑤차오후이 민진당 입법위원을 대표로 민진당 의원 41명이 참여한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초안이 어제 공식 발의됐다.

증수조문은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전까지 타이완내 정치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제정한 헌법 부칙조항이다.

이번 증수조문 개정초안은 중국과의 '통일전'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기존 '자유지구와 대륙지구'로 표현한 타이완과 중국을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경했다. 중국과 타이완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과 별개의 국가를 추구하는 '양국론(兩國論)'이 반영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안을 대표 발의한 쑤 위원은 이에 대해 "초안은 단지 현재 상태에 대한 서술로 현상을 변경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이미 타이완은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로 사실상의 독립 국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라이칭더 행정원장(총리)이 밝힌 "타이완은 주권독립국가"라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증수조문 개정을 포함한 개헌은 입법위원(113석)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이뤄지며 재적 위원의 4분의 3이 출석해 75%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돼 정식 공고된다.

공고후 6개월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공식 개정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원집정부제'로 표현된 타이완 정부체제를 대통령제(총통제)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타이완 집권 민진당, ‘통일’ 삭제 개헌안 발의…中 반발할 듯
    • 입력 2017-09-28 18:08:28
    • 수정2017-09-28 18:11:06
    국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헌정체제 개혁론에 맞춰 집권 민진당이 중국과의 '통일'을 삭제한 타이완 독립 기조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타이완 연합보 등에 따르면 쑤차오후이 민진당 입법위원을 대표로 민진당 의원 41명이 참여한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초안이 어제 공식 발의됐다.

증수조문은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전까지 타이완내 정치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제정한 헌법 부칙조항이다.

이번 증수조문 개정초안은 중국과의 '통일전'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기존 '자유지구와 대륙지구'로 표현한 타이완과 중국을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경했다. 중국과 타이완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과 별개의 국가를 추구하는 '양국론(兩國論)'이 반영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안을 대표 발의한 쑤 위원은 이에 대해 "초안은 단지 현재 상태에 대한 서술로 현상을 변경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이미 타이완은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로 사실상의 독립 국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라이칭더 행정원장(총리)이 밝힌 "타이완은 주권독립국가"라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증수조문 개정을 포함한 개헌은 입법위원(113석)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이뤄지며 재적 위원의 4분의 3이 출석해 75%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돼 정식 공고된다.

공고후 6개월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공식 개정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원집정부제'로 표현된 타이완 정부체제를 대통령제(총통제)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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