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교육권 보장”

국회는 28일(오늘) 본회의에서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애학생 특수교육의 수요에 걸맞은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달 초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열린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학교 설립에 반대한 주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이슈가 됐다.

결의안은 이와 관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법과 절차에 따른 특수학교 신설 ▲ 지역사회 친화형 특수학교 건립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식 개선 노력 ▲ 정원 확보, 학급 확충, 영유아 단계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기회 확대 등 정부 시책 등을 촉구했다.

국회는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와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주문에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생계 위험에 처한 한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 올바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 국무총리실 산하 대책협의회 설치 ▲ 주택 우선 공급, 조세감면 등 지원대책 마련 ▲ 이직자, 주한미군 반환 재산 거래 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밖에 '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을 지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1960년 2월 28일 대구 시민과 학생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역사를 기려 2월 2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