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KIDD 회의…“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한미 양국 국방부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정례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오늘) 이틀간 일정으로 전날부터 국방부에서 열린 KIDD 회의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하여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KIDD 산하 기구인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 말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양국은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를 강화하고 한미 공동의 전략적 소통을 향상시키는 등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하여 철통 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그리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은 KIDD 산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논의됐다.

국방부는 "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재강조하였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국제사회에 의한 외교적·경제적 고립에 더욱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국 대표들은 최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다수 결의에 포함된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사이버·우주·국방과학기술·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노력을 공동 평가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와 로버타 셰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달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