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박자맞추는 미·중…‘주거니 받거니’ 대북압박 공조 확대

입력 2017.09.29 (07:50) 수정 2017.09.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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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들어 미국과 중국이 대북 공조를 확대하는 조짐이 확연하다.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대북제재 동참 폭을 대폭 넓히고 미국이 화답하는 등 그동안 대북 대응을 두고 균열을 빚었던 두 나라의 행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3박4일 일정으로 방중길에 오르는 데 이어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향후 대북 압박의 방향은 물론 그 이상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이후 대북제재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북한 석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했고,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는 통보도 했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미국의 대북 '돈줄죄기'가 사실상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생명줄'인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다분하다는 점에서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며 평가했다. 대북 금융 차단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선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총회 기간이던 지난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북 신규거래를 중단토록 일선 은행에 통보한 사실을 전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방중길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선 사전 조율의 성격을 갖는 데 비춰 상당히 깊이 있는 대북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게 미 행정부 주변의 설명이다. 기존의 제재에 더해 북핵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외신들은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 등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가졌지만, 최근 북한 고립을 위한 공동대응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전한다. 미국 내에선 중국의 더 적극적인 동참으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고립감과 위기를 느끼는 게 북핵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미국이 중국의 진정성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가 제재 동참 확대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이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제프리 베이더는 "중국의 태도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견인한 측면도 없진 않지만, 대체로 주변국인 한국, 일본의 대응기류 변화와 중국 자체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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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처럼 박자맞추는 미·중…‘주거니 받거니’ 대북압박 공조 확대
    • 입력 2017-09-29 07:50:16
    • 수정2017-09-29 08:14:01
    국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들어 미국과 중국이 대북 공조를 확대하는 조짐이 확연하다.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대북제재 동참 폭을 대폭 넓히고 미국이 화답하는 등 그동안 대북 대응을 두고 균열을 빚었던 두 나라의 행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3박4일 일정으로 방중길에 오르는 데 이어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향후 대북 압박의 방향은 물론 그 이상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이후 대북제재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북한 석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했고,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는 통보도 했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미국의 대북 '돈줄죄기'가 사실상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생명줄'인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다분하다는 점에서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며 평가했다. 대북 금융 차단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선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총회 기간이던 지난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북 신규거래를 중단토록 일선 은행에 통보한 사실을 전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방중길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선 사전 조율의 성격을 갖는 데 비춰 상당히 깊이 있는 대북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게 미 행정부 주변의 설명이다. 기존의 제재에 더해 북핵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외신들은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 등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가졌지만, 최근 북한 고립을 위한 공동대응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전한다. 미국 내에선 중국의 더 적극적인 동참으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고립감과 위기를 느끼는 게 북핵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미국이 중국의 진정성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가 제재 동참 확대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이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제프리 베이더는 "중국의 태도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견인한 측면도 없진 않지만, 대체로 주변국인 한국, 일본의 대응기류 변화와 중국 자체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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