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 정부 비판세력 ‘무차별 공격 의혹’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7.09.29 (15:00) 수정 2017.09.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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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수와 여야 정치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대해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전담 수사팀은 현재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조작 활동,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활동, 방송 개입 등 국정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TF가 최근 밝혀낸 여론조작, 블랙리스트 등 의혹들을 기존의 '댓글 사건'과 별개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내주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우선 기소한 뒤 다른 혐의도 밝혀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공격 활동을 전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국정원의 주요 비판 대상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조국 민정수석 등이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두언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같은 정치적 진영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국정원은 또 우파 논객 변희재 씨가 지난 2009년 2월 창간한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가 2013년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4억여 원의 광고비를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11월에서 12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5개 신문사에 시국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5천6백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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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MB 정부 비판세력 ‘무차별 공격 의혹’ 검찰 수사 의뢰
    • 입력 2017-09-29 15:00:51
    • 수정2017-09-29 15:19:42
    사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수와 여야 정치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대해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전담 수사팀은 현재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조작 활동,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활동, 방송 개입 등 국정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TF가 최근 밝혀낸 여론조작, 블랙리스트 등 의혹들을 기존의 '댓글 사건'과 별개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내주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우선 기소한 뒤 다른 혐의도 밝혀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공격 활동을 전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국정원의 주요 비판 대상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조국 민정수석 등이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두언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같은 정치적 진영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국정원은 또 우파 논객 변희재 씨가 지난 2009년 2월 창간한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가 2013년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4억여 원의 광고비를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11월에서 12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5개 신문사에 시국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5천6백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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