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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일리노이주, 공공보험 낙태지원 확대…보수층 반발
입력 2017.09.30 (11:59) 수정 2017.09.30 (13:48) 국제
미국 일리노이 주가 저소득층 여성들의 낙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BC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는 저소득층 의료비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 대상과 공무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라우너 주지사는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택은 소득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부유층 여성이 갖는 선택권을 저소득층 여성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일"이라고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낙태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찬반 양측이 모두 열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낙태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믿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리노이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으로 인해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주정부 기금으로 낙태 시술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으로 저소득층 여성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낙태 선택권을 갖게 됐으며, 일리노이 공무원들도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으로 낙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 주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1973년 판례를 따라 임신 6개월 이전 낙태를 합법으로 명문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일리노이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일리노이 주의 이번 결정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거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들이 최근 낙태 시술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라우너 주지사가 낙태 지원 확대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해 보수층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댄 맥콘치 주 상원의원은 "낙태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분열적인 사안에 대해 주민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15개 주에서 낙태 시술에 메디케이드가 적용되고 있으나, '아시아·태평양계 미국 여성 포럼'(NAPAWF)은 "일리노이 주는 자발적으로 낙태에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를 확대한 미국의 첫 번째 주"라고 밝혔다.
  • 美일리노이주, 공공보험 낙태지원 확대…보수층 반발
    • 입력 2017-09-30 11:59:46
    • 수정2017-09-30 13:48:36
    국제
미국 일리노이 주가 저소득층 여성들의 낙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BC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는 저소득층 의료비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 대상과 공무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라우너 주지사는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택은 소득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부유층 여성이 갖는 선택권을 저소득층 여성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일"이라고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낙태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찬반 양측이 모두 열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낙태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믿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리노이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으로 인해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주정부 기금으로 낙태 시술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으로 저소득층 여성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낙태 선택권을 갖게 됐으며, 일리노이 공무원들도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으로 낙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 주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1973년 판례를 따라 임신 6개월 이전 낙태를 합법으로 명문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일리노이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일리노이 주의 이번 결정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거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들이 최근 낙태 시술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라우너 주지사가 낙태 지원 확대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해 보수층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댄 맥콘치 주 상원의원은 "낙태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분열적인 사안에 대해 주민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15개 주에서 낙태 시술에 메디케이드가 적용되고 있으나, '아시아·태평양계 미국 여성 포럼'(NAPAWF)은 "일리노이 주는 자발적으로 낙태에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를 확대한 미국의 첫 번째 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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