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구속자 5년 만에 5배로 급증

몰카범죄 구속자가 5년 만에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천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천640명으로 늘어 5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30명에서 155명으로 늘어 5배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3천239명으로 나타나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이 연인 간 복수 등 목적으로 일명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