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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산재보험 부당이득 최근 4년간 1천371억”
입력 2017.10.02 (10:29) 수정 2017.10.02 (10:37)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2일(오늘) 최근 4년간 산재보험을 통한 부당이득 수령 규모가 1천371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14년 초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된 건수는 1만 4천322건에 달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371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부당이득 유형으로는 허위부정 사례가 979억 6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착오지급 217억 원, 착오청구 145억 5천3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환수율은 2014년 24%, 2015년 23.9%, 2016년 12.6%였다. 올해 환수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지능화, 조직화 된 산재보험 범죄로 부당이득 징수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소멸시효 만료, 사업장 폐업, 재산 빼돌리기 등의 편법으로 환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라면서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만성적인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석춘 “산재보험 부당이득 최근 4년간 1천371억”
    • 입력 2017-10-02 10:29:52
    • 수정2017-10-02 10:37:34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2일(오늘) 최근 4년간 산재보험을 통한 부당이득 수령 규모가 1천371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14년 초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된 건수는 1만 4천322건에 달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371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부당이득 유형으로는 허위부정 사례가 979억 6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착오지급 217억 원, 착오청구 145억 5천3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환수율은 2014년 24%, 2015년 23.9%, 2016년 12.6%였다. 올해 환수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지능화, 조직화 된 산재보험 범죄로 부당이득 징수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소멸시효 만료, 사업장 폐업, 재산 빼돌리기 등의 편법으로 환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라면서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만성적인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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