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개헌문제를 총선공약 전면에

일본 여당 자민당이 오는 22일 열리는 중의원 총선거용 공약에서 개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2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헌법개정안의 국회 제안·발의로 첫 헌법개정을 지향한다' , '소비세의 사용처를 수정한다', '육아세대에 대해 투자를 집중한다' 등을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뒤 전국 차원의 선거에서 개헌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기존대로 두고, 자위대의 지위를 명기하는 3항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평화헌법 조항을 직접 바꾸는 데 대한 반발이 높아지자, 일본을 단계적으로 전쟁가능한 국가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자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계속적인 발사와 핵실험의 강행 등 도발행위를 증강시키며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때에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된 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유권자들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