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연정 협상 타결…총선 후 208일만에 ‘무정부’ 탈출

지난 3월 15일 총선을 치른 네덜란드가 208일만에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끝내고 새 정부를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여온 제1당인 자유민주당(VVD)과 기독민주당(CDA), 중도 성향의 민주66당(D66), 기독교연합(CU) 지도부는 9일 오전 회동, 그동안 진행해온 연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를 각 당의 의원들에게 보고해 추인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 정당은 각 당 추인을 끝낸 뒤 오는 10일 연립정부 구성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하원(150석)에서 과반(76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연립정당이 집권하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 VVD가 33석을 얻은 것을 비롯해 CDA와 D66는 각 19석, CU는 5석을 차지했다.

네덜란드에선 지난 총선에 모두 28개 정당이 후보를 냈고, 이 가운데 13개 정당이 원내 의석을 확보하는 등 여러 정당이 난립해 연정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4개 정당은 연립정부 구성 요건(76석)을 겨우 '턱걸이'로 통과했다.

새 정부의 총리는 VVD 소속인 마르크 뤼테 현 총리가 계속 맡게 된다. 이로써 뤼테 총리는 3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연립 4개 정당은 그동안 협상을 통해 향후 집권 동안 중산층에 초점을 둔 세제개혁을 통해 60억 유로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현재 25%인 법인세를 21%로 인하하고, 소득세 면세 기준도 3만 유로로 높여 기업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선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돕는 데 역점을 두고, 복지혜택을 줄이기로 해 자연스럽게 난민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주허가증을 가진 난민도 네덜란드에 정착한 처음 2년간은 건강보험과 주거지원비, 복지수당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초중고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國歌)에 대해 교육하고 재학 중에 의무적으로 의회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새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15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하고, 도로·대중교통·수로·자전거도로 등에 2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