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혁신성장’으로 기업 활력 살려야

[성태윤 객원해설위원]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 경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은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형성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최근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8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9.4%까지 치솟으며, 임금 수준이나 취업기회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각종 지수들도 하락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실제 일자리와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압박과 불확실한 정책 환경에 대한 우려는 전반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미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고용상황을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간 기업이 활력을 되찾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경쟁에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산업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도 한국경제가 당면한 큰 도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경기 판단 지수들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좀 더 균형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과감한 투자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