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악성·고의적 방위사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위사업청은 13일(오늘) 방위사업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악성·고의적 비리를 저지른 업체나 방사청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을 뜻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경기도 과천의 방위사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악성·고의적 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으로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며 "(대상은) 고의적 원가부정과 입찰담합, 공문서 위·변조, 뇌물·향응 제공, 기밀유출 등"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개발의 시행착오 등은 적정한 통제와 함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적격심사 감점, 지체상금 등 적절한 제재를 고려하되, 재도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제국 방사청장도 국감 인삿말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이번 국감은 방위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70%를 목표로 하는 문민화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197명(300명 목표)을 채용해 약 65%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방사청은 군인 300명을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는 대신, 해당 직위에 공무원을 충원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북한 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하고, 미래전장의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도약적 우위 전력을 중점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에너지 레이저포, 사이버 무기체계 등 17개 전력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이다.

무인 로봇 등 미래전장 환경에서 병력과 재래식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무기체계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형 드론 행동·형상탐지 및 인식 기술(2016∼2019년·23억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공통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2016∼2020년·30억원) ▲인공지능 관련 신규 핵심기술, 무인체계용 지능형 학습·추론 엔진기술(2017∼2021년·74억원) ▲지능형 침입추론 및 사이버위험 분석기술(2017∼2022년·52억원)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