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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는 17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17.10.15 (14:22) 수정 2017.10.15 (14:41) 사회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을 연다.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다른 재판부가 공판을 진행했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함께 심리를 진행한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어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출석하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특검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낸 데 대해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 전 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에 집중해 직권남용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윤선 전 장관의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혐의에도 집중해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가담 정도가 낮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돼 내년 4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내일과 모래, 그리고 19일과 20일에 4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다.

19일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5부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 朴 정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는 17일 항소심 첫 공판
    • 입력 2017-10-15 14:22:18
    • 수정2017-10-15 14:41:48
    사회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을 연다.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다른 재판부가 공판을 진행했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함께 심리를 진행한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어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출석하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특검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낸 데 대해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 전 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에 집중해 직권남용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윤선 전 장관의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혐의에도 집중해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가담 정도가 낮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돼 내년 4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내일과 모래, 그리고 19일과 20일에 4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다.

19일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5부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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