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하위권”

우리나라가 국민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를 많이 유치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투자보고서(WIR)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2016년 기준)은 0.8%로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 1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이 보고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지분투자와 배당금 재투자, 기업 간 자금대여를 포함한다.

OECD 내 순위(23위)는 2015년(29위)보다는 6계단 높아졌지만 2005년, 2010년과 같은 순위다.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높은 OECD 회원국 1~5위는 룩셈부르크(46.1%), 네덜란드(12.0%), 영국(9.8%), 아일랜드(7.6%), 벨기에(7.1%)였다.

이들 가운데 영국을 빼면 모두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작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상위권에 올랐다. 룩셈부르크 GDP는 한국의 4% 수준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우리의 2.5배, GDP가 한국 절반 수준인 네덜란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우리의 8.5배 수준이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도 한국의 두 배가 넘었다.

반대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율(해외직접 투자/GDP)은 세계 237국 중 33위로 높은 편이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규제 개혁과 경쟁력 있는 세제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