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통화스와프 연장 관련한 중국의 반대급부 요구 없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관련, "전혀 중국에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이면에서 요구한 게 없다. 반대급부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 부총리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요구하거나 우리 측이 약속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방미 기간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관계자들과 면담한 데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물어본 여러 질문 중 대부분 첫 번째가 '북핵·김정은 리스크'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평가사들은 북한의 최근 도발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 같았다"면서도 "한국시장의 건실한 기반, 정부의 대응, 국제적 공조 등이 작용해 북핵 리스크가 시장에 아주 제한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대체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서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밝혔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각자의 입장에서 상호이익 균형의 방향 하에서 협의를 잘하자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 측이 불편해한 것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안 나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나리오별로 각종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못 하지만, 정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이상이 보이게 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득자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재정 당국은 세제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해결책을 검토할 단계가 되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는 차원이지, 입장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