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자급률 24% 불과…공익형 직불제 확대 시급

<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 직불제 확대가 시급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상 유례없는 쌀값 하락 속에 만 3천여㎡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민이 지난해 받은 직불금은 2백여만 원.

해마다 오르는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절반 수준도 안됩니다.

<인터뷰> 이진수(춘천시 서면 월송1리) : "벼농사는 한 2백만 원 정도 받았는데, 밭농사도 많은데 밭농사직불금이 너무 적게 나와요."

우리나라 직불제 예산은 전체 농업예산의 19.7%, 그나마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제 예산을 제외하면, 9.4%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EU, 유럽연합의 직불제 예산 비중은 71.4%. 한 농가 받는 직불금은 한해 790만 원에 이릅니다.

스위스는 전체 농업 예산의 82.3%, 일본도 33.6%를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인터뷰> 신효중(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 "미래의 유망산업인 농업분야에 우리나라 청년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요,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직불금 확대는 매우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밭 고정직불금은 만㎡에 평균 45만 원에 그치지만, 전년도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경지면적이 천㎡ 이하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불제 확대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여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