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신직 대법관 건강문제 거론 “임기내 4명 교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4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오는 2020년 재임 기간 내에 총 4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임설이 도는 앤서니 케네디(81) 대법관을 포함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4)와 소니아 소토마요르(63)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선 저체중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대해선 당뇨를 각각 거론했다. 미 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스스로 사임하거나 사망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없다.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대법관이 건강문제로 사임하는 등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4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대법관들의 건강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 대법원은 현재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지명한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하게 된다면 대법원은 보수 7명, 진보 2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로 탈바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