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감사 ‘국정 공방’

[김만흠 객원해설위원]

적폐 청산론에 정치보복론으로 맞대응하는 정치권의 공방이 국정감사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정에 대해 감사하는 국회의 대표 기능인 국정 감사는 그동안 야당의 활동이 주목되는 무대였습니다. 때론 정책 대안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정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토하는 야당의 역할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에 여야가 바뀐 지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여당과 출범 5개월의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야당의 입장이 혼재돼 맞서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곳도 있고, 행정부에 대한 감사보다 여야 의원들 간의 고함과 맞대응이 주가 되기도 합니다. 국정 공방의 국정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야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중차대한 당면 문제가 걸려 있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예상대로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한국당 의원 상호 간의 거친 설전이 국정감사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언론 개입 문제가 쟁점이 됐던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목받았던 증인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다뤄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는 정책감사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표 부처이자 유일한 신설부처인 중소 벤처기업부는 아직 장관 임명도 못 한 채 국정감사를 치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는 비선 실세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감사가 파행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국정농단 국정조사, 탄핵정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의 국정감사도 국정감사장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권 전반의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은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론이 충돌하는 모양입니다. 정치보복을 말하는 일부 야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에 적폐 청산을 주도하는 정부여당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이 만들어 온 특권의 적폐를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는 다짐과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