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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박 전 대통령,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입력 2017.10.17 (09:41) 수정 2017.10.17 (09:42)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 국민 인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전 대통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위해 보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선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권력의 시녀"라며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공공의 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선 "정부를 팩트 없이 무능하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국감을 막무가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질 낮은 국감 방해행위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고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말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관련해선 "국감에서 지난 정부 주거 정책의 실패를 낱낱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처방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원식 “박 전 대통령,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 입력 2017-10-17 09:41:10
    • 수정2017-10-17 09:42:01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 국민 인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전 대통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위해 보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선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권력의 시녀"라며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공공의 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선 "정부를 팩트 없이 무능하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국감을 막무가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질 낮은 국감 방해행위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고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말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관련해선 "국감에서 지난 정부 주거 정책의 실패를 낱낱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처방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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