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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헌재 입장 표명…문 대통령 삼권분립 위배 드러나”
입력 2017.10.17 (10:11) 수정 2017.10.17 (10:13) 정치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7일(오늘)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 헌재 재판관들의 전날 견해 표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삼권분립 위배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를 무시한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김 대행에게 사과까지 하는 이벤트를 했지만, 김이수 임시 체제를 끌고 가려 한 문 대통령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그렇게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의 장기 공석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김이수 대행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청와대가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역시 삼권분립은 살아 있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낸다"며 "헌법재판관들 힘내시라"고 말했다.
  • 이용호 “헌재 입장 표명…문 대통령 삼권분립 위배 드러나”
    • 입력 2017-10-17 10:11:57
    • 수정2017-10-17 10:13:56
    정치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7일(오늘)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 헌재 재판관들의 전날 견해 표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삼권분립 위배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를 무시한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김 대행에게 사과까지 하는 이벤트를 했지만, 김이수 임시 체제를 끌고 가려 한 문 대통령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그렇게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의 장기 공석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김이수 대행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청와대가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역시 삼권분립은 살아 있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낸다"며 "헌법재판관들 힘내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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